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

▣ 연구책임자

○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보호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출소한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혹은 복지적 개입이 재사회화(rehabilitation)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임

○ 사회재진입(reentry) 개념은 애초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지만, 이러한 안정적 사회적응 혹은 사회정착으로서 사회복귀는 범죄중단과 안정적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후보호(aftercare)라는 개념으로 이론적·과학적 접근에 근거해 다양한 프로그램(대표적으로 Intensive Aftercare Program)이 시행되어 왔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소년범죄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법무부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등 다양한 교육·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고, 2013년부터 재원기간 동안 신뢰관계를 형성한 교사가 출원 후 6개월 동안 방문·통신지도 및 자립지원 등의 사후지도를 제공하는 희망도우미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소년보호협회 역시 청소년자립생활관, Y.E.S. Center,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출원생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임시퇴원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관찰을 통해 비행예방, 학업·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나 인생경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론적 측면에서 소년범죄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혹은 성공적 사회복귀를 재범여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응의 과정을 시설 내 단계(placement phase)에서부터 사회 내 단계(community-based phase)까지 이어지는 연속체(continuum)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방법론 측면에서 정태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보다는 동태적 관점에서 범죄의 지속(continuity)과 중단(discontinuity)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개인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3년 동안(2017~2019) 이루어지는 계속 연구과제로 비교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필요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년원 재원생, 소년원 출원생, 소년원 직원, 소년보호관찰 직원, 한국소년보호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소년원 생활실태, 출원 후 생활실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인식, 사회적 지지망 등을 종단연구설계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실태 및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1년차 연구에서는 소년원 재원생·출원생, 소년원 직원, 소년보호관찰 직원, 협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정착제도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심리·사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2년차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설계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3년차 연구에서는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패널종단조사 데이터를 구축하여 출원 이후 사회정착의 유형구분을 통해 각 유형별 처우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시설 내 프로그램 및 사회 내 프로그램을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효과성 평가를 근거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김지선,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2004	○ 이 연구는 소년원 출원생 10명 중 4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현실이 사회복귀의 어려움과 기존 사후보호제도가 사회복귀를 돕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보고, IPA 모델의 기본원칙과 주요 요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사후 보호프로그램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소년원생의 시설수용이후 사후보호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재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함.	○ 미국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후보호(after-care)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을 소개하고 검토함. ○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 대검찰청「범죄분석」과 법무부 보호국의 내부자료를 활용 ○ 2차 자료의 재분석 - 전국 소년원생 1,716명 조사자료(김지선, 2002) -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소년 및 소년원생 100명 조사자료(자녀안심운동 서울협회, 2002) - 전국 보호관찰소 가퇴원생 222명 조사자료(이성칠, 2002)	○ 소년범죄자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의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관계의 강화 -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소년원, KBS방송 등이 참여한 ‘세상열기프로그램’ 사례 제시 ○ 퇴원·가퇴원 대상자 선정절차 및 도구의 개선 - 퇴원·가퇴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일원화 - 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선 ○ 사회정착에 대한 관심 제고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소년원생의 출원 전 사례관리계획의 수립과 중간처우 프로그램의 마련 - 임의적 사후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원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
	2. 조윤오・이유진.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2011.	○ 소년원 내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년원 출원생들이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리엔트리(reentry)개념에 근거하여 출원생이 경험하는 생활실태, 개별 욕구, 장애요인을 사후지원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 검토를 통해 소년사후지도 서비스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연구 - 소년원생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리엔트리 개념과 구조화된 서비스인 IAP모델 및 심리정서지원서비스에 대한 문헌을 소개하고 검토함. ○ 2차자료의 재분석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협조를 받아 내부자료 재분석 ○ 설문조사 - 퇴원 후 6개월 전후의 보호관찰을 받는 임시퇴원생 22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 소년원생 중 교육과정 유형별 재입원율이 상이하게 나타남 - 학업 교육과정 연계 학생의 재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의 재입원율이 가장 낮음 - 인성교육 수료과정 수가 많을수록 재입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권해수・윤일홍,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성과 분석, 2015.	○ 2013년 시범운영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시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의 운영내용, 현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 희망도우미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현황분석으로 이루어짐.	○ 문헌연구 - 탈비행 요인 및 탈비행 과정에 관한 문헌검토와 소년 재범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 ○ 설문조사 - 재원생 405명, 출원생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심층면접 -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참여한 출원생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현재 희망도우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출원생 16명, 참여교사 15명을 심층면접	○ 2010년 퇴원생의 37.8%만 탈비행에 성공 ○ 취업, 진학 및 복학, 학원수강 등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차단을 의미하므로, 출원생에 대한 사후지도방안으로서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주변사람의지지 중요) ○ 탈비행에 성공한 출원생은 퇴원 후 5개월 이내에 직장, 학교, 학원 등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 퇴원 후 초기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본 연구		○ 이 연구는 보호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필요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재범여부, 사회자본 등에 대한 현황을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소년들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연구 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 ○ 법무부 공식통계 자료 - 비행력 및 처분력 등 공식자료, 가족력, 환경력, 심리검사결과, 재범통계 자료 등 ○ 패널종단조사 -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보호관찰 종료자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 ○ 심층면접방법 - 보호소년 20명 내외 지속면접 - 보호소년 주변인 심층면접	○ 2차~3차 패널조사 실시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2차~3차 패널조사 실시 - 사회정착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분석 - 소년범죄자의 사회정착 유형화 ○ 생애주기 관점에서 심층면접 - 출원생의 가족, 보호관찰 직원, 가족·친구·선후배 등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위험요인, 보호요인 도출, 관계망 도출 ○ 3년 연구종합 및 대안제시 - 3년 간 연구결과 종합분석 -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소년범죄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 출원생의 사회정착 관련 문헌 검토 및 개념 정리

