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V)

▣ 연구책임자

○ 범죄조사연구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와 원천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자들과 정책관련자들, 일반인들의 범죄통계 접근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형사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오고 있음 ○ 2019년도는 14년차 사업으로 CCJS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CCJS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국가승인통계 관리와 같은 기본업무 이외에, 테마통계 개발, R 분석메뉴 개발,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개발 등의 신규세부사업을 통해 CCJS콘텐츠 기획 및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통계포털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의 의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통계DB를 비롯하여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일반인의 범죄통계의 접근성과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형사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 현업 종사자, 언론 매체,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수요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의 기본목적

○ 근거기반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자료의 집약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의 대부분은 각 통계작성기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재되어있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과 이차분석이 어려움

-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활용의 한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정책수립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 및 원천자료를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안에 집약할 필요가 있음

○ 적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분석 용이성 강화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자료를 수집, 자료의 가공처리 및 시계열 자료화, 통계정보의 관리･분석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들이 적시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한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본 과제는 정부의 통계생산 부처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의 생산-가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식으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제공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각종 범죄와 형사사법관련 통계와 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등 주요 연구결과들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강화

- 국제통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형사사법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형사정책의 수립에 기여함

□ 2019년도는 14년차 사업으로 CCJS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CCJS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국가승인통계 관리와 같은 기본업무 이외에, 테마통계 개발, R 분석메뉴 개발,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개발 등의 신규세부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CCJS콘텐츠 기획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ⅥI) -연구자: 홍영오 외(2012) -연구목적: 종합범죄통계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신규통계정보시스템 개발	-정부의 범죄통계 생산·관리 부처들과의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 -신규 DB시스템 개발(DB개발자와의 공동작업 -문헌연구	-전국범죄피해결과 집계시스템 고도화 -통계DB시스템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① 시스템 유지보수, ②통계자료 Update사업, ③ 온라인컨텐츠구성 -KIC범죄통계정보시스템 웹환경 고도화사업 -경찰청의 『범죄통계』공동 발간
	2	-과제명: 범죄통계DB구축사업(Ⅷ) -연구자: 황지태(2013) -연구목적: 중장기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미비점 집중 개선 및 범죄통계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연구원 내부 활용도 제고	-정부의 범죄통계 생산·관리 부처들과의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 지속 -각종 범죄통계 심층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슈통계화 -범죄피해조사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KIC범죄통계정보시스템 웹환경 고도화사업(오류 개선 작업 등) -기존DB시스템 업데이트 -전국범죄피해조사 : ① 2010범죄피해조사 DB시스템 구축 ② 2012범죄피해조사 온라인조사관리시스템 리뉴얼 -각종 이슈통계, 분석통계 강화
	3	-과제명: 범죄통계 DB구축사업(Ⅹ) -연구자: 김지영 외(2015) -연구목적: 2014-2016 계획의 구체화 및 고도화 : 경찰청 범죄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DB구축 및 범죄통계의 품질개선, 영문사이트구축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의 고도화(전담부서 전문 인력 충원, 필요장비 구축 등) -국가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감리 및 사업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력 지속 -경찰청 범죄통계 DB화 신규 사업 추진 -CCJS 영문사이트 구축 및 기존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유형별 통계 업데이트 및 이슈 통계 강화 지속 등
	4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Ⅻ) -연구목적: 통계DB의 데이터 정확성 제고 및 서비스 범위 확대,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CCJS 콘텐츠 강화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인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기관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력 지속 -⌜전국범죄피해조사」 DB 전면 재구축 -통계DB별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분기별 리포트 발간 및 통계DB 구축 -CCJS 수록 콘텐츠의 강화 및 영문서비스 강화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5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I) -연구목적: 통계DB의 데이터 정확성 제고 및 서비스 범위 확대,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CCJS 콘텐츠 강화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인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기관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모바일서비스 제공 -통계 DB 통합시스템 개발 -내부 생산 데이터 제공서비스 -총6개 통계DB별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CCJS 수록 콘텐츠의 강화 및 영문서비스 지속 제공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본 연구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V) -연구목적: 이용자 중심의 통계정보 제공,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의 분석을 돕는 기초자료 제공, 성과확산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테마통계 개발 -R 분석메뉴 개발 -이용자 참여용 통계서비스 개발 -⌜사법연감」DB 항목분류체계 리뉴얼 -각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국가승인통계 관리

