(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Ⅰ)

▣ 연구책임자

○ 김한균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제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발전 성과의 형사사법적 활용과 체계적 국가 포렌식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임 ○ 포렌식 정책개발 및 포렌식 기법 개선을 통한 형사사법정책의 과학화를 증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 데이터, 핀테크, 소셜로봇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바, 기술혁신의 속도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첨단 과학기술 수용을 통한 정책발전을 뒷받침할 체계적, 중장기적 기획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5년간 형사정책분야 포렌식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한국 포렌식학회, 한국 디지털포렌식 학회와 연구 및 학술행사 협력을 수행해 왔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5년부터 선도적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 Crime)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가 형사사법공무원에 대한 형사사법분야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을 구축·시행하고, 포렌식 분야 비교법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을 수행해 왔음

○ 현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디지털포렌식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 포렌식학회, 한국 디지털포렌식학회, 수사과학대학원(경북대, 순천향대), 사이버보안학과(고려대, 아주대, 배재대)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수사연구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국가 포렌식 정책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안티-포렌식 기법과 고급 은폐기술이 등장하고, 디지털 기기는 다양해지는데 관련법 규제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적용범위는 제한을 받으면서 새로운 제도와 기술 제시가 요구되고 있음

□ 중장기적 포렌식 정책연구과제 신규 개발추진의 의의와 필요성

○ 포렌식(Forensic)은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포렌식학회’ 등 공적 통용되는 용어로서, 기존 법과학, 법의학, 법정과학, 과학수사 등 다양한 용어를 통칭하였음. 본 연구원의 선행 8개년간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 선진화방안” 연구는 중장기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획이 부족하여, 본래적 의미에서의 포렌식 연구와 과학기술의 형사사법적 활용 및 형사정책적 통제방안 연구가 개별현안 대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 : 과학수사(2010)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 : 과학증거분석(2011)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I) : 거짓말탐지기(2012)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Ⅳ) : 정보보호 (2013)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생체인식기술 (2014)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 지능형 로봇기술 (2015)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2016)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I) : 인공지능 기술 (2017)

○ 선행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 선진화방안” 연구 [2010-2017]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각각 포렌식 정책 분야는 본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2018-2023]를 수행하며,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분야는 “제4차산업혁명시대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2018-2023] 로 수행함

□ 연구의 목적

○ 포렌식 분야에서 첨단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함

○ 21세기 포렌식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 국민안전정책의 종합적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영역을 과학수사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국가 포렌식 법제와 정책발전에 기여함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정책연구 협력기반을 구축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 선진화 방안” 연구 (2010-2017)	제4차산업혁명의 현안과 국가 포렌식 정책 기반구축의 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포렌식 첨단기법 및 정책대응 방안을 연구함
	2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4차산업혁명의 현안과 국가 포렌식 정책 기반구축의 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존 개별적/단기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첨단기법 및 정책대응 방안을 연구함 -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와 디지털포렌식 발전방안연구 (2016/17, 김한균 외) -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2016, 탁희성 외) -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5, 전현욱 외) - 디지털 포렌식 역량 발전방향 연구 (2012, 이원상 외) -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2012, 전현욱 외)
	3	바이오 포렌식/ 법의학 연구	제4차산업혁명의 현안과 국가 포렌식 정책 기반구축의 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존 연구성과 부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이오 포렌식 첨단기법 및 정책대응 방안을 연구함 -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6, 도중진 외)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연구 (2012, 강은영 외)

