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

▣ 연구책임자

○ 박형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범죄 경력의 변화 양상을 살핌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범죄학 이론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함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발전하는 범죄 경력 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함

○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임

○ 양적 연구는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선행연구와 주어진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음

○ 따라서 범죄 경력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범죄 현상의 변화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작업은 범죄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학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고령범죄자에 대한 범죄경력 연구의 기대효과

○ 이론적 기대효과

- 우리나라 상황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착수와 지속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한국적 범죄학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실무적 기대효과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 범죄자들의 범죄 경력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범죄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범죄 경력의 변화 양상을 살핌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범죄학 이론을 제안하고, 실제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노인 경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들의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특화된 범죄예방 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경력범죄자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중지에 관한 연구(강은영, 2006) ·성인 상습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초기(20대)의 범죄 지속과 중지과정의 특성 분석	·공식통계에 대한 기록조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	·범죄지속과 중지의 설명요인 ·범죄지속과 중지에 대한 사회유대요인
	2	범죄경력의 전문화: 마코프-체인 분석 (박철현, 2003) ·범죄경력의 전문화 양상 분석	·경찰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 자료 분석	·범죄자의 범죄경력 전이확률 분석
	3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노성호, 2007) ·청소년 비행 경력 설명 요인 분석	·청소년패널자료 분석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 모형의 비교검증
본 연구		·한국적 상황에서의 범죄 경력의 변화 양상 탐구 ·우리 현실에 맞는 범죄학 이론을 제안하고, 실제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노인 경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들의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	·심층면접을 통한 생애사적 연구 ·범죄경력 기록조사	·범죄의 착수 시점 및 계기 ·범죄의 중단 또는 지속 ·범죄의 발전 ·범죄 경력의 각 단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재범 예방 방안

□ 범죄 경력에 대한 주요 연구 동향

○ 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 청소년의 범죄경력에 대한 연구

- 범죄 경력이라는 ‘변화’를 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 수준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

- 국내에서의 범죄 경력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된 것이 대부분 (황성현, 2016; 노성호, 2007; 이은주, 2012)

- 그 밖에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의 소년들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활용한 연구(한영선, 2012)가 있음

○ 성인의 범죄경력에 대한 연구

- 경찰청 범죄경력 자료를 활용한 연구(최인섭·박철현, 1994; 박철현, 2003)

- 소년원에서 출원한 소년들의 범죄기록 연구 (이순래, 1995)

-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록조사를 활용한 연구(강은영, 2006)

○ 국외 연구

- 범죄의 시작과 지속에 대한 연구는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Glueck & Glueck, 1930 ; Wolfgang, 1958)

- 1990년대 초부터는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개인이 범죄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됨(Moffitt, 1993 ; Sampson & Laub, 1990 ; Sampson & Laub, 1992)

- 코호트 데이터 등의 종단자료 분석(BRAME, et al., 2003; ANDERSSON, et al., 2012; Cohen et al., 2010)

- 범죄경력 및 취업경력조사(GEEST et al., 2011)

- 심층면접 : 사회내 처우를 받고 있는 강절도 범죄자에 대한 심층면접(HOCHSTETLER, 2001), 약물범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MAXWELL & MAXWELL, 2000)

□ 본 연구

○ 범죄 경력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범죄 현상의 변화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함

○ 이러한 작업을 통해 범죄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학 발전에 이론적, 실무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범죄 경력 연구

○ 범죄의 착수 시점 및 계기

○ 범죄의 중단 또는 지속

○ 범죄의 발전

○ 범죄 경력의 각 단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 재범 예방 방안 연구

○ 범죄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경로 제시

○ 고령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방안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사례 수집

○ 교정본부의 협조를 얻어 유형별 고령범죄자의 분포를 파악

○ 이들 중 면접과 기록조사에 동의한 고령 범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범죄 유형별 3-4명의 고령범죄자를 선정

○ 범죄 유형 : 강절도 유형, 폭력범죄 유형, 경제범죄 유형, 복합 유형

□ 심층면접을 통한 생애사적 연구

○ 선정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3-4회의 반복적 심층 면접 : 생애사적 사건, 범죄 경험 및 계기 등에 대한 주관적 진술 청취

○ 기록조사와 병행하여 공식 기록에 대한 기억 및 해석 청취

□ 범죄경력 조사

○ 회고적 자기보고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기 위한 공식 기록 조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자문회의 및 기관협조
□ 면접조사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록조사
□ 최종 보고서 작성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 주제어

한글	범죄경력	범죄중단	범죄지속	범죄발전	재범예방
(영문)	(criminal career)	(desistance of crime)	(persistence of crime)	(development of crime)	(preventing recidivis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재범 예방 및 경력 범죄자 관리
경찰청	□ 경력 범죄자 관리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 국내 및 국외의 범죄 경력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범죄 경력 연구의 방법론 정리 - 재범 예방 대책 제언
대상기관	외부공모 또는 수의계약 여부 추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