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수형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도로상의 폭력행위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로 안전한 도로 및 난폭/보복운전 예방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마련이 가능토록 하는 기초조사자료 축적의 의미가 큼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 사회의 폭력 문제 심각화 추세 지속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범죄 발생으로 폭력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넓어져 폭력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가정이나 학교 등의 제도적 영역에서의 폭력현상이나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으나 일상생활 속의 폭력성에 대한 조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특히, 현대사회의 특성인 도시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도로교통상의 폭력화 관련 경험적 연구가 부족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운전면허 소지자수가 31,66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1.2%가량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253만대이며 승용차가 1,803만대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승용차등록대수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여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자료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이처럼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고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커지면서 도로교통상의 경험은 개인의 일상적인 주요 생활영역으로 자리 잡아왔음

□ 오늘날 도로상의 폭력성 범죄 발생의 심각성

○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범죄에서 교통범죄가 529,950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3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주요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영국(2.8명), 일본(3.5명), 독일(3.9명)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8.1명으로 미국(11.4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음

자료출처 : 대검찰청(2018),「2018 범죄분석」

통계청, “OECD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 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83 최근검색일 2018.12.11.

○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일상화되었지만 도로상의 사회규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법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초반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개조하여 수십 대씩 몰려다니면서 소음과 난폭운전을 하거나 혹은 속도시합 등의 과속 운행으로 다른 차량에 대한 위협적 운전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였음

○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이나 운전자 간의 사소한 시비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보복운전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8월 도로 교통법상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행위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임

- 끼어든 차량을 쫓아가 보복한 택시기사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었고 보복운전으로 상대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협의’가 적용되기도 하였음

SBS뉴스, 2018.11.25., “끼어든 차량 쫓아가 보복한 택시 특수협박죄 벌금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30868&plink=ORI&cooper=NAVER 최근검색일 2018.12.14.

에너지경제, 2016.2.11. “난폭운전도 처벌 받는다... 법원, 보복운전에 첫 살인미수죄 적용”, http://www.ekn.kr/news/article_lab.html?no=200231 최신검색일 2018.12.14

- 경찰청이 작성한 2016년 2월부터 관리 중인 보복운전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168건, 2017년 2,4241건으로 검거된 총인원은 4,575명임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 2018.9.26., “보복운전...연간 2,300건 대형사고 잇따라, 강력단속 시급”,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2614577875825 최근검색일 2018.12.14.

- 오늘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학술적 관점의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범죄학적 관점의 실증 연구의 필요성

○ 오늘날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학술적 관점의 실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함. 특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경험과 관련하여 심리학, 정신건강학, 교통학적 관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범죄학적 관심이 크지 않았음

- 난폭운전은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불특정 도로이용자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보복운전은 상대운전자로 인한 불쾌감 등을 이유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개념 규정조차 혼란스러운 상태임

- 현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범죄학적 관점의 원인 분석에 관한 논의 부재로 인하여 예방 대책마련에 있어서 부족함

- 오늘날 발생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형태로 상대운전자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까지 심리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며 도로교통상의 태도와 경험이 주요 생활영역인 만큼 도로상에서의 합리화되고 정당화된 폭력적 운전의 경험이 다른 사회영역으로의 확대로 연결되어 한국사회의 폭력 재생산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오늘날 발생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 경험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발생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로상의 폭력범죄의 감소 및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한국사회의 폭력 연구자(년도):최인섭외(2003) 연구목적: 한국사회의 폭력화 정도를 분야별로 살펴봄으로써 폭력을 억제, 감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문헌연구	- 폭력에 대한 일반적 논의 - 정치공권력과 폭력 - 가족여성과 폭력 - 청소년 교욱과 폭력 - 매체, 여가의 폭력, - 사이버와 폭력 - 일상생활과 폭력
	2	과제명: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연구자(년도):최수형·조영오(2017) 연구목적: 한국사회의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관련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특별주제의 형태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 경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함	- 특별주제 형태로 포함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특별주제 ‘난폭보복운전피해’ 수행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 경험만을 중심으로 살펴봄
본 연구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관련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련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도로교통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폭력범죄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공식통계자료 분석 및 이론적 논의 검토를 위한 문헌연구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병행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경험자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하여 구체적 가해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이해 -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도로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	- 난폭/보복운전의 개념 및 유형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난폭/보복운전 발생 관련 공식통계 자료 분석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난폭/보복운전의 가해, 피해, 목격 경험 - 난폭/보복운전 가해 및 피해 상황적 요인 - 난폭/보복운전 원인 분석 - 해외 및 우리나라 난폭/보복운전 예방 정책 검토 및 개선안 제시

※연구과제 유사·중복여부

o  난폭운전에 관한 연구(2018, 김상호)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332명)을 대상으로 난폭운전 가해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연구대상의 한정성과 표본추출방식의 문제, 난폭운전의 피해나 보복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 내용

부재

o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특별주제로 ‘난폭/보복운전의 피해경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특별주제의 한계로 가해경험이 빠져있고 관련 이론적 변수 부재

o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사고 제로화 연구사업』일환으로  보복운전 실태조사(2015)를 진행하였으나

난폭/보복운전 피해경험이나 범죄학적 관점의 이론적 변수 부재

▣ 주요 연구내용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 난폭운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 보복운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난폭/보복운전 발생 관련 공식통계 자료 분석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허용도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두려움

○ 난폭/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태도

□ 난폭/보복운전의 경험 및 상황적 요인 분석

○ 난폭/보복운전 경험

○ 난폭/보복운전 피해 경험

○ 난폭/보복운전 목격 경험

□ 난폭/보복운전 원인 분석

□ 난폭/보복운전 예방 정책 방안 모색

○ 해외 난폭/보복운전 예방 정책 검토

○ 우리나라 난폭/보복운전 정책 검토

○ 난폭/보복운전 정책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검토

○ 난폭/보복운전 발생 관련 공식통계 및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 및 외국의 난폭/보복운전 예방 정책 방안 검토

※ 난폭/보복운전 예방 정책 검토는 외부용역 진행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임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 난폭/보복운전 개념 및 유형 확정

○ 조사표 및 조사 설계 방법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우리나라 및 외국의 난폭/보복운전 예방 정책 방안 검토 및 개선안 모색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서울/경기 성인 1,500명 대상

- 성별, 연령, 지역 고려(표본규모는 추후 조사 설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임)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자기기입식조사

※ 외부용역진행으로 전문사회조사업체를 통해 훈련된 조사원 확보 및 축적된 현장조사의 기술을 활용할 계획임. 다만,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연구진이 직접 담당하여 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함

○ 조사내용

-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난폭/보복운전 가해 및 피해, 목격 경험, 일상생활의 태도 및 경험, 운전성향 등 운전 경험 관련

□ FGI(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 서울지역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가해 및 피해 경험자 대상

- 경험,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대상자 및 그룹 수 최종 결정

○ 자료수집방법 : 유사한 경험집단(집단구성원 6명 내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 조사내용

- 난폭/보복운전 경험 관련 상황적 요인, 난폭/보복운전 경험 관련 인식과 행동 변화, 상대 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 분석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수립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조사설계 및 설문지 작성
자문회의 및 워크숍
FGI 실시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및 자료 검증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사회문제	중분류	사회문제

▣ 주제어

한글	난폭운전	보복운전	위험운전	도로상의 폭력범죄	교통범죄
(영문)	(aggressive driving)	(road rage)	(risky driving behavior)	(violence on the roads)	(traffic crim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경찰청	□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 - 교통문화 조성 □ 민생침해 범죄 근절로 서민생활 보호 - 생활주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체감치안 제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