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정연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과제는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정책연구과제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가석방 요건 규정과 상이한 가석방제도의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 가석방제도의 운형현황과 문제점

- 현행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유기 자유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를 최소 요건으로 하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9년간 가석방자의 9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가석방자의 92.4%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함)

<표 1> 가석방자의 형집행률 현황

(단위 : 명)

년도 집행률	총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원	63,797	8,067	8,524	8,392	8,083	7,129	6,500	6,201	5,394	5,507
60%미만	1	-	-	-	-	-	1	-	-	-
60∼69%	12	-	6	1	1	3	-	-	1	-
70∼79%	4,847	391	388	657	908	760	548	470	432	293
80∼89%	36,188	3,526	3,876	4,874	5,148	4,679	3,988	3,806	3,210	3,081
90%이상	22,749	4,150	4,254	2,860	2,026	1,687	1,963	1,925	1,751	2,133

자료: 법무부 제출

- 가석방의 형식적 허가요건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신청기준은 가석방업무지침에 의함. 가석방의 요건 규정과 실제 운영상 형집행률 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석방 행정처분의 재량의 폭을 줄여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비리 기업인의 조기 가석방 논란과 함께 일반 수형자와 경제사범·정치사범의 가석방 형집행률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적절한 가석방 요건과 심사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가석방제도 운영에 관한 외국 입법례

- 외국의 가석방 입법례의 요건과 심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

<표 2> 각국의 가석방을 위한 유기 자유형의 집행률 요건

일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독일	형기의 3분의 2를 경과한 경우(최소 2개월 이상 복역)
영국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
오스트리아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최소 3개월 이상 복역)
스위스	형기의 3분의 2를 경과한 경우(최소 3개월 이상 복역)

□ 가석방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교정처우 연계 관련사항의 개선 필요성

○ 가석방심사절차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현재 가석방심사체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가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수형자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이 결합되어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에 대한 심사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구조임

- 가석방심사절차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정비가 시급함

○ 가석방 요건 및 심사기준의 방향성 모색

- 가석방의 요건 규정과 실제 운영상 형집행률 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률요건보다 가석방의 기회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자발적·적극적 사회복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석방제도의 특별예방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가석방 요건 및 심사기준의 적절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가석방 입법례의 요건과 심사를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 있음

○ 교정시설 운영 및 교정처우 관련 사항의 개선방안 마련

- 가석방제도는 수형자의 조기석방을 담보로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교화개선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수용시설의 증축 및 활용방안 이외에도 가석방제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이에 가석방제도를 형사정책적 취지에 부합되게 그 기능을 체계화하여 활성화하는 등 확대방안에 요청됨

- 가석방 예정자의 사회적응훈련을 내실화하고 가석방 이후 사후조치 방안을 강화하여 가석방제도의 운용효과를 높일 필요 있음

▣ 연구 목적

□ 가석방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교정처우 연계 관련사항의 개선 필요성

○ 가석방심사절차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석방 요건 및 심사기준의 방향성 모색

○ 교정시설 운영 및 교정처우 관련 사항의 개선방안 마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구자(연도): 남선모·이인곤(2014) -연구목적: 가석방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의 소개 및 비교법적 검토	-문헌연구 -비교법제	-현행 가석방제도의 검토 -외국 가석방제도의 분석(독일, 영국, 일본)
	2	-과제명: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자(연도): 박성래(2004) -연구목적: 가석방의 운용실태 및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문헌연구 -설문조사	-우리나라 가석방의 운용현황 -가석방에 대한 인식과 태도
	3	-과제명: 가석방 심사체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장규원·진수명·이상용(1997) -연구목적: 가석방 심사체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실태 소개	-문헌연구 -비교법제	-가석방과 보호관찰에 관한 일반론 -각국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실태 -심사업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실태 -가석방심사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연구		-과제명: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목적: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및 외국 가석방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가석방제도에 대한 교정공무원과 수형자의 인식과 태도 분석, 가석방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비교법제 -설문조사 -자문연구 -사례연구	-외국 입법례 소개 및 비교법적 검토 -현행법상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 평가 -수형자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제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평가 -가석방제도의 문제점 도출 -가석방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방법에서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의 한계점

-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대상이 기존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석방제도의 제도적·법적 분석에 국한되어 있고, 가석방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상당기간이 지나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기존 연구는 제도분석 및 비교법제 연구에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됨

○ 본 연구 :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수렴적 결과 도출 및 실질적 운영모델 구축 가능

- 문헌연구

· 기존 가석방제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가석방제도의 운용 재검토

· 법사학ㆍ형법ㆍ형사소송법 등 법이론적 틀을 토대로 한 분석

- 심층면접

· 가석방 관련 내부 전문가들 및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

· 가석방제도 운용방향 및 문제인식의 양상이 직역별·대상자별로 달리 나타나는지를 분석

· 일반인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의 기준점 역할

- 설문조사

· 일반인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 조사 실시

· 가석방제도의 형식적 요건 및 심사기준과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효적·합리적 대응방안 및 운영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례연구

· 가석방 관련 내부 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제도 운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연구

· 가석방제도 운용의 실제적인 문제 상황의 분석이 가능

▣ 주요 연구내용

○ 가석방제도 운용상황 분석

- 가석방의 처리현황

- 가석방자의 형집행율

- 가석방자의 죄명별 가석방 비율 및 형기

- 가석방의 실효 및 취소율

- 가석방자의 재입소 현황

○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가석방제도의 법규와 현실 간 인식 및 태도

- 교정공무원과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경험 및 욕구

- 가석방심사 및 허가절차의 공정성 여부

○ 주요 외국의 입법례 검토

- 독일의 입법례 검토 및 가석방제도 운용상황 분석

- 일본의 입법례 검토 및 가석방제도 운용상황 분석

- 영미법 국가의 입법례 검토 및 가석방제도 운용현황 분석

- 시사점 도출

○ 가석방요건의 입법방향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비교법제 연구

- 독일

- 일본

- 영․미

○ 통계자료 분석

- 가석방의 처리현황

- 가석방자의 형집행율

- 가석방자의 죄명별 가석방 비율 및 형기

- 가석방의 실효 및 취소율

- 가석방자의 재입소 현황

○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관련 설문조사

-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교정공무원과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경험 및 욕구

- 가석방심사 및 허가절차의 공정성 여부

○ 자문회의

- 연구자 및 실무가 대상 자문회의 수시 진행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문헌자료 수집
②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연구
③ 전문가 자문회의
④ 공식 통계자료 분석
⑤ 심층면접 및 설문지작성
⑥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자료정리 및 분석
⑧ 보고서 작성
⑨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내처우	시설내처우	가석방심사위원회
(영문)	(Parole)	(Probation)	(community treatment)	(intramural treatment)	(Parole Board)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절차 체계의 합리적 제도 정비 방안 모색 ○ 교정시설 운영 및 교정처우 관련 사항의 개선방안의 마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일반인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 조사 실시 (가석방제도의 형식적 요건 및 심사기준과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효적·합리적 대응방안 및 운영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상기관	설문조사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