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Ⅰ)

▣ 연구책임자

○ 윤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나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극명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요청되고 있는바,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님 ○ 인공지능을 필두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들은 범죄의 발생 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하면,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첨단기술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동 기술들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언하고자 함 ○ 요컨대 개별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국가정책 방향과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정책과제로 분류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형사사법적 전략 모색 요청

○ 제4차 산업혁명의 서막

-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물과 증기를 이용한 생산 과정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19세기 제2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발전기 등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산업 시스템의 혁신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20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음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을 토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나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극명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고조

- 2011년 독일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 제조업이 디지털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인더스트리(Industrie) 4.0’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례회의가 개최되었음

- 국내에서도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바,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

○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논의 필요성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범죄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공지능이나 브레인 리딩(brain reading) 등이 활용될 경우 범죄는 한층 더 고도화되고, 증거 조작이 용이해지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며, 종래에 가장 확실한 증거로 평가되던 인간의 유전자는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지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뇌에서 얻은 패턴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뇌파만 보고도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형사사법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될 경우 범죄예방이나 수사 및 형 집행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절차 당사자나 관련 공무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인바, 신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 의지가 경시되고 촘촘한 감시망이 구축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어김없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의 특징과 활용 목적 등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점을 찾아서 이를 제도화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형사사법 분야의 과제로 남게 될 것임

-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제2의 기계시대를 대비해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일 수 없는바, 향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보다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분야의 대응은 한층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존 프로젝트의 성과 및 한계

○ 기존 프로젝트의 성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93년에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필두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음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의 상용화 및 IT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바, 이를 통해 법과학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이 선제적으로 논의되었음

-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연차 과제로 진행되어 온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은 초창기 법과학자의 양성방안이나 법과학적 증거 수집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및 법과학 증거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다가 이후 지문･얼굴･홍채･망막 인식, DNA, 검시, 거짓말탐지기, 위치정보･RFID･CCTV 시스템, 서명이나 음성 및 걸음걸이와 같은 행동적 특성 등을 형사사법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기존 프로젝트의 한계

-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적･법적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학 분야의 연구는 비단 증거확보 및 분석에 한정되지 않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로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는 중장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개발 초기에 체계적인 기획의 부족으로 인해 본래적 의미에서의 포렌식 연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부터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및 기후변화 위기 등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도출하여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법과학”이라는 용어의 한정적 의미로 인해 연구의 범위와 그 체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이에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형사사법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장기 신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과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 모색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전략 모색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선도할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처할 새로운 사회문제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2016년 12월 미래첨단연구실을 신설하였음

- 또한 미래첨단연구실의 향후 5개년(2017-2021년)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는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에이브리오트(AiㆍVrㆍIot) 연구 프로젝트 및 형사정책 미래혁신 패러다임 선도 사업 등을 전략과제로 도출하였음

○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 및 그 대응 방안 논의

-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을 필두로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언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 연구자(년도): 윤지영 외(2015) - 연구목적: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도출한 후 형사정책적인 활용 가능성 모색	-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 쟁점 및 형사정책적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지능형 로봇의 속성과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 -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국가별 전략 및 제도적 정비 현황 -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 - 지능형 로봇과 법철학적･형사법적 쟁점 - 지능형 로봇기술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 지능형 로봇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본 연구		- 선행연구 1은 지능형 로봇이라는 실체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동 기술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였음 - 법적 측면에서 지능형 로봇을 다룬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는 지능형 로봇의 속성과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선행연구의 경우 “법과학”이라는 용어의 한정적 의미로 인해 연구의 범위와 그 체계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선도할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조망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이 범죄와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제1차년도 과제인「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Ⅰ)」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범죄와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조망함과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함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별 법적 쟁점 및 형사사법적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별 대응 현황과 관련된 공식통계 및 언론보도 자료 활용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와 관련된 법적 논의 현황 및 형사법적 활용 사례 고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현황 및 관련 규정 정비 동향 파악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및 워크숍 개최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 청취 및 공동세미나 개최	-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제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그 명암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주요 기술 개관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별 대응 현황 -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 조망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기술 상용화로 인한 권리 침해 및 범죄 악용 방지 ･증거 수집 및 증거능력 인정 문제 검토 -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통한 형사사법적 발전 방안 모색 ･상용화 기술의 형사사법적 활용 가능성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

