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Ⅲ)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법률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제도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제로서의 성격을 가짐 ○ 특히 국민참여재판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정책적 방안연구로서의 성격도 띰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민참여재판 5년간의 시범시행(2008~2013) 이후 국민참여재판법률에 의한 정착화 방안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후속 평가연구 필요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적합사건의 전략적 선택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증가

- 국민참여재판의 판단 주체인 배심원은 일반시민으로서, 직업 법률가에 대한 공소수행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배심재판에 대응하는 공소수행방식에 대한 실무계의 후속연구 필요성 제기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항소율은 높으나 반면 항소파기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는 상태임

- 국민참여재판이 과연 사법개혁의 핵심목표로서 “국민의 사법참여와 신뢰 그리고 공정한 형사재판제도 확립”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도평가 연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후 10년에 이르기까지의 운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현행의 사법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10년 동안의 운영현황 파악

-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시범시행 5년의 경과를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법의 개정 내용과 운용현황 검토

- 시범시행 이후 현황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개선방안 모색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도평가와 성과 분석 필요

○ 시행 10년 차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짚어보는 것은 향후 제도의 운영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연구로서의 필요성이 큼

□ 국민의 사법신뢰를 위한 제도로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최근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전문 법률가에 의한 판단을 거의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소하고 개혁방향을 위한 디딤돌로 활성활 수 있을 것인지 일말의 기대가 있는 만큼 제도평가를 통해 공정한 사법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 연구 목적

○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후 10년에 이르기까지의 운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현행의 사법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발전 방향 모색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10년 동안의 운영현황 파악과 평가를 통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형사정책과 사법개혁 평가연구(Ⅱ)-국민참여재판 참관 및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 연구(Ⅴ)-국민참여재판 평가와 정착화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전국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참여관찰 방법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에 따르는 비교법 및 공청회 등 자료 분석 -배심원 및 검사 그리고 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	-국민참여재판 일지 기록 및 자료정리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 비교법 검토 -국민참여재판의 주요쟁점별 분석 및 비교연구 -국민참여재판법률의 정착화방향과 과제
	2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한상훈 외, 2013)	-그림자 배심의 평의과정에 대한 탐구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	-배심원 평의 합리성 평가기준 제시 -국민참여재판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
	3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이동희, 2015)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방안에 관한 연구(한상훈, 2014)	-문헌연구 -현황자료 제시와 분석 -정책제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경위 및 시행상황분석 -국민참여재판 주요쟁점 검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과제

				양식 EBBP05
본 연구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Ⅱ)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 평가와 정책방안	-국민참여재판 시범시행 5년차 평가와 이후 재판절차 비교연구 -사법개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주요 지표 평가 1) 국민인식조사 2)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국민참여재판의 법제도 및 실무운용상 정책방향 연구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 제기되어왔던 재판절차상 문제와 배심원 선정 등 평결 문제, 그리고 배심원 평결의 법적 구속력 여하 등에 대한 논의가 향후 10년동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으며, -제도 및 실무상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를 통해 사법시스템속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려 제도정착과 활성화 등 기대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알아봄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책방향 자료로서 활용함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2013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II)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홍영오 外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박성훈 外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박성훈 外
20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김지영 外
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	교정시설 의료처우 운영현황 및 효과성 분석	권수진 外

▣ 주요 연구내용

□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후 10년에 이르기까지의 운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현행의 사법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10년 동안의 운영현황 파악

-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시범시행 5년의 경과를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법의 개정 내용과 운용현황 검토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무죄 선고된 사건의 죄명별, 유형별 특성

- 국민참여재판의 심리과정과 사실인정 과정 분석

-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과 배심원에 대한 이유설시 등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국민참여재판 항소율 및 항소심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개선방안

-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 비교분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신뢰도 평가

-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 모색

○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의 특성 분석과 필요적 국민참여재판 제도 기준 마련 필요성

- 일정한 범죄유형이나 법정형 기준의 범죄유형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의 적용 실질화 기대가능

- 특정범죄대상으로 의무적 국민참여재판과 원하지 않는 경우의 배제 가능성 탐색

□ 국민의 사법참여와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적합사건의 전략적 선택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 국민참여재판의 판단 주체인 배심원의 평의과정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배심재판에 대응하는 공소수행방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부여와 정책방안

○ 국민참여재판과 일반형사재판의 항소율 비교분석을 통한 배심원과 법원의 인식 분석

- 항소율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 모색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안 제시

○ 국민참여재판이 사법개혁의 핵심목표로서 “국민의 사법참여와 신뢰 그리고 공정한 형사재판제도 확립”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도평가

- 특히 최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피고인의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매우 중요함

○ 국민참여재판법률 및 실무운용, 법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연구 추진방법

□ 연구방법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및 실무계내 지침과 재판수행방식에 대한 자료 조사

- 국민참여재판 1심,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분석

- 법원 및 검찰의 국민참여재판 수행방식에 관한 내부자료 분석

○ 기존 선행연구자료 조사 등의 문헌연구

○ 국민참여재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실증 연구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3/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배심재판	시민사법참여	배심원평결
(영문)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juror)	(jury trial)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verdic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원	□ 배심재판제도의 운영 및 재판장의 양형 공정성 담보 □ 재판장의 이유설시를 통한 시민의 적극적 사법참여 담보
법무부	□ 검사의 수사 및 공판활동에서의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담보 □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담보
변호사협회	□ 피고인의 변호인의 적극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를 통한 형사재판에서의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 □ 국선변호인제도의 실질화 및 제도개선 보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출장목적	미국 배심재판 제도 운영현황 탐색 및 전문가 자문
출장자(역할)	박미숙(출장자료 수집 등)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국민참여재판제도 평가(system evaluation)
대상기관	〇〇〇학회

주요내용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현황 참관
대상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주요내용	(국민인식등)조사용역
대상기관	조사업체(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