▣ 주요 연구내용

년도	년차	중점목표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생화학)		법정심리 (법의심리학)
			주요 연구내용
2018	1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신,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 제시	①주요선진국의 디지털포렌식 발전현황 - 미국 Regional Computer Forensic Laboratory - 미국 Defense Computer Forensic Laboratory - 영국 Forensic Science Service - 영국 경찰 과학수사연구소 - 영국 Forensic Science Regulator - 유럽 법과학연구소 네트워크(ENFSI) - 독일 연방형사청 범죄과학연구소 ②국내 디지털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 국가정보원 디지털포렌식 센터 - 민간 디지털포렌식 기관 ③국내 디지털포렌식 기법개발의 현안 - 디스크 포렌식 - 라이브 포렌식 - 네트워크 포렌식 - 웹 포렌식 - 모바일 포렌식		①주요선진국의 바이오포렌식 발전현황 ②국내 바이오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 국내 국제공인시험기관 ③국내 바이오포렌식 기법개발의 현안 - 유전자분석실 - 법생물연구 - 실종아동분석 - DNA정보관리 및 분석 - 구속피의자분석 - 검색대상자 분석		①주요선진국의 법정심리 발전현황 ②국내 법정심리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범죄 프로파일링관련 조직 및 운영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정보수집 및 접근시스템 - 범죄 프로파일러의 교육 - 범죄분석관의 업무 및 활동과 업무 ③국내 법정심리 기법개발의 현안 - 경찰심리학 - 범죄 및 비행심리학 - 피해자학 - 법심리학 - 교정심리학
2019	2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신, 법정심리)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①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②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 ③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		①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시료의 분석 ②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영국 UK National DNA Database - 호주 국립 DNA데이타베이스 - 뉴질랜드 National DNA Database - DNA 데이터베이스의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 ③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①진술진위판단과 폴리그래프 ②진술진위판단과 뇌파 ③진술타당도 분석
2020	3		①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 해킹, 악성 코드 - 사이버 테러 - 개인정보 유출 방지 - 디지털 증거 수집 기법 및 증거 능력 ②사이버범죄 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연구		①강력사건, 상해 및 성범죄와 관련된 현장증거물 DNA형 분석 - 강력사건(살인, 변사, 강도, 폭력), 마약사범, 교통사고, 상해, 사기 등과 관련된 감정물에서 혈흔, 정액 및 타액 등의 인체분비물을 검출 - 디엔에이형(DNA Profile) 분석 - 성추행 및 성폭력, 간통, 성매매 사건 등 주로 성범죄에 관련된 건에서 유래된 현장증거물(성폭력응급키트, 각종 의류 및 휴지, 음모)등에 대한 정액반응, 혈흔반응 등의 인체분비물 검사 및 유전자형 분석(A-STR, Y-STR)수행 ②구속피의자/검색대상자의 DNA형 분석 ③신원불상변사체 신원확인 ④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①범죄 피해자 심리 평가 및 연구 ②가해자의 정서, 인지, 성격,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심리 평가 및 연구
2021	4		①디스크 포렌식표준과 기법 발전방안. ②라이브 포렌식표준과 기법 발전방안. ③네트워크 포렌식표준과 기법 발전방안. ④웹 포렌식표준과 기법 발전방안. ⑤모바일 포렌식표준과 기법 발전방안. ⑥소시코드 포렌식표준과 기법 발전방안. ⑦데이터베이스 포렌식표준과 기법 발전방안.		①변사사건, 약독물 이용 범죄사건 등의 약독물 감정 - 약물의 음독, 오용, 의료 및 약화사고, 자살, 타살 등 각종 변사 사건에서 채취된 혈액, 위내용물 등 부검 생체시료에 대하여 사인 규명을 위한 약독물의 확인 및 정량시험 - 약물상호작용, 사후 약물재분포 등의 법독성학적 검토, 의약품, 부정 의약품, 천연물(생약, 생약추출물), 의약외품 및 향장품류의 성분 확인 유해물질 함유여부, 유해성 여부 감정 - LC/MS/MS에 의한 생체시료 중 약독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Q-TOFMS, ICP/MS 등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감정기법의 연구 - 약독물의 독성 및 대사 등 법독성학적 연구 ②마약류의 감정		①법최면검사 - 실험 절차 - 뇌파검사 및 분석 - 자료처리 - 회상기억과 구성기억 차이 - 기억 재생시 대역별 상관관계 ②몽타쥬 작성 - 몽타주제작에 필요한 진술 상태확인 - 법 최면 이용 - 몽타주 작성전문가의 주요 업무
2022	5		① CCTV,사진 등 각종 영상물 및 디지털 증거 ②영상물 내 인물에 대한 비교 등 생체인식 감정 ③성문에 의한 화자 식별/ 녹음저장매체의 편집여부/ 음질개선/ 변조음복원/주변음 및 기계음 분석 및 음성 음향학적 감정		①동위원소, 미량원소, 분석을 통한 화학적지문 감정 -미세증거물연구 - 화학적 지문 및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산지 규명 - 혈중알코올 및 대사체 분석 ②섬유, 페인트, 콘크리트 등 미세물질 감정 - 유해가스류 및 각종 화공약품 등 감정 - 화재사건 등에서 유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 ③교통사고, 음주단속혈액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		①범죄 프로파일링 - 연쇄 살인 - 연쇄 방화 - 연쇄 강간 ② 범죄프로파일링 제도정비 - 법령 및 조직의 정비 - 범죄 프로파일러 선발과 양성과정의 전문화 - 업무영역의 명확한 설정과 수사경찰과의 조화
2023	6	국가 과학수사발전 종합대책 및 제도정비방안 수립	①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발전현황 및 개선정책 종합 평가 - 디지털 포렌식 개선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바이오 포렌식 개선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법정심리 개선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② 국가 과학수사정책 발전 계획의 입안과 추진전략 및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 중장기 국가 과학수사 발전계획안 - 국가 과학수사 종합기관 설립 방안 ③ 포렌식기법 발전을 위한 정부유관기관 및 민-관전문가 협업체계의 구축 - 국내 민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방안

