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Ⅱ)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황지태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전관예우에 관한 실태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로 이론적 성격보다는 정책적 성격이 더 강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법조비리 혹은 사법분야의 부패문제는 오래되고 심각한 한국의 사회문제 중 하나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다각적인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개선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은 상황임

□ 특히, 최근 들어 특히 스폰서 검사들, 넥슨 주식의 진○○ 검사 사건, 검사장 출신 홍○○ 비리, 100억 수임료의 최◌◌ 변호사 사건 등 법조비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중 일반 국민들의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분야는 정당 및 입법분야와 함께 항상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 연구 목적

□ 전체 연구의 목적

○ 다년 과제로 기획된 본 과제의 전체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 법조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기존 제도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함과 동시에 좀 더 개선된 법조비리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법조비리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문제, 전관예우(혹은 전관비리)와 법조 스폰서형 부패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을 다년에 걸쳐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각각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구하고자 함

□ 제2년차 과제(전관예우의 실태와 대책)의 필요성과 목적

○ 전관예우 문제는 과거부터 한국사회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왔고, 부분적으로 성과가 없지는 않았음. 하지만, 최근 들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전관예우 척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유관 부처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법조비리 연구 제2년차 과제에서는 전관예우 혹은 전과비리의 최근 실태 파악 및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연구. (나머지 잔여적인 법조비리의 영역들은 제3년차 연구로 돌리거나 제2년차 과제에 부수적인 부분으로 다루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성언(1998) 법조비리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심층분석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분석을 통해 변호사 시장의 독점구조와 법조비리의 구조적 상관성에 대해 논의함 법조비리의 규모와 실태 분석 :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과제명 :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 연구자 : 황지태 외(2016) 한국사회 부패범죄의 발생구조에 대한 전반적 실태연구 중에 법조비리가 포함됨	문헌연구 언론보도 자료 분석 등	한국사회 부패범죄의 발생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연구 한국사회 부패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누고, 다시 공공분야는 입법정치분야, 행정분야, 사법분야로 나누어 최근 부패실태 파악함
	3	과제명 :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리의 실태와 대책 연구자 : 황지태 외(2018) 최근 우리나라 법조브로커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조브로커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책을 모색(현재 진행중인 과제)	문헌연구 언론보도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등 (고려: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	브로커형 법조비리에 대한 사건사례분석 및 법조인 인식조사 등을 통해 법조비리 실태 조사 브로커형 법조비리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
본 연구		전관예우의 최근 실태 파악 및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문헌연구 언론보도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등	전관예우 관련 연구. 구조적 원인규명,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모색 등 전관예우 관련 과거 실태 및 최근의 실태 파악 및 상호 비교 전관예우에 대한 기존의 대책들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정책 보강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시대적 변화 요인 등 반영에 있어 기존연구들보다 업데이트 기대

▣ 주요 연구내용

■ 총 2개년도 연구계획 개괄

￭ 1년차(2018년)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연구 내용: 브로커형 법조비리의의 유형 파악, 브로커형 법조비리에 대한 심층 분석(주요 사건 내용 분석, 변호사 심층면접 등), 브로커형 법조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제안

￭ 2년차(2019년)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

연구 내용: 아래 2년차 연구사업 상술 부분 참조

■ 제2년차 연구사업 상술

□ 전관비리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 소개 및 검토

○ 법률적 연구 검토

○ 기타 사회과학적 연구 검토

□ 전관예우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 전관비리 실태 파악을 위한 법률서비스이용고객 혹은 일반인 인식 및 경험 조사

○ 변호사 및 기타 법조인 대상 인식 및 경험 조사, 심층면접 등

□ 전관예우(전관리비) 방지에 관한 과거 정책 평가

○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의 각각의 성과에 대한 평가

□ 전관비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기존의 각종 자료들을 통한 선행연구 검토

○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생했던 굵직한 전관비리 사건사례 분석

○ 과거 전관예우 사건과 최근 전관비리 사건들에 대한 비교분석

□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들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전관예우에 대한 법률서비스이용고객 및 일반인 인식 조사 등

□ 전관비리에 대한 법조인 인식조사: 법조인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등 수행

□ 전문가 초정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2/2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부패	법조	법조브로커	전관예우	변호사
(영문)	corruption	legal circle	law broker	privileges of former post	lawyer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원	전관예우 관련
검찰	전관예우 관련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 예방 및 부패 통제 관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외부 공동연구진 : 전관예우 관련 법률적 논의 및 판례 검토
대상기관	법조비리 전문연구가 등

주요내용	설문조사 : 전관예우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상기관	리서치 회사(공개경쟁입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