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19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 연구책임자

○ 범죄통계센터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로 발간, 제공되던 대검찰청의 공식범죄통계 [범죄분석]을 분기별로 발간함으로써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 ○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통계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정책의 과학적 설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 때문에 각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매년 범죄관련 통계를 수집, 가공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형사사법기관의 정책기능이 일선 현장과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분석한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총 8권을 발간, 배포할 예정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2016년 6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범죄통계 분석 등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성과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발간함

▣ 연구 목적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의 발생동향’과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등 ‘범죄자 특성별 동향’, 그리고 여성피해자, 아동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특성별 동향’의 세 가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음

○ 본 사업은 2018년 4분기와 2019년도 1-3분기까지 총4권의 분기별 리포트를 발간, 배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정기적인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발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국민들이 우리나라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2016 반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범죄의 발생 및 검거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2017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상반기는 [반기별 리포트]로 발간하고, 하반기는 [분기별 리포트] 형태로 발간함	-범죄의 발생 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리포트 조기발간을 위하여 검거동향 및 지역별 동향 제외
	2018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분기별 리포트] 발간 안정화	-범죄의 발생 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본 연구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립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대검찰청 공식통계데이터 분석 ※[분기별 리포트] 지속 발간	-범죄의 발생 동향 -범죄자 특성별 동향 -범죄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 주요 연구내용

□ 목차

○ 일러두기 및 용어설명

○ 총론

○ 범죄의 발생 동향

-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 동향

ㆍ 전체범죄

ㆍ 강력범죄

ㆍ 폭력범죄

ㆍ 재산범죄

ㆍ 교통범죄

ㆍ 주요 범죄군별 비교

-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ㆍ 살인범죄

ㆍ 강도범죄

ㆍ 방화범죄

ㆍ 성폭력범죄

ㆍ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비교

- 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재산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범죄자 특성별 동향

- 여성범죄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소년범죄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고령범죄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전과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 여성피해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아동피해자

ㆍ 전체 범죄

ㆍ 주요 범죄군

□ 분석 및 기술 방법

○ ‘각 분기 범죄동향’과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을 분석

○ 표와 그래프로 구성

▣ 연구 추진방법

□ 연구방법

- 대검찰청 범죄통계 분석

□ 사업추진방법

○ 업무분장체계 효율화

- 업무총괄: 범죄통계연구실장

- 데이터 입력 및 추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 데이터 클리닝 및 기초표 작성: 범죄통계연구실 통계담당 전문원

- 분석 및 집필: 연구진

- 검수: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및 연구진

- 배포: DM 용역 활용

○ 검찰청별 데이터 입력 시기 및 데이터 크리닝 시기 정례화

○ 매분기 발간된 분기별 리포트 데이터를 CCJS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에 업데이트하여 시계열 자료 제공

▣ 연구 추진일정

월 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데이터 클리닝 및 도표작업
② 보고서 집필
③ 보고서 검토
④ 인쇄 및 배포
진척률(%)	10%		20%		3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범죄통계
(영문)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rime Statistic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