▣ 연차별 주요 성과 요약

□ 단계별 범죄통계DB 확대 및 콘텐츠 제공 다양화

○ 2008년에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시작으로,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국범죄피해조사」, 2011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5년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2017년 대검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까지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범죄통계에 대한 웹서비스를 실시

○ 단순히 각종 범죄통계DB를 구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범죄동향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Open API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의 사업연혁

- 제1단계(2006-2008년) :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DB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제2단계(2009-2012년) : 범죄발생통계이외에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 「사법연감」 등 형사사법통계를 통계DB로 구축함으로써,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다각화․내실화

- 제3단계(2013-2017년) : [1] 대검찰청 「검찰연감」, 경찰청 「범죄통계」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지속적으로 DB화 하였고, [2] 범죄현안 관련 각종 이슈통계, 범죄동향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Open API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글로벌 수준의 범죄통계 웹서비스 실현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

○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년도별 중점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단계(2018년~2019년): KIC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모바일 서비스 (반응형웹), 테마통계 서비스, R 분석메뉴 서비스,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통합DB 구축, ⌜사법연감⌟ DB 리뉴얼

- 2단계(2020년~2021년): 영문 통계DB 추가 구축, 국제표준 범죄분류체계(ICCS)  국내 적용방안 연구

- 3단계(2022년): 영문 통계DB 추가 구축 완료, OLAP 등 고급분석기능 개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단계		1단계(2018년~2019년)		2단계(2020~2021년)		3단계(2022년)
상시과제		□ CCJS 통계 DB별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 □ CCJS ⌜범죄분석」 DB의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서비스 범위 확대 □ CCJS 콘텐츠 정기 업데이트(범죄통계 뉴스, 범죄동향 외) □ 국가승인통계 관리
중점과제				➀ 글로벌 서비스 확대 • 영문 통계DB 추가 구축 및 서비스 실시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	➀ 글로벌 서비스 강화 • 영문 통계DB 추가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실시 (⌜전국범죄피해조사」 DB,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DB)
		➀ KIC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KIC 조사연구자료에 대한 웹기반 자료제공	⇨	➁ KIC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	➁ KIC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➁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가 개발 • 모바일 서비스(반응형웹) • 테마통계 서비스 • R 분석메뉴 서비스 •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모바일 서비스(반응형웹) • 테마통계 서비스 • R 분석메뉴 서비스 •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	➂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 OLAP 등 다양한 고급 분석기능 개발 외
		➂ 통계DB 서비스 확대 •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 ⌜사법연감」 DB 분류체계 리뉴얼	⇨	➃ 통계DB 서비스 강화 • 통합DB 기능 업그레이드	⇨	➃ 통계DB 서비스 고도화 • 통합DB 서비스 고도화
				➄ 국제표준 범죄분류체계 적용 및 활용 • ICCS 분류체계 국내 적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	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 범죄통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연구내용

□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의 과업은 기본적으로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의 운영을 중심으로 수행됨

□ CCJS 콘텐츠 기획 및 서비스 강화

○ 테마통계 개발

- 주요 통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테마통계’ 메뉴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통계를 쉽게 찾고, 연계된 통계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분석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탑재하여 시각화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함

- 통계DB 외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정비하고, 좀 더 심플하면서도 명료하게 메뉴를 구성하여 전달력을 높이고자 함

<그림 1> 타 기관 웹사이트의 ‘테마통계’(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 타 기관 웹사이트의 ‘테마통계’(대구통계)

