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

▣ 연구책임자

○ 김한균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제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발전 성과의 형사사법적 활용과 체계적 국가 포렌식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임 ○ 포렌식 정책개발 및 포렌식 기법 개선을 통한 형사사법정책의 과학화를 증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 데이터, 핀테크, 소셜로봇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바, 기술혁신의 속도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첨단 과학기술 수용을 통한 정책발전을 뒷받침할 체계적, 중장기적 기획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분야 포렌식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한국 포렌식학회, 한국 디지털포렌식 학회와 연구 및 학술행사 협력을 수행해 왔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5년부터 선도적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 Crime)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가 형사사법공무원에 대한 형사사법분야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을 구축·시행하고, 포렌식 분야 비교법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을 수행해 왔음

○ 현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디지털포렌식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 포렌식학회, 한국 디지털포렌식학회 및 일부 대학과 대학원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수사연구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국가 포렌식 정책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안티-포렌식 기법과 고급 은폐기술이 등장하고, 디지털 기기는 다양해지는데 관련법 규제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적용범위는 제한을 받으면서 새로운 제도와 기술 제시가 요구되고 있음

□ 중장기적 포렌식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의의와 필요성

○ 포렌식(Forensic)은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포렌식학회’ 등 공적 통용되는 용어로서, 기존 법과학, 법의학, 법정과학, 과학수사 등 다양한 용어를 통칭하였음. 본 연구원의 선행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 선진화방안” 연구 [2010-2017]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각각 포렌식 정책 분야는 본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2018-2023]를 수행하며,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분야는 “제4차산업혁명시대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2018-2020] 로 수행하여 관련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포렌식 분야에서 첨단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함

○ 21세기 포렌식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 국민안전정책의 종합적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영역을 과학수사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국가 포렌식 법제와 정책발전에 기여함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정책연구 협력기반을 구축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 선진화 방안” 연구 (2010-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차산업혁명의 현안과 국가 포렌식 정책 기반구축의 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포렌식 첨단기법 및 정책대응 방안을 연구함	비교법제도 연구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 : 과학수사(2010)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 : 과학증거분석(2011)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I) : 거짓말탐지기(2012)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Ⅳ) : 정보보호 (2013)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생체인식기술 (2014)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 지능형 로봇기술 (2015)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2016)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I) : 인공지능 기술 (2017)
	2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와 디지털포렌식 발전방안연구 (2016/17, 김한균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차산업혁명의 현안과 국가 포렌식 정책 기반구축의 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존 개별적/단기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첨단기법 및 정책대응 방안을 연구함	비교법제도 연구	-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 법제 - 독일의 디지털증거법제 개정동향 - 디지털포렌식 제도현황 - 디지털포렌식 기법발전 현황 - 국가 디지털 포렌식 기구의 필요성
	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 (2018, 김한균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 제시	비교법제도 연구	- 주요선진국의 디지털포렌식 발전현황 - 국내 디지털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주요선진국의 바이오포렌식 발전현황 - 국내 바이오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 바이오포렌식 기법개발의 현안 - 주요선진국의 법정심리 발전현황 - 국내 법정심리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내 법정심리 기법개발의 현안
본 연구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I)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	비교법제도 연구	-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 -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시료의 분석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진술진위판단과 폴리그래프 - 진술진위판단과 뇌파 - 진술타당도 분석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제1년차 (2018년)

○ 디지털포렌식

① 주요선진국의 디지털포렌식 발전현황

- 미국  Regional Computer Forensic Laboratory

- 미국 Defense Computer Forensic Laboratory

- 영국 Forensic Science Service

- 영국 경찰 과학수사연구소

- 영국 Forensic Science Regulator

- 유럽 법과학연구소 네트워크(ENFSI)

- 독일 연방형사청 범죄과학연구소

② 국내 디지털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 국가정보원 디지털포렌식 센터

- 민간 디지털포렌식 기관

③ 국내 디지털포렌식 기법개발의 현안

- 디스크 포렌식

- 라이브 포렌식

- 네트워크 포렌식

- 웹 포렌식

- 모바일 포렌식

○ 바이오포렌식

① 주요선진국의 바이오포렌식 발전현황

② 국내 바이오포렌식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 국내 국제공인시험기관

③ 국내 바이오포렌식 기법개발의 현안

- 유전자분석실

- 법생물연구

- 실종아동분석

- DNA정보관리 및 분석

- 구속피의자분석

- 검색대상자 분석

○ 법정심리

① 주요선진국의 법정심리 발전현황

② 국내 법정심리 유관정책 및 기관의 문제점

- 범죄 프로파일링관련 조직 및 운영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정보수집 및 접근시스템

- 범죄 프로파일러의 교육

- 범죄분석관의 업무 및 활동과 업무

③ 국내 법정심리 기법개발의 현안

- 경찰심리학

- 범죄 및 비행심리학

- 피해자학

- 법심리학

- 교정심리학

▣ 주요 연구내용

□ 디지털포렌식

①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②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

③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바이오포렌식

①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시료의 분석

②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영국 UK National DNA Database

- 호주 국립 DNA데이타베이스

- 뉴질랜드 National DNA Database

- DNA 데이터베이스의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

③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 법정심리

① 진술진위판단과 폴리그래프

② 진술진위판단과 뇌파

③ 진술타당도 분석

▣ 연구 추진방법

□ 포렌식 국가정책 개선 및 기법개발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 포렌식 국가정책 및 기법개발 관련 비교법제도 연구

□ 국제학술회의 개최

○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주요 국가 최근 정책동향 분석

- 연례 대검찰청 공동주최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 연례 한·러사이버보안포럼

□ 주요 연구기관 초청 및 방문 공동워크숍 진행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실무자 및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 국내외 주요기관 방문 전문가 자문

□ 사이버분야 최대규모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 및 참관을 통한 전문가 자문 및 정책동향 파악

○ Octopus 2019: Cooperation against Cybercrime  (July 2019,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France)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및 조정
□ 문헌조사
□ 연구자문
□ 비교법제연구
□ 초고 작성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2/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디지털포렌식	법생화학	법정심리학	국가포렌식정책
(영문)	(digital forensic)	(bio forensic)	(forensci phycology)	(National Forensic Poli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대검찰청	□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화학분석과과 □ 사이버수사과, 디지털수사과
경찰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경찰청 포렌식센터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포렌식 법제 및 정책현안
대상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요내용	과학수사관련 판례동향과 평가
대상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주요내용	법의심리학 정책현안과 과제
대상기관	한국법심리학회

주요내용	디지털 포렌식 법실무 현안과 과제
대상기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주요내용	바이오 포렌식 현안과 과제
대상기관	경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