-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모델 검토 및 국내외 선행연구 리뷰

○ 소년원생 대상 생애주기적 관점의 질적 분석

- 출원한 소년원생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성장환경, 가족관계, 학교생활, 시설내 교육효과, 출원 후 사회내 지원제도 평가, 사회정착에 필요한 제도적·환경적 요인 파악

- 재원생 대상 직업훈련교육, 교과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소년원에서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생활관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관련 해외사례 분석

- 소년원 출원생 대상 사회정착지원 관련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2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 패널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 소년원생에 대한 공식기록, 소년원생 담당직원,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사대상 선정 및 패널구축을 위한 조사설계안 도출

-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 일상생활 등 패널조사에 필요한 설문지 개발

○ 1차년도 연구에 기초한 사회정착 개념의 정의 및 분석 틀 제시

- 외국의 사회정착지원 현황 및 분석, 국내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소년원생 및 담당교사 대상 조사결과의 분석 등을 기초로 사회정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종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 틀 제시

○ 외국의 패널연구 검토

- 방법론적 측면에서 위기청소년 및 출원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패널조사의 문헌검토 및 소년범죄 현상을 연구하는 해외연구기관의 패널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2차 패널조사 실시

- 소년원생에 대한 1~2차 패널조사 실시

- 출원 소년원생 중 일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변화요인 분석

- 출원생의 가족, 소년원 담당교사, 보호관찰 담당직원, 친구·선후배 등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출원생들의 사회관계망 분석 및 유형화 시도

○ 시설 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적용 및 시행

- 실험설계를 통해 현행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개발된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가능성을 분석

- 프로그램 담당교사에 대한 워크숍 진행

▣ 주요 연구내용

□ 3~4차 패널조사 실시

○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출원생을 대상으로 1년 경과시점에서 2차 설문조사 실시

○ 2차 설문조사 실시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3차 설문조사 실시

□ 패널분석을 통한 출원생의 유형화

○ 출원생 유형별 변화의 패턴 분석

○ 유형구분의 원인을 발견하고, 유형별 변화(지속, 중단, 전이) 요인 분석

□ 생애주기 관점에서 심층면접

○ 출원 소년원생 중 일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변화요인 분석

○ 출원생의 가족, 소년원 담당교사, 보호관찰 담당직원, 친구·선후배 등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출원생들의 사회관계망 분석 및 유형화 시도

□ 시설 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1차년도 개발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개발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사회 내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전달체계 분석

○ 출원 후 취업, 복교, 진학, 군입대, 결혼 등 다양한 인생경로에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분석

○ 사회 내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중간처우 프로그램 소개 및 효과성 분석

□ 출원생 사회정착지원 파급효과 분석

○ 출원생의 재범감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측면의 인력·예산 추계 분석

□ 3개년도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대안 제시

○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 법무부, 경찰, 소년법원, 교정기관 등 형사정책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을 위한 법률적·제도적·행정적 정책대안 제시

○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연계·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자료수집방법

○ 패널종단조사

- 패널종단조사는 2년 간 진행되는 조사로 2차년도에는 1~2차조사를 실시하고, 3차년도에 3~4차조사를 실시할 예정

- 패널종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에 법무부의 소년과 및 소년범죄예방팀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등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패널유지(마손율 감소) 전략을 모색

- 일부 소년원생의 경우 만기퇴원 혹은 보호관찰 종료 후 패널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

- 패널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 심층면접조사

- 양적조사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자 중 일부는 심층면접 진행

- 패널대상 소년원생 가운데 약 15명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

- 패널대상 소년원생의 가족 및 친구 등 주변인 20명 내외 심층면접 실시

□ 국외출장 시행

○ 출장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미국

○ 출장목적: 미국범죄학대회에 참여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 발표·토론

□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 형사사법기관 소년범죄관련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연구계획수립
② 문헌검토 및 연구
③ 워크숍
④ 자문회의/세미나
⑤ 설문조사
⑥ 기초분석 및 추가분석
⑦ 심층면접
⑧ 해외기관 방문
⑨ 중간보고 발표
⑩ 결과분석
⑪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기간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소년사법	소년범죄자	사후보호	재통합	종단연구
(영문)	(juvenile jutice)	(juvenile offender)	(aftercare)	(reintegration)	(longitudinal research)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소년과	□ 소년원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개선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지원프로그램의 개선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 비행예방프로그램 개선 □ 보호관찰대상 보호소년의 보호관찰프로그램 개선
여성가족부	□ 학교밖 청소년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미국
출장목적	미국범죄학대회(Annual Meeting in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발표 및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출장자(역할)	박성훈 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 1인(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을 위한 중간처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미국 Oregon 주 TFCO 프로그램 소개 - 국내 적용가능성 탐색 및 운영방안 분석 - 시범운영 및 문제점 보완, 시사점 제시
대상기관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산학협력단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