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승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청소년사이버도박이 급증하고 있고,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2차피해나 가해행위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행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정책 대응상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대응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청소년의 불법 사이버도박이 증가하는 현상

○ 최근 사이버도박으로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4,271건, 2015년 3,352건, 2016년 9,538건에 이르고 있고,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청소년피해자는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3년간 3.2배 증가하였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약5%, 학교밖 청소년의 약 20%에 도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경찰에 적발되는 것은 불법도박사이트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훨씬 많은 규모의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진단함. 도박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기소율이 50%를 넘고 있고, 도박사범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개입이 전무한 상황임

○ 2017년 경찰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청소년사이버도박의 증가와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임. 이에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수사 및 단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 속출 및 범죄로의 진화

○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방식이 날로 진화하여 사다리게임, 그래프 도박 등 친구의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 청소년이 도박인줄 모르고 접근하여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많음.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갈취나 학교폭력 등 범죄로 이어지거나, 불법사채업자를 통한 대출 등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례 등 파생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도박에 필요한 돈을 충당해주는 동급생을 두는 ‘사다리셔틀’이 청소년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청소년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유인되거나 고용되어 불법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실태 파악 및 대응 미흡

○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경찰의 집중단속에서 청소년을 분류하는 수치 외에, 청소년 사이에 사이버도박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주로 사이버 언어폭력 등에 중점을 둔 실태조사이어서 사이버도박에 관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학교에서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방지 팜플렛을 제공하고 있는 외에 어떠한 예방교육이나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문제에 대해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이 게임으로 인식하여 가볍게 접근하게 만들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게 하거나, 학교폭력 등 범죄로 나아가게 하거나, 엄청난 빚에 의해 자살충동을 경험하게 만드는 행동약물이라고 표현될 만큼 청소년기의 유해 요소임. 따라서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사이버도박 실태를 진단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이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연구 목적

□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실태 분석 및 청소년에 적합한 대응모델 제시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도박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청소년사이버도박에 대한 대응정책을 진단하며,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정책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한 사이버도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주요 선행연구 없음
본 연구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구체화된 행위유형에 대한 파악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정부정책 분석 및 문제점 고찰, 외국의 청소년사이버도박 대응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근본적 대응방안을 제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통계자료 분석 -청소년사이버도박 관련 정책대응실효성 분석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외국의 청소년사이버도박 대응사례 비교분석 -대응모델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청소년사이버도박 현황분석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정책의 실효성 분석 -청소년 및 관련전문가 대상 청소년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대응방향 분석 -주요선진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정책 분석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 주요 연구내용

□ 청소년 사이버도박 현황 분석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유형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원인

○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 현황(공식통계, 관련 실태조사 자료) 분석

□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정책의 실효성 평가

○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분석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정책

○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관한 형사정책적 대응사례 분석(경찰, 검찰, 법원처리 사례)

○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의 문제점

□ 청소년 및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방향 분석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개념 및 유형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원인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접근 경로

○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인식 정도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영향: 중독, 범죄로의 전이, 2차 피해 여부

○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한 의견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정책 분석

○ 각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발생현황 분석

○ 각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대응정책 분석

○ 각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형사정책적 개입사례 및 예방프로그램

□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 청소년 사이버도박 유형에 맞는 대응모델 개발

○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입방안

○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 연구 추진방법

□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사이버도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사이버도박의 변화추이 파악

○ 경찰, 검찰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통계를 통한 대응현황 분석

□ 현행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대응정책의 실효성 분석

○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흐름 분석

○ 현행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정부 관련정책 분석

○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법제 및 제도 분석

□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외부기관과 공동연구)

○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경험 및 유형 분석

○ 사이버도박 유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로의 전이여부 등 영향 분석

□ 청소년 사이버도박 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델파이조사 및 자문회의 개최

○ 현행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진단

○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

□ 주요선진국의 청소년사이버도박 대응사례 파악을 위한 국외출장 실시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현황 및 수사사례 파악

○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정책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모색을 위한 관련기관 견학

□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의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현장에 적용가능한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워크숍 및 자문회의 (정책실무협의회 포함)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설문조사․심층면접 결과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수정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사이버	도박	청소년
(영문)	(Cyber)	(gambling)	(juvenil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소년범죄예방팀	□ 청소년사이버도박에 관한 예방교육 필요성 인식 □ 외국의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사례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청소년사이버도박의 대응 및 집중단속 필요성 제고 □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학교내 청소년사이버도박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필요성 인식 □ 학교내 사이버도박 관련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방향 제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심각성 인식 및 대응모델 개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 독일 청소년국 및 연방경찰청 - 독일 청소년범죄연구소(DJI) - 독일 사이버도박 중독예방기관
출장목적	독일의 청소년사이버도박 현황 및 대응정책을 파악하고, 독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
출장자(역할)	이승현(독일 청소년사이버도박 수사 및 예방프로그램 현황 파악)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청소년사이버도박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분석
대상기관	대학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