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가족살인사건의 범죄특성,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됨으로 기초연구 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가족살인범죄의 빈발

○ 최근 홍콩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일가족 살인사건, 친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4살난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사건, 친부와 내연남의 전주 5세 여아 살인사건, 우울증을 앓다 두자녀를 살해한 엄마 등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 꾸중듣기 싫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사건 등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 자녀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 재산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경찰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 등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유산문제로 형제자매를 살해한 사건, 이모가 세 살 조카가 말을 안 듣는다며 살해한 사건, 누나 집에 살며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등 가족 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396명의 살인범죄자 중 동거친족인 경우가 2,144명으로 전체의 17.3%나 되고, 기수범죄자만 고려하면 전체의 약 25% 정도 됨

□ 가족살인범죄에 대한 심층연구의 미흡

○ 그동안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살인범죄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고, 유형별로는 연쇄살인, 존․비속살해, 여성살인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임. 가족범죄에 대해서는 배우자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각각 연구되어 왔으며 가족살인에 대해서는 존비속살해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형제자매살해나 그 밖의 가정 내 친족에 의한 살해 등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살인에 대한 가해자 유형별 범죄특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가족살인에서는 범행동기, 살해방법 및 도구, 손상부위 등 가족 외 살인사건에서와는 범죄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범죄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예방전략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

○ 가족살인범죄에 대한 가해자유형별 범죄특성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살인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예방전략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살해, 부모살해, 형제자매 살해 및 배우자 또는 동거자 살해, 가족 이외 동거 친족에 의한 살해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살인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각 범죄 유형별 특성과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정책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2003) 살인범죄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객관적인 살인범죄의 양상 분석	범죄분석지 분석 범죄통계원표 분석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설문지 분석	성별분포상 남성 비율이 압도적 1~20대 감소, 3~40대 증가 저학력자와 하류층 비율 감소추세 무직자 비율이 높음 우발적 비율이 높음 치정, 애정문제가 많음 정책제언
	2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2007)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 분석	수감자 자료 분석 ·실형 전과회수, 결혼여부, 성별 ·범행동기: 외도여부 등 ·양형	가족살해 가해자의 전과 가족살해 가해자의 성별 가족살해 가해자의 양형 가족살해 가해자의 범행동기
	3	-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2008) - 전반적인 살인범죄의 실태와 추이 분석 -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에 대한 심층분석	-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기록조사 설문조사 면접소사	살인범죄의 일반적 특성 분석: 남성, 30대, 단독범 비율 높음 다수살인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충동적->연속적 ·연쇄살인: 쾌락추구형, 이득추구형, 분노형, 복합형 - 존속살인: 단독범, 20대, 여성살인: 30대이상의 기혼, 저학력자, 미취업자
	4	-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2017)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가정 내 폭력의 대응과 관련한 사법 및 복지기관의 개입현황과 입법적 개선점 분석	문헌연구 조사연구 ·표적집단면접조사 ·설문조사	가정 내 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응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국내입법체계 가정 내 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 체계 가정 내 폭력 대응현황 조사 외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입법체계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본 연구		- 위의 연구들은 살인범죄의 일반적인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거나 연쇄살인 및 존비속살인을 포함하였을 뿐이거나, 가정 내 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에 대한 사법처리와 국내입법체계 및 보호와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본연구는 배우자 살인과 존비속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살인 및 가족 이외의 동거친족에 의한 살해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살인유형에 대한 통합적인 실증분석을 할 것임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기록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워크숍 및 세미나 외국의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살인범죄의 이론적 검토 살인범죄 유형별 실태 및 추이분석 살인범죄 유형별 범죄특성 및 범죄자의 특성: 가족살인을 중심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외국의 관련 예방정책 및 형사정책 가족살인범죄에 대한 예방 및 형사정책적 제언

▣ 주요 연구내용

□ 살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살인범죄 유형별 이론적 검토

- 가족살인 : 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 기타 동거친척(조카, 사촌 등)

- 가정 외 살인 : 낯선 사람, 지인(친구, 직장동료 등)

○ 살인범죄 유형별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살인범죄 유형별 실태 및 추이분석

○ 공식범죄통계 분석 : 대검찰청 『범죄분석』이용 2008년~2017년 일반적인 살인범죄 및 가족살인범죄 유형별 통계분석

- 실태 및 추이분석

- 범죄특성

-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 외국 공식통계와의 비교 분석

□ 살인범죄자 유형별 범죄특성, 범죄자․피해자의 특성 및 사법처리․양형 특성

○ 가족살인(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 기타 동거친척(조카, 사촌 등)을 중심으로

-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장기 가족특성, 범죄경력, 인성 및 심리검사 결과, 범행동기, 범행당시 음주 및 약물여부, 정신상태 등

- 범죄 특성 : 장소, 시간, 흉기 및 도구, 살해방법, 사체처리방식 및 특성, 범죄현장특성, 사건의 계기, 제3자 존재여부, 사망원인,

-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당시 음주 및 약물여부 등

- 사법처리 특성 : 검거경위, 최종판결․양형 등

□ 가족살인범죄에 대한 외국의 관련 예방정책 및 형사정책

○ 외국의 가족살인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및 형사정책

○ 범죄자-피해자 관계별 살인범죄에 대한 차별적 예방정책

□ 살인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및 형사정책적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살인범죄의 이론적 검토 및 쟁점 도출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하여 살인범죄 유형별 이론과 쟁점 도출

□ 공식통계분석

○ 대검찰청 발간『범죄분석』이용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의 실태 및 추이분석

○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분석

□ 기록조사

○ 교도소 방문을 통한 신분장, 신분카드, 분류심사표 등 조사

○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청구전조사서 분석

□ 설문조사

○ 기록조사를 수행한 범죄자 대상 구조화된 설문 조사

□ 전문가 워크숍 및 세미나

○ 살인범죄 유형별 범죄 및 범죄자 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 살인범죄 유형별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 외국의 관련 전문기관 방문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 캐나다의 ‘가정 내 살인예방 프로젝트’ 실시 기관을 방문하여 가족살인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 자료수집 및 자문

(The Canadian Domestic Homicide Prevention Initiative at: Centre for Research & Educ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 Children)

○ 미국의 ‘가정 내 살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시행 기관방문 및 자료수집(Domestic Violence Homicide Prevention Demonstration Initiative)

○ 미국범죄학회 참석을 통한 관련 연구동향 파악 및 관련 학자와의 자문회의

▣ 연구 추진일정

월 별 연구내용	2019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문헌자료 수집
②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틀 구성
③ 공식통계분석 및 전문가자문회의, 워크샵
④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
⑤ 국외 전문기관 방문
⑥ 보고서 작성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인쇄
진척률(%)	10%		15%		25%		30%		40%		60%		70%		75%		80%		90%		95%		100%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살인	가족살인	존속살해	비속살해	배우자살해
(영문)	(homicide)	(family homicide)	(parricide)	(filicide)	(spouse homicid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강력범죄 예방 대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여성가족부	□ 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캐나다(Centre for Research & Educ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 Children) 및 미국(가정 내 살인 감소프로젝트 시행기관, 미국범죄학회)
출장목적	캐나다의 ‘가정 내 살인예방프로젝트(2015-2020)’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센터 및 미국의 ‘가정 내 살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시행 기관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자문회의. 미국범죄학회에서의 관련 연구동향 파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출장자(역할)	연구책임자 (출장계획수립, 출장기관 접촉, 자문회의 준비 및 개최, 워크숍 발표 등)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외국의 가족살인범죄 예방 및 대응책
대상기관	대학 소속 관련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