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장다혜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성/폭력 및 괴롭힘을 통해 대학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상황, 그 밖의 공동체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대학 내 인권침해와 학내 괴롭힘

○ 신입생환영회, 동아리모임은 물론 카톡방과 커뮤니티 게시판과 같은 SNS, 심지어 강의실 및 연구 과정 등 대학에서는 선배-후배, 남학생-여학생, 학생-교수 등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서 따돌림, 가혹행위나 학대, 노동착취, 성/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권력관계는 문제에 대한 발화를 제약하고 그 관행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됨

○ 대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고 이는 2010년 이후 대학별로 인권센터가 개소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학부생, 대학원생의 이와 같은 경험이 어떠한 사회화의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 역시 개진되어 왔음

□ 공동체로서 대학 문화와 범죄 특성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필요

○ 대학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개별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묵인, 방조 하에 발생하기도 하며 가해자-피해자간의 문제해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2차 피해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반응으로 인해 휴학, 자퇴,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체 전체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폭력, 성희롱 등 개별 사건의 피해 빈도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이질적인 범죄의 문화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해당 공동체의 특성과 취약성을 파악하는 것임

※ 예컨대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빈도와 유형이 학생-학생간의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 여기에 우호적인 과의 문화와 학문 분과의 구체적 특성 등

□ 대학 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체 특성으로서 범죄의 문화에 대한 분석 필요

○ 문제해결 역시 조정, 권고,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등 공동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미투’ 운동과 함께 대학내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려는 자체적인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들과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내 성/폭력 및 괴롭힘 등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상황, 그 밖의 공동체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의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음

○ 이를 위해 대학 내 폭력 문화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에 우호적인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고, 피해발생시 구제실태에 대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내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방안 및 현재 인권침해 구체절차 및 폭력문화의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대학운동부 공간과 폭력문화의 재생산 담론 -연구자(년도): 고영완, 안병수, 이강우 (2015) -연구목적: 대학운동부 내 폭력발생과 문화의 재생산이 구조적 권력관계와 학생선수들의 순응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	-문헌연구 -심층면접	-대학 내 운동부 문화에서의 폭력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순응되는 양상을 살펴봄 -운동부내 폭력문화의 재생산이 집단주의 및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봄 -대학 운동부에서의 폭력문화 해체를 위해 선수, 지도자, 선후배 간의 관계지향적 리더쉽과 부정의에 대한 윤리적 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함
	2	-과제명: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방안연구 -연구자(년도): 이미정, 장미혜, 김보화 (2015) -연구목적: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고충상담 처리에 대한 실태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	-예방교육실적 분석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구제절차의 운영에 대하여 살펴봄 -특히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대학교육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와 교육기관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구제절차를 지원하는 준사법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음 -대학에 특화된 폭력예방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교육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함
	3	-과제명: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대한 연구 -연구자(년도): 연성진, 김왕배, 원영신, 이경용, 홍영오 (2008) -연구목적: 한국사회 폭력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원스포츠, 의료계, 외국인 근로현장 폭력 실태 및 대책 문석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조사	-대학 및 학교 스포츠 교육에서의 폭력문화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운동부 학생의 폭력 경험이 높은 편이며 선배에 의한 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폭력의 발생원인에 구조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결론냄
본연구		-과제명: 대학 폭력문화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연구목적: 대학 내 폭력 및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침해 및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학 내 개입방안 모색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대학 내 폭력 문화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에 우호적인 사회적 조건을 분석 -대학 내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방안 모색을 위해, 피해발생시 구제실태에 대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함

▣ 주요 연구내용

□ 인권침해 및 대응 실태 파악

○ 성/폭력 및 가혹행위 등 학생 대상 인권 침해의 실태와 유형 파악

○ 인권 침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분석

- 단과대의 특성, 교수-학생간의 관계와 그 조건(취업, 연구, 관련 필드의 폐쇄성 등), 지역, 구성원의 성비 등

□ 대학내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 방안

○ 피해 발생시 구제 실태

- 당사자간, 공동체 혹은 학교의 징계절차 등 피해 구제의 실태 및 한계 파악

- 피해 이후의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변화와 직면한 어려움

○ 피해 예방 및 문제 해결의 절차 개선

- 국/내외 대학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 검토

- 피해자 보호를 넘어 재발 방지 및 공동체 문화 개선을 위한 개입의 쟁점 구체화

▣ 연구 추진방법

□ 설문조사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 조사

○ 지역 및 소속 단과대학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표집, 피해 실태와 취약성 요인 파악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연계 예정

- 조사전문기관과의 연구용역 체결 예정

□ 심층면접

○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 피해 사례를 발굴하여, 피혜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폭력이 발생하는 매커니즘과 그 취약성 요인 파악

- 피해가 대학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과 문제 해결의 욕구 파악

○ 피해 사례를 지원, 조사해 온 활동가 대상 심층면접

- 학내 인권센터 활동가 및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대학 내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쟁점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 성폭력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담당자 대상 자문회의

- 구체절차의 이용현황 및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파악

- 구제절차 개선을 위한 요소들 점검

○ 교육부 등 정책 담당자 대상 자문회의

- 대학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 점검

-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절차 지원을 위한 허브 구축 논의

□ 문헌연구

○ 해외의 Academic harrassment 관련 연구 및 대학내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 현재 각 대학에 구축된 징계 및 인권센터규정 등 비교 검토

○ 대학/원생 인권침해 실태 및 사례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대학 내 폭력	대학 내 인권침해	대학 내 성폭력	구제절차	대학 공동체
(영문)	(Violence in campus)	(Human rights violation in campus)	(Sexual violence in campus)	(Remedy process)	(Campus commun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법무부․행자부․인권위, 교육부, 여가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대학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공동진행
대상기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 내 인권센터 중

주요내용	설문조사 수행
대상기관	조사전문기관(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