▣ 연구 추진방법

○ 포렌식 국가정책 개선 및 기법개발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 포렌식 국가정책 및 기법개발 관련 비교법제도 연구

○ 국제학술회의 개최 [제1차년도]

-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주요 국가 최근 정책동향 분석

○ 주요 연구기관 초청 및 방문 공동워크숍 진행 [제2-6차년도]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실무자 및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 국내외 주요기관 방문 전문가 자문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및 조정
□ 문헌조사
□ 연구자문
□ 비교법제연구
□ 초고 작성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디지털포렌식	법생화학	법정심리학	국가포렌식정책
(영문)	(digital forensic)	(bio forensic)	(forensci phycology)	(National Forensic Poli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대검찰청	□ 과학수사 1,2과 □ 사이버수사과, 디지털수사과
경찰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경찰청 포렌식센터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국립과학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Gaithersburg, Maryland)
출장목적	미국의 포렌식기법 발전현황 자문
필요성과 이유	- 1901년 설립된 미국 연방상무부 산하 과학기술 분석 전문기관임.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boratory, Engineering Laboratory, 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 각 부서 전문가 면담을 통한 정책현안 파악 및 전문가네트워크 확보. - 미국과의 전문가네트워크를 국내 연구관련행사에 활용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연방수사국 포렌식센터 (FBI Laboratory Quantico, Virginia)
출장목적	미국의 과학수사 정책 발전현황 자문
필요성과 이유	- 75년 역사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국가(연방)차원의 체계적 포렌식 정책과 체계를 구축한 모범사례. - Biometric Analysis, Forensic Response, Scientific Analysis 각 부서 전문가 면담을 통한 정책현안 파악 및 전문가네트워크 확보. - 미국과의 전문가네트워크를 국내 연구관련행사에 활용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형사정책학회(ASC 2018)
출장목적	미국의 과학수사 정책 세션 발표 및 전문가 자문
필요성과 이유	- 세계 최대규모 형사정책 학술행사에서 연구성과 확산 - 미국과의 전문가네트워크를 국내 연구관련행사에 활용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디지털 포렌식 법실무 현안과 과제
대상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주요내용	법의심리학 정책현안과 과제
대상기관	한국법심리학회

주요내용	바이오 포렌식 현안과 과제
대상기관	한국포렌식학회

주요내용	미국·유럽의 포렌식 법정책현안
대상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