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 연구책임자

○ 김대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실무상 트라우마 개념의 법체계 정립과 문제점 분석 ○ 범죄피해자보호 실무상 중상해의 요건 분석 및 기준 제시 ○ 정부 각 부처의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트라우마 개념의 혼란과 대책 미비

○ 트라우마 개념의 법 개념상 문제점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한 구조금 지급에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중상해로 인정되어 중상해구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법상 범죄피해에 트라우마가 포섭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범죄피해 후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범죄피해 후 발생한 수면장애, 불안, 우울감정, 자책감 등을 형법상 상해로 인정한 바 있으나, 어떠한 증상을 형법상 상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실무상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계의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의 부재

○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 홍보 및 통합 운영기관의 부재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심리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움

○ 트라우마는 골든타임이 3개월인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범죄피해 발생 직후 적절한 개입을 통한 치료가 절실히 요구됨

▣ 연구 목적

○ 임상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들을 이해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가해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한 근거 마련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구조를 가능케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 개발 및 타당화”(홍승일 외, <한국심리학회지>, 2017 -VTS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ASD증상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	-문헌연구 방법	-VTS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ASD증상을 측정하는 척도
	2	-과제명: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이재석, <사법정책연구원>,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기법 연구	-문헌연구 방법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절차상의 문제점 지적
	3	-과제명: “재난대응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의 법적 방안”(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4 -재난으로 인한 피해대책의 법 정비방안	-문헌연구 방법	-재난 대응체계 마련 -법 정비 방안
본 연구		-과제명: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2019) -범죄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와 관련 법체계 정비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과학기술 기관과의 협업 -비교법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분석 -트라우마 개념의 국내외의 법 개념 분석 및 정비 -트라우마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범죄피해자심리지원 프로그램 정비

▣ 주요 연구내용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현행 법제 분석

○ 현행 법제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개념의 이해도 검토

○ 형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 검토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 현황 검토

- 형법상 상해인정의 요건 및 트라우마를 형법상 상해로 인정 판례 분석

○ 트라우마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분석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분석

□ 임상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 트라우마 진단에 대한 이해

- 임상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과 정도

○ 트라우마 치료의 검토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외국의 법과 실무 사례 분석

○ 외국의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 기준 검토

○ 외국의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분석

○ 외국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 분석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 법개념으로서 트라우마에 대한 용어 정립

○ 가해자의 법적 책임 근거 마련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법상 상해인정 기준 마련

○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법 마련

○ 범죄발생 직후부터 형사절차가 완료된 이후 까지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개입가능한 국가지원프로그램 구축

▣ 연구 추진방법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관련 국내외 법제와 판례 분석

□ 트라우마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전문가회의 및 FGI 실시
일반인 대상 예비조사 실시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반인 대상 본조사 실시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형사사법체계	비교법	상해
(영문)	(victim of crime)	(trauma)	(criminal justice system)	(Comparative law)	(injur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 피해자의 인권 구조
대검찰청	□ 정신적 상해의 중상해 여부 및 법적 책임의 판단
대법원	□ 상해의 법적 기준과 범주,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 트라우마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 및 치료와 요양 등 공적 부조 체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국립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센터 (National Center for PTSD)
출장목적	트라우마 치료와 예방 현황 분석 및 전문가 면담
출장자(역할)	전문가 면담 및 자료 수집, 현황 분석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외상성 스트레스 연구 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Traumatic Stress)
출장목적	트라우마 연구의 현황과 전문가 면담
출장자(역할)	전문가 면담 및 자료 수집, 현황 분석, 우리의 연구 동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