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대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형벌제도에 대한 이론적 탐색 및 사형 제도에 대한 형벌 ○ 사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체형벌에 대한 입법학적 탐구 ○ 형벌의 체계정합성 분석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실상 사형폐지국

○ ’97. 12. 30.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07. 12. 30.부터는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2010. 2. 25. 2008헌가23)

- ’15. 7. 6. 유인태 의원,「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임기만료 폐기)

☐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중단을 유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제64-20항)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중인 입법절차를 즉시 완료할 것(제64-27항)

▣ 연구 목적

○ 사형에 대한 전향적 조치 필요성

◦ 사형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언젠가 사형이 폐지될 가능성과 함께, 사형제 폐지에 따른 전향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마련될 수 있음

◦ 사형 폐지는 국회 입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가 될 수 도 있음. 후자의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형 폐지에 따른 법률개정과 입법 필요성

◦ 사형이 폐지될 경우, 형법상 형벌의 개정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형벌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함.

◦ 형의 집행과 실효에 대한 모든 규정을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검토하여야 할뿐더러, 관련 형사법의 규정도 개정이 불가피함

◦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폐지에 따른 이행 입법을 제정하여, 한정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음

○ 사형 폐지에 따른 법률개정과 입법 필요성

◦ 사형이 폐지될 경우, 형법상 형벌의 개정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형벌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함.

◦ 형의 집행과 실효에 대한 모든 규정을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검토하여야 할뿐더러, 관련 형사법의 규정도 개정이 불가피함

◦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폐지에 따른 이행 입법을 제정하여, 한정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음 사형의 대체형벌의 가능성 검토

◦ 반사회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비례하는 적정한 대체 형벌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강석구,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사형 제도를 축소 운영하기 위한 합리화 방안 모색	- 문헌 연구 - 비교법적 연구	- 사형부과대상범죄에 대한 분석 - 사형존폐론 검토 - 사형대상범죄의 정비방안 제시
	2	- 형법개정연구회, “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 형벌 분야”(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형법총칙 분야의 쟁점에 대한 입법적 대안 제시	- 문헌 연구 - 조문 분석	- 죄수․형벌 분야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제시 - 현행 형벌 제도에 대한 개관 - 사형에 대한 재고 요청
	3	- 탁희성 외,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형사입법의 현황과 형사입법 이론 제시	- 문헌 연구 - 심층면접 - 비교법적 연구	- 형사입법 이론 정초(定礎) - 현행 형사입법 현황과 문제점 -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 형벌로서 사형제도 현황 제시
본 연구		-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 사형 폐지에 대한 법령정비 등 적극적 대안 모색 - 사형의 대체 형벌에 대한 대안 검토	- 문헌 연구 - 심층면접 - 비교법적 연구 - 입법학적 연구	-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 사형 폐지에 따른 양형 정비 방안 - 사형 및 대체 형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대체 형벌에 대한 입법적 가능성 검토

▣ 주요 연구내용

☐ 사형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 사형을 둘러싼 찬반 논의 및 대체 형벌 논의 정리

☐ 사형에 대한 국제기준과 도입 가능성 검토

○ 세계인권선언(제3조), 자유권 규약(제6조), 아동권리협약(제6조, 제37조), 장애인권리협약(제10조) 등의 규범과 권고안 등 검토

☐ 사형에 대한 국내 법규범 검토

○ 현행 헌법과 형법의 사형 규정 검토

○ 형 집행과 관련한 형사법 및 형사특별법상의 규정 검토

○ 개정 헌법안의 사형 및 생명권 관련 규정 검토

☐ 사형 대체 형벌의 유형과 도입가능성(전문가 심층면담)

○ 극한 형벌의 조건과 한계에 대한 규범적 검토

○ 외국의 사형 대체 형벌 유형 검토

○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면접 조사

☐ 사형 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 현행 헌법과 형법의 사형 규정 개정안 제시

○ 형 집행과 관련한 형사법 및 형사특별법상의 규정 개정안 제시

○ 사형 폐지에 따른 이행 입법안 검토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법제 분석 및 문헌 분석

☐ 관계자(법원, 수사관, , 금융관계자, 피해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 비교법적 연구

☐ 학계 및 시민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및 참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	●	●	●
□ 전문가회의 및 자문		●		●		●		●
□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	●		●		●		●
□ 워크숍 개최				●			●			●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
□ 최종보고서 작성									●	●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사형	대체형벌	형벌이론	사형폐지 입법	입법학
(영문)	(death penalty)	(Alternative Punishment)	(Penal Theory of)	(Legislation to abolish death penalty)	(Legislative Stud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법령정비 방안 □ 개정 법률안 제시
사법부	□ 양형 기준 검토 □ 법정형 정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