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Ⅱ):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 연구책임자

○ 윤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나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극명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요청되고 있는바,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님 ○ 인공지능을 필두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들은 범죄의 발생 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하면,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첨단기술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동 기술들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언하고자 함 ○ 요컨대 개별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국가정책 방향과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정책과제로 분류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고조

○ 첨단과학기술이 견인할 제4차 산업혁명

-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물과 증기를 이용한 생산 과정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19세기 제2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발전기 등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산업 시스템의 혁신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20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음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을 토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나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극명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고조

- 2011년 독일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 제조업이 디지털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인더스트리(Industrie) 4.0’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례회의가 개최되었음

- 국내에서도 2017년 5월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된 규제 완화나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형사법적 논의 요청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ㆍ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음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종합적 국가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적 논의 필요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범죄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례로 인공지능이나 브레인 리딩(brain reading) 등이 활용될 경우 범죄는 한층 더 고도화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유전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형사사법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될 경우 범죄예방이나 수사 및 형 집행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절차 당사자나 관련 공무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인바, 신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 의지가 경시되고 촘촘한 감시망이 구축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어김없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의 특징과 활용 목적 등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점을 찾아서 이를 제도화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형사사법 분야의 과제로 남게 될 것임

-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제2의 기계시대를 대비해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일 수 없는바, 향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보다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분야의 대응은 한층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 목적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방안 모색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형사사법적 대응 전략 도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선도할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처할 새로운 사회문제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2016년 12월 미래첨단연구실을 신설한 후 2017년 인권·미래정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였음

- 해당 연구실은 5개년(2017-2021년) 동안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에이브리오트(AiㆍVrㆍIot) 연구 프로젝트 및 형사정책 미래혁신 패러다임 선도 사업 등을 전략과제로 수행할 예정임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 모색

-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언하고자 3개년 과제로 개발되었음

- 1년차 과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다루었다면, 2년차 과제에서는 또 한 번의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법적 쟁점과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 논의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적 대응 전략 모색

- 2017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는 철도, 의료, 통신 등 중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해커들은 암호 해독의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였음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물인터넷의 보안 취약성과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 2년차 과제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법적 쟁점과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형사사법적 발전 방안 제언

- 또 한 번의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사이버 보안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 거론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연구자(년도): 권헌영(2015) -연구목적: 사물인터넷 관련분야의 주요 법률을 살피고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는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향 모색	-문헌연구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현황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과제명: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연구자(년도): 성승제(2017) -연구목적: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구조와 전자금융거래법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과제를 도출	-문헌연구	-화폐, 비트코인의 가상적 성격 -가상화폐의 구조와 전자금융거래법 검토 -블록체인의 법적 과제
본 연구		-선행연구 1과 2는 각각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 활용의 방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를 하였으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017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는 철도, 의료, 통신 등 중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해커들은 암호 해독의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였음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의 보안 취약성과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 2년차 과제에서는 또 한 번의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법적 쟁점과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 및 형사사법적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독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논의 현황 및 형사법적 활용 사례 고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현황 및 관련 규정 정비 동향 파악 -주요 기술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실무자 및 민간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방문하여 공동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 청취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이 선도하는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혁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물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사물인터넷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사물인터넷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사물인터넷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블록체인 기술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블록체인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2018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

□ 제4차 산업혁명과 형사사법

○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 조망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

○ 자율주행자동차

○ 드론

□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 기술 상용화로 인한 권리 침해 및 범죄 악용 방지

○ 증거 수집 및 증거능력 인정 문제 검토

□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통한 형사사법적 발전 방안 모색

○ 상용화 기술의 형사사법적 활용 가능성

○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2차년도(2019년):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 네트워크 혁신과 제4차 산업혁명

○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이 선도하는 네트워크 혁신

-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파악

-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파악

○ 네트워크 혁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강화

- 사이버 공격의 우려 고조

□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 네트워크상 사물들 간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과 특징 파악

○ 사물인터넷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 사물인터넷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대응 가능성 및 그 한계 검토

○ 사물인터넷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 사물인터넷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 제시

○ 사물인터넷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 가택구금을 필두로 사물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

□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크넷과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의 관계를 비롯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범죄발생의 양상을 광범위하게 조망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 및 현행법상 대응 한계 등을 검토

○ 블록체인 기술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 제시

○ 블록체인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

[3차년도(2020년):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 3D 데이터의 구현

○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3D 데이터를 구현한 기술로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이 주목받고 있는데, 전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해당 정보를 현실감 있게 가시화시킨 것인 반면, 후자는 현실의 공간에서 3차원의 입체적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 최근 ‘포켓몬 GO’의 열풍을 계기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디지털 제조라는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나 건설 및 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동 기술들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이 교육이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향후에는 ‘인터넷 중독’과 같은 ‘가상현실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바, 동 기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전망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일탈의 양상을 조망하고 형사법적 쟁점을 도출한 후 그 대응 방안 제시

○ 형사절차는 물론이고 법 교육이나 교정 분야 등에 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모색

□ 3D 프린팅

○ 디지털 제조를 통해 경찰의 수갑이나 여행용 가방의 마스터키가 복제될 뿐만 아니라 총기 등의 살상무기도 손쉽게 제작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개별 장치 프로그램을 코드화했던 것처럼 3D 프린터에도 위조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동 기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전망

○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과 그 특징을 검토한 후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영역이 바로 의료 분야이므로, 동 기술을 이용한 인공 귀나 의수 및 인공 장기 등의 제작과 관련된 법적 쟁점도 고찰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 및 형사사법적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외국사례 고찰

○ 독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논의 현황 및 형사법적 활용 사례 고찰

□ 전문가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현황 및 관련 규정 정비 동향 파악

○ 주요 기술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주요 연구기관 초청 및 방문 공동워크숍 진행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실무자 및 민간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방문하여 공동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 청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국내사례 탐구 및 평가
□ 국외사례 탐구 및 평가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이버범죄
(영문)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et of Things: IoT)	(Block Chain)	(Crypto Currency)	(Cyber Crim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행정안전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국무조정실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1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독일(오스나브뤼크대학 등)
출장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독일을 방문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바,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법적 대응 현황을 조사하고, 형사사법적인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출장자(역할)	책임연구자(출장계획수립, 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독일 학계 및 실무전문가 섭외, 기관 방문 질문지 작성, 전문가 회의 주재, 출장 성과 정리 등)

출장지(방문기관)	미국(실리콘밸리)
출장목적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개발의 본산이자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사물인터넷 및 블록체인 기술 로 인해 야기될 범죄발생의 양상과 동 기술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출장자(역할)	책임연구자(출장계획수립, 미국 학계 및 실무전문가 섭외, 전문가 회의 주재 등) / 공동연구자(기관 섭외 및 일정 조율, 기관 방문 질문지 작성, 출장 성과 정리 등)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형사법적 활용
대상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해외 대학 법학 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