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사 및 재판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신문 과정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판단 기준을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원칙 하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정책 과제로 구분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성적 접촉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적인 쟁점이 됨. 이 때 법관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사실판단자인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실제 진술내용의 합리성, 경험칙상 부합 여부나 증인의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정에서 “진짜 강간” 신화나 “진정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등 법관의 젠더편향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최근 대법원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나 전 도지사의 피감독자위력간음 2심 판결에서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대법원 판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다움에 근거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와 형평에 따른 증거 판단이 아니라는 법원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이 곧 증거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한겨레신문, 2018.9.12. “대법 “‘성추행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불신은 잘못””

뉴스핌, 2019.2.1. “[안희정 법정구속]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부가 1,2심 판결 갈랐다”

국민일보, 2018.11.28. “미투 영향,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판결의 새로운 잣대로 등장”

중앙일보, 2018.11.01. “‘성인지 감수성’ 뭐길래 뒤집힌 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국일보, 2019.2.18. [오피니언] “법관의 감수성”

□ 판례는 사실인정을 위한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되며,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5.1. 선고 2011도16413 판결)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고 하여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경험칙에 따른 합리성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사법판단을 보충하기 위한 전문 자료로서 진술분석기법나 전문심리위원 의견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자료들이 합리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특히 최근 제시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단기준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구 목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판단자의 젠더 편향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무죄추정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합리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 과정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요소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판단자의 젠더 편향성이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젠더 편향성이 영향을 주는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편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합리성 판단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진술증거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증인신문의 방식과 과정, 전문가 증언 및 진술분석기법 등의 전문화된 제도 활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합리적 의심의 단서-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한유화, 박광배(2014) -연구목적: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 설정을 위한 법관 심증 형성 기준 검토	-판결문 분석	-심증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들과 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원심과 상고심의 판결이 불일치한 사례들 중 ‘합리적 의심 초월’의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28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 -연구결과, 원심과 상고심 불일치 유발요소로 피고인 및 피해자 등 신술 신빙성 여부, 증거의 증명력 및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로서 전문가 의견의 해석과 같은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 쉬운 요소들이며, 이에 대해 각 요소들의 다른 증거와의 일치성이 핵심 -개선방안으로, 진술과정에서의 채증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것, 진술 신빙성 판단기준으로 다른 증거와의 일치성 절차 고려, 판단근거에 대한 판결문 적시, 전문가 의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이 제시
	2	-과제명: 진술증거의 신빙성과 SCAN기법 -연구자(년도): 권오걸(2012) -연구목적: 진술증거의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한 최근 진술분석 기법 도입의 검토	-판결문 분석	-진술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은 인간 언어자체 그리고 언어 사용방법의 복잡성과 애매성, 주관성에 의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개인이 경험한 사실의 ekdidtrjd이 언어의 획일성에 의해 무시될 수 있음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SCAN 기법의 도입은 합리적, 과학적 형사절차 이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3	-과제명: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평가자간 신뢰도-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자(년도): 이미선(2018) -연구목적: 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 기법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에 근거한 종합적인 신빙성 검토	-모의실험 및 설문조사(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 대상)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을 진단하는 진술타당도 평가 기법들에 대한 분석 및 진술평가자에 따른 신뢰도 평가를 진행 -연구결과 신뢰도가 낮은 준거들의 경우, 진술의 시간적 순서, 독특한 세부 진술 등 정확한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들의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향후 진술분석 의견서 활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본 연구		-과제명: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시 성인기 감수성에 기초한 합리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문헌연구 -판결문 및 수사재판기록 분석 -모의실험	-성폭력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실증 분석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진술 제도 평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개선방안

▣ 주요 연구내용

□ 성폭력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실증 분석

○ 사건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요소: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논리성/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경험칙 부합 여부/물증 및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고소 경위/피고인과의 관계/공판시 증인진술의 모습, 태도 등

○ 판단자 요소: 판단자의 특성(성별, 연령, 출신계층 등), 젠더감수성 척도, 강간신화 척도 등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진술 제도 평가

○ 피해자증인 조사 신문 방식 및 평가

○ 진술분석의 활용 실태 및 평가

○ 전문가 증언 활용 실태 및 평가

□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개선방안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요구되는 높은 증명력 판단 기준 제시

○ 법관 교육 프로그램

○ 전문제도 활용 등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수사 및 재판 기록, 판결문 분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건 및 피해자 진술 요소 분석

○ 전문제도 활용 실태

□ 판단자 대상 설문조사(법관, 검사, 경찰 등)

○ 전문제도 활용 평가

□ 실험연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건 및 피해자 진술 요소에 따른 판단자 요    소에 대한 실험

○ 대상자: 로스쿨 학생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자료 수집
□ 선행연구검토 및 기초조사
□ 기록 및 판결문 분석
□ 설문조사
□ 실험연구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3.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분석
(영문)	(Gender sensitivity)	(Victim credibility)	(Victim of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Victim statement)	(Victim Statement Analysi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 증인 보호 및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