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연구책임자

○ 강태경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국정과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 및 권력기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 실현의 형사정책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지향적 과제임 ○ 국민의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형사사법기관 정책의 인권지향적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현안) 현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환경 조성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가 국정과제(6)로 설정되고,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을 실천 목표로 제시

○ 국정과제는 주요내용으로서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ㆍ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상세한 조치 제시

○ 이에 형사사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이나 조직기구 개편의 수준을 넘어 각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 (인권영향평가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예정(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2) 발표 및 시행 예정(2018)

○ 형사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준수⋅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독기능 강화

○ 형사사법기관을 둘러싼 인권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각 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과 이행평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이행점검 사항의 상당 부분은 형사법 및 형사절차 분야에서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문제와 관련

○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국제인권협약 관련 위원회는 해당 협약 가입⋅비준국 정부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체계 구축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래 법제 정비 수준을 넘어, 경찰⋅검찰⋅법무부⋅형사법원의 인권보장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개선정책을 국제적 기준 및 주요 인권선진국 형사사법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평가하여 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을 갖출 있도록 연구지원 필요

▣ 연구 목적

○ (실태파악 및 평가) 국가인권정책 및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경찰⋅검찰⋅법무부 및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 및 평가

○ (국가적 인권보장정책 관련 이행방안 제시) 2018년 도입 예정인 법무부의 인권영향평가제 및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적 대응 및 형사정책적 이행방안 제시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환경 개선방안 제시) 국제인권규범 국내적 이행실적 중 형사사법기관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행형기관의 인권환경 개선을 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수사경찰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경찰청)	- 문헌연구 - 비교제도 연구	- 한국수사경찰의 실태진단 - 선진외국 수사경찰의 실태 - 수사경찰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2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우리나라 경찰 및 치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 파출소 경찰에 대한 의식 - 수사경찰(형사)에 대한 의식
	3	국제인권기준과 현행형사절차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헌연구 - 비교법연구	-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형사절차관련 인권기준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형사절차 개혁방안 제시
본 연구		- 종래 수사기관, 행형기관의 인권관련 연구들은 형사사법기관의 개별제도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작용이나 피해자보호기능에 한정되어, 형사사법기관이 인권보장적 기능과 인권침해적 역작용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형사사법 체계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권지향적 형사사법개혁 방안의 체계적 도출로 연결하지 못하였음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 역량, 즉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성과와 한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관계 성과와 한계, 형사사법분야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이행성과와 한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성과와 한계, 종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사회적 평가 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증진 방안 제시	- 현행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인권보장역량을 기관단위로 구체적 평가하여 형사사법의 인권지향적 개혁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증진방안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2018) 주요 연구내용]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권고안 수용/불수용 내용

○ 검찰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권고안 수용/불수용 내용

○ 경찰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검찰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경찰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성과와 한계

○ 검찰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방향과 내용

○ 검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방향과 내용

○ 국내·외 수사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평가지표 분석

○ 수사기관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2차년도(2019) 주요 연구내용]

□ 규범적 측면에서의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노력 평가

-   교정⋅보호관찰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권고안 수용/불수용 내용

-   평가측면: ① 대국민 인권보장역량 ② 기관 내 인권보장역량 ③ 기관 간 협력

○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노력 평가

-   교정⋅보호관찰기관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성과와 한계

-   평가측면: ① 대국민 인권보장역량 ② 기관 내 인권보장역량 ③ 국내외 상황

□ 정책적 측면에서의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년) 주요 내용 분석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년) 중 교정⋅보호관찰기관 관련 내용 분석

- 제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의 비교⋅분석

- 평가측면: ① 대국민 인권보장역량 ② 기관 내 인권보장역량

③ 정책적 실현가능성   ④ 규범적 타당성

○ 행형기관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성과와 한계

- 교정⋅보호관찰기관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평가측면: ① 대국민 인권보장역량 ② 기관 내 인권보장역량

③ 기대효과 달성 여부  ④ 규범적 타당성

○ 행형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도입⋅시행 예정) 평가

- 교정⋅보호관찰기관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방향 및 내용 분석

- 평가측면: ① 대국민 인권보장역량 ② 기관 내 인권보장역량

③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적절성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증진 방안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지표 개선 방안

- 국내⋅외 행형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 분석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지표 제안

○ 행형기관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3차년도(2020) 주요 연구내용]

□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및 총괄평가

○ 형사법원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형사법원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형사법원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 국내·외 형사법원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가지표 분석

○ 형사법원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 경찰, 검찰,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총괄평가

○ 법무인권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 인권역량증진을 위한 종합적 형사사법개혁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분야별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외국사례 고찰

○ 미국과 유럽 인권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기능 평가 및 개선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고찰

□ 전문가 활용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관련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인권정책수요 및 개선요소 파악

○ 유엔 등 국제기구 형사사법기관 및 전문연구자, 실무활동가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주요 연구기관 초청 및 방문 공동워크숍 진행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및 NGO 실무자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현장평가

○ 국내 주요 형사사법기관 방문 및 전문가 자문 청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초자료분석
□ 유관기관수요분석
□ 문헌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워크숍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인권보장역량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국제인권규범	법무인권정책
(영문)	( Human Rights Promotion Capacity)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Justice Policy for Human Right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대검찰청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경찰청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원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스위스 제네바)
출장목적	연구성과 확산 및 국제인권전문가 면담
출장자(역할)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전문가와 공동워크숍 주최 - 대한민국 제3차 UPR 후속조치 관련사항 파악 - 유엔과의 전문가네트워크를 국내 연구관련행사에 활용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형사사법기관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대상기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요내용	국내·외 형사사법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가지표 분석
대상기관	인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