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연구책임자

○ 인권·미래정책연구실장

과제구분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국정과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 및 권력기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 실현의 형사정책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지향적 과제임. ○ 국민의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형사사법기관 정책의 인권지향적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현안

○ 현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 중의 하나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하는데 있음

○ 이에 따라 국정과제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설정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특히 권력기관의 인권옹호기능강화 목표에 있어 형사사법기관, 즉 경찰, 검찰, 법무부와 형사법원은 우리 사회 인권수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역량을 강화할 시대적 요청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해야 함

○ 국정과제는 주요내용으로서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ㆍ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상세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종래 법령제정 및 개정이나 조직기구개편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 각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와 그에 기반한 개선방안의 시의적절한 연구수행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현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법무부를 주무로 범정부적으로 시행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2018-22년 중 시행될 예정임. 또한 형사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준수 이행하도록 하여 인권감독기능이 강화될 예정임

○ 형사사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독기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인권영향평가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각 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강화 방안마련을 중요한 과제로 수행해야 하게 되었음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과 이행평가

○ 현재 형사절차상 권리보장, 여성인권, 아동인권,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은 가입비준 회원국 정부에 대한 국내적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이행점검사항의 상당부분은 형사법,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이 주요 의제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래 법제정비 수준을 넘어, 경찰, 검찰, 법무부, 형사법원의 현 인권보장기능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개선정책을 국제적 기준 및 주요 인권선진국 형사사법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평가하여 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을 갖출 있도록 연구지원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현안으로서의 개별 형사사법기관 인권보장역량을 형사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종합적 실태파악 및 평가함

○ 경찰, 검찰, 형사법원과 법무부의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및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7-2021년)의 효과적 대응 및 형사정책적 이행방안을 제시함

○ 경찰, 검찰, 형사법원과 법무부의 국제인권규범 국내적 실현과 이행실적 종합평가와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인권보장역량증진을 위한 종합적 형사사법개혁 및 법무인권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수사경찰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경찰청) - 수사경찰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문헌연구 - 비교제도 연구	- 한국수사경찰의 실태진단 - 선진외국 수사경찰의 실태 - 수사경찰의 발전방안제시
	2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일선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우리나라 경찰 및 치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 파출소 경찰에 대한 의식 - 수사경찰(형사)에 대한 의식
	3	국제인권기준과 현행형사절차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형사절차 개혁방안 제시	- 문헌연구 - 비교법연구	-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형사절차관련 인권기준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본 연구		- 종래 수사기관, 행형기관의 인권관련 연구들은 형사사법기관의 개별제도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작용이나 피해자보호기능에 한정되어, 형사사법기관이 인권보장적 기능과 인권침해적 역작용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형사사법 체계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권지향적 형사사법개혁 방안의 체계적 도출로 연결하지 못하였음.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 역량, 즉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성과와 한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관계 성과와 한계, 형사사법분야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이행성과와 한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성과와 한계, 종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사회적 평가 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증진 방안 제시	- 현행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인권보장역량을 기관단위로 구체적 평가하여 형사사법의 인권지향적 개혁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증진방안

▣ 주요 연구내용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 역량의 구체적 구성요소 :

○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성과와 한계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관계 (권고안 수용) 성과와 한계

○ 형사사법분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성과와 한계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성과와 한계

○ 종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사회적 평가

□ 1차년도 (2018):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권고안 수용/불수용 내용

○ 검찰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권고안 수용/불수용 내용

○ 경찰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검찰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경찰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성과와 한계

○ 검찰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방향과 내용

○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방향과 내용

○ 국내·외 수사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평가지표 분석

○ 수사기관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 2차년도 (2019):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교정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권고안 수용/불수용 내용

○ 보호관찰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권고안 수용/불수용 내용

○ 교정기관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보호관찰기관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행형기관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성과와 한계

○ 교정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방향과 내용

○ 보호관찰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방향과 내용

○ 국내·외 행형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평가지표 분석

○ 행형기관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 3차년도 (2020):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및 총괄평가

○ 형사법원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형사법원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형사법원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 국내·외 형사법원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가지표 분석

○ 형사법원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 경찰, 검찰,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총괄평가

○ 법무인권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 인권역량증진을 위한 종합적 형사사법개혁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분야별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외국사례 고찰

○ 미국과 유럽 인권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기능 평가 및 개선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고찰

□ 전문가 활용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관련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인권정책수요 및 개선요소 파악

○ 유엔 등 국제기구 형사사법기관 및 전문연구자, 실무활동가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주요 연구기관 초청 및 방문 공동워크숍 진행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및 NGO 실무자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현장평가

○ 국내 주요 형사사법기관 방문 및 전문가 자문 청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초자료분석
□ 유관기관수요분석
□ 문헌수집 및 분석정리
□ 전문가 워크숍
□ 중간 발표
□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 완결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인권보장역량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국제인권규범	법무인권정책
(영문)	( Human Rights Promotion Capacity)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Justice Policy for Human Right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대검찰청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경찰청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원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스위스 제네바)
출장목적	연구성과 확산 및 국제인권전문가 면담
필요성과 이유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전문가와 공동워크숍 주최 - 대한민국 제3차 UPR 후속조치 관련사항 파악 - 유엔과의 전문가네트워크를 국내 연구관련행사에 활용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형사사법기관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대상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주요내용	국내·외 형사사법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가지표 분석
대상기관	인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