○ R 분석메뉴 개발

- 현재 통계DB가 제공하는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넘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고급 통계분석 기능을 서비스하고자 함

- 통계 소프트웨어이자 언어인 R은 오픈 소스(open source)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탐색적 자료분석(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에 강력함

- R 분석 프로그램을 CCJS에 내장하여,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R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 R 분석 프로세스

○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개발

- 일방적인 정보전달 체계가 아닌 상호 참여형 및 소통형 커뮤니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참여가 필수적임

- 이용자가 CCJS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용 활성화와 정보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4> 타 기관 웹사이트의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서울열린데이터광장)

□ CCJS 통계DB 리뉴얼

○ 「사법연감」 DB의 항목분류체계

-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책자를 기반으로 구축한 「사법연감」 DB는 1985년 데이터부터 2016년 데이터까지 30년 이상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음

- 통계DB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책자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설계되나, 책자의 분류체계가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의 결정이 필요함

- ‘사법연감’ 책자의 통계표별 항목분류체계가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사법연감」 DB의 항목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 합리적인 최적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도출하여 DB에 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CCJS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 연간 데이터

- CCJS에서는 「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 등 총 6개의 통계DB를 서비스하고 있음

- 2019년에 발간 예정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범죄통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책자의 2018년 데이터를 각 통계DB(「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에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범죄분석」 DB와 「검찰연감」 DB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통계」 DB는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자료(엑셀파일)를 제공받아 업데이트하며, 「사법연감」 DB는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업데이트함

- 「전국범죄피해조사」 DB는 조사주기에 따라 격년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어, 2019년에는 업데이트 계획이 없음

○ 분기별 데이터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책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2019년에는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데이터에 대한 책자가 각각 3월(제9호), 6월(제10호), 9월(제11호), 12월(제12호)에 발간될 예정으로, 발간시기에 맞춰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계획임

□ CCJS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 「범죄분석」 DB의 1983년, 1984년 데이터

- CCJS 통계DB 중 가장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 「범죄분석」 DB는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3년에 대외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게 되었음

- 이후 매년 데이터 신뢰성 검증작업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에는 1983년, 1984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작업을 추진, 오류 수정작업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통계DB별 업데이트 데이터

- 2019년에 업데이트하는 통계DB별 최신 데이터에 대해 검수를 실시할 계획임

- 1차적으로는 개발서버에 업로드한 데이터를 검수를 추진하며, 검수과정에서 발견된 책자 자체의 오류와, 업로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구분하여 오류 수정작업을 진행함

- 모든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데이터를 운영서버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실시함

□ 국가승인통계 관리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에 협력하며 국가승인통계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2019년에도 자체통계품질진단, 국가통계포털 KOSIS, 나라통계시스템, 마이크로데이터통합시스템(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국제기구(UNODC) 자료제공 등을 포함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연구 추진방법

□ 자료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범죄통계의 작성 및 자료제공 현황 파악

○ 타 기관 통계포털의 콘텐츠 및 서비스 방식 조사

□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담당부서와 실무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 국가승인통계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통계청과 상시 업무협력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 발주 용역 과업지시서(RFP)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검토 프로세스 추진

○ 원활한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원내 지식정보팀과 업무협력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전년도 과업 점검 및 보완
② 세부연구계획 수립
③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④ 발주 용역 RFP 작성
⑤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⑥ ⌜사법연감⌟ DB 리뉴얼
⑦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⑧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⑨ 테마 통계 개발
⑩ R 분석메뉴 개발
⑪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개발
⑫ 콘텐츠 정기 업데이트
⑬ 국가승인통계 관리
⑭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⑮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4/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범죄통계
(영문)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rime Statistic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 테마통계 개발 ○ R 분석메뉴 개발 ○ 이용자 참여형 통계서비스 개발 ○ 각 통계DB(「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분기별리포트 DB) 데이터 업데이트
대상기관	공개경쟁입찰 통한 업체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