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여성 수용자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권수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여성 수용자 처우의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함.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형사정책의 측면에서 기존 형사제재와는 다른 형사제재를 제안하고자 함. 이에 본 연구과제를 정책과제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증가

○ 최근 10년간(2007-2016년) 여성 수형자 현황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 범죄자도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2007-2016년) 여성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수용자의 수와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미결․기결 포함 여성 수용자는 청주여자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사동에 수용되어 교정처우를 받고 있음

<최근 10년간(2007-2016) 수형자 현황>

(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남성	30,043 (95.4)	30,723 (95.4)	30,759 (95.2)	30,534 (95.5)	29,694 (95.2)	29,863 (95.0)	30,525 (95.0)	31,661 (94.7)	33,122 (94.4)	34,281 (94.0)
여성	1,435 (4.6)	1,474 (4.6)	1,538 (4.8)	1,447 (4.5)	1,504 (4.8)	1,571 (5.0)	1,612 (5.0)	1,783 (5.3)	1,976 (5.6)	2,198 (6.0)

* 미결수용자 제외

** 출처: 2017 교정통계연보

□ 여성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한계

-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여성, 노인, 소년, 외국인, 장애인)으로서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임

- 현재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는 여성 수용자에 비해 남성 수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교정행정, 시설 환경,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여성 수용자의 의무과 접근 곤란, 여성 사동 진료실 부재 등 물리적․환경적 한계로 인하여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남성 수용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음

□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성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 임신 여성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 형집행법에 의하면 여성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음(제52조).

- 그러나 실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수용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 형집행법에 의하면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허가하고 있음(제53조)

- 그러나 유아 및 유아 양육 여성은 의료처우, 시설 내․외 교정처우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동 유아(18개월 이하)의 양육을 위한 교정시설의 물적․인적 환경은 매우 열악함

- 무엇보다도 부모의 죄값을 함께 치르는 무고한 유아(18개월 이하)의 수형생활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함

○ 미성년 자녀 양육의 문제점

- 인권위의 2017년 53개 교정기관 첫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전체 14만여 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만 5만 4000명에 이름

- 아동복지법상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지만, 수용자 부모를 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홀로 방치된 경우가 많음

-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양육자로부터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자녀’로 낙인찍히고, ‘잊힌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됨

- 이에 더하여 수용자 가정은 교정기관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제활동 불가 등의 이유로 일반 빈곤 가정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됨. 실제로 위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복역 중인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가정은 11.9%로, 국내가구 평균 수급비율 2.3%에 비하여 5.5배 더 높음

- 또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체포, 수감 등으로 외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다수임

- 요컨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의 해체, 사회적 낙인, 빈곤, 건강악화 등 다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접견의 예외 규정(형집행법 제50조)을 제외하고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형사정책적 제도가 미미한 상황임

□ 여성 수용자 처우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여성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의 부재

- 증가하는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는 20년 전(1999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조사연구 용역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히 임신, 유아 대동, 고령, 장애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성 수용자 형사제재 및 처우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는 부재함

▣ 연구 목적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및 수용 환경의 개선 필요

○ 증가하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시설 내․외 교정처우의 개선방안 마련

○ 여성 수용자 교정시설의 물적․인적 환경의 개선방안 마련

○ 남성 수용자 대비 열악한 여성 수용자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

□ 여성 수용자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의 개선 필요

○ 여성인 동시에 임신, 유아 대동 등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에 처한 여성 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형사제재 및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현행 교정시설 내 수용생활 중인 유아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에 대한 현행 형사제재와 처우에 대한 재검토 및 형사정책적 대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수탁] 최인섭 외,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1999	-조사연구 -비교법연구	-여성 수용자 -미국, 일본의 여성 수용자 처우 실태
본 연구		-｢여성 수용자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문헌연구 -통계자료 검토 -조사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온라인 인식조사 -비교법연구	-임신, 유아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 관련 법규 검토 -임신, 유아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 현황 검토 -임신, 유아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에 대한 조사연구(설문조사․심층면담, 관계자 심층면담, 일반인 인식조사)를 통하여 여성 수용자 처우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주요국의 임신, 유아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 현황 비교검토 -임신, 유아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 제시

□ (2019년 기본과제) 여성 수용자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여성 수용자 처우 현황 검토

- 여성 수용자 처우 현황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현황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 현황

○ 1999년도와 2019년도 여성 수용자 처우 비교분석

- 1999년 선행연구 당시 수용자 처우 기본법이었던 ‘행형법’은 2008년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10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9년 행형법과 2019년 형집행법의 차이, 1999년 선행연구 당시와 최근 2019년 여성 수용자 처우실태를 비교검토

○ 비교법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모성보호를 위한 형사제재 및 처우의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선행연구는 20년 전 조사연구로서 20세기 이후 최근의 여성 수용자 증가 및 수용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형사제재 및 처우의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개관

○ 수용자 처우 관련 법규 검토

- 1999년 행형법 및 2019년 형집행법

- 수용자 관련 행정법규(지침 등)

- UN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 여성 수용자 현황 검토

- 여성 수용자의 죄명별, 형기별, 연령별, 직업별 현황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현황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현황 검토

- 물적 환경 및 인적 환경

- 시설 내․외 교정처우 현황

- 처우 프로그램 현황

-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의 교정처우 비교분석

- 임신, 유아 대동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 현황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직원 및 관계자 심층면담

○ 일반인 인식조사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주요국의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현황 비교검토

○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 주요국의 여성 수용자 현황

○ 주요국의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현황

○ 임신, 유아 대동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처우 현황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의 시사점 도출

□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현행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의 개선방안 제시

○ 향후 여성 수용자 처우의 다양화 방안 제시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 형사제재 및 처우 개선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단행본, 논문, 기사 등

□ 관련 통계자료 검토

○ 교정통계연보, 범죄분석, 범죄백서, 통계연보 등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 조사연구

○ 여성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교정 직원 및 관계자 심층면담

○ 일반인 인식조사

○ 관련 사례 연구

□ 관련기관 참관 및 관계자 자문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시설 등 관련 기관 관계자

○ 관련 연구 학자

□ 비교법연구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워 크 숍 : 2019년 5~8월 중 2회

○ 자문회의 : 2019년 3~9월 중 8회 이상

□ 국외출장

○ 출장지 : 일본 와카야마 /와카야마 여자 형무소,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 출장목적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여성 수용자 시설 참관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여성 수용자 처우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에 일본의 여자 수용자 시설 참관 및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자문회의 참석 및 자료 수집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함.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용자 형사제재 및 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여성 수용자	교정처우	교정	행형	모성보호
(영문)	(female (women, woman) inmates)	(correctional treatment)	(corrections)	(crimial administration)	(maternity car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교정본부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방안 마련 □ 임신, 유아 대동 및 미성년 자녀 양육 여성 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형사제재의 형사정책적 다양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2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2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일본 와카야마 /와카야마 여자 형무소,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출장목적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여성 수용자 처우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에 일본의 여사 수용자에 대한 처우 현황 및 시설을 참관하고, 관계자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을 통해 이를 연구에 반영함.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용자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출장자(역할)	기관 섭외, 자료수집 및 자문회의, 시설 참관, 보고서 작성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주요국의 여성 수용자 모성보호를 위한 처우에 관한 연구
대상기관	국내 대학 소속 관련 연구 학자

주요내용	여성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용역
대상기관	국내 조사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