□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 제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그 명암

○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주요 기술 개관

○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별 대응 현황

□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 조망

○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

○ 자율주행자동차

○ 드론

□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 기술 상용화로 인한 권리 침해 및 범죄 악용 방지

○ 증거 수집 및 증거능력 인정 문제 검토

□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통한 형사사법적 발전 방안 모색

○ 상용화 기술의 형사사법적 활용 가능성

○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2차년도: 사물인터넷(IoT)과 비트코인]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 공격 우려 고조

○ 2017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는 철도, 의료, 통신 등 중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해커들은 암호 해독의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였음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의 보안 취약성과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이에 2차년도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동 기술들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물인터넷(IoT)

○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 간에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과 특징 파악

○ 사물인터넷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대응 가능성 및 그 한계 검토

○ 사물인터넷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 비트코인

○ 운영자가 없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그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고자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토대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크넷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

○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 발생 실태 검토한 후 주요 국가별 대응 현황 고찰

○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분석한 후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3차년도: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 3D 데이터의 구현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3D 데이터를 구현한 기술로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이 주목받고 있는데, 전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해당 정보를 현실감 있게 가시화시킨 것인 반면, 후자는 현실의 공간에서 3차원의 입체적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 최근 ‘포켓몬 GO’의 열풍을 계기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디지털 제조라는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나 건설 및 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동 기술들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이 교육이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향후에는 ‘인터넷 중독’과 같은 ‘가상현실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바, 동 기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전망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일탈의 양상을 조망하고 형사법적 쟁점을 도출한 후 그 대응 방안 제시

○ 형사절차는 물론이고 법 교육이나 교정 분야 등에 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모색

□ 3D 프린팅

○ 디지털 제조를 통해 경찰의 수갑이나 여행용 가방의 마스터키가 복제될 뿐만 아니라 총기 등의 살상무기도 손쉽게 제작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개별 장치 프로그램을 코드화했던 것처럼 3D 프린터에도 위조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동 기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전망

○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과 그 특징을 검토한 후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영역이 바로 의료 분야이므로, 동 기술을 이용한 인공 귀나 의수 및 인공 장기 등 제작과 관련된 법적 쟁점도 고찰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별 법적 쟁점 및 형사사법적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외국사례 고찰

○ 독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논의 현황 및 형사법적 활용 사례 고찰

□ 전문가 활용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현황 및 관련 규정 정비 동향 파악

○ 주요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주요 연구기관 방문 및 전문가 초청 공동워크숍 개최

○ 국내외 유관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 청취 및 공동세미나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국내사례 탐구 및 평가
□ 국외사례 탐구 및 평가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범죄발생 양상	법적 대응	형사사법의 선진화
(영문)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spects of crime)	(legal response)	(the advancement of criminal justic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미래창조과학부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독일(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 등)
출장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독일을 방문하여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와 관련된 법적 대응 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또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출장자(역할)	책임연구자(출장계획수립, 독일 학계 및 실무전문가 섭외, 전문가 회의 주재 및 워크숍 발제 등) / 공동연구자(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기관 방문 질문지 작성, 워크숍 발제, 출장 성과 정리 등)

출장지(방문기관)	미국(스탠포드 대학 코드엑스 등)
출장목적	법학과 컴퓨터 공학이 결합된 새로운 학문분야인 법률정보학을 연구하고, 리걸테크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통한 형사사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 상용화 관련 입법이나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법학자와의 면담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
출장자(역할)	책임연구자(출장계획수립, 미국 학계 및 실무전문가 섭외, 전문가 회의 주재 및 워크숍 발제 등) / 공동연구자(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기관 방문 질문지 작성, 워크숍 발제, 출장 성과 정리 등)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주요 기술 개관 / 인공지능의 형사사법적 활용 방안의 기술적 타당성 진단
대상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서울대 공과대학 내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