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권수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구금 관련 법제도 및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그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함. 또한,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함.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범방지와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폐해 최소화하고, 구금생활 곤란자 및 취약계층를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이 연구과제를 정책과제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재범방지와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마련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미결구금의 축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미결구금의 재택구금 전환에 대하여 검토함.

○ 구금처우의 폐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 마련

-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자유형의 대안적 형사제재로서 재택구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폐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예제도의 조건을 다양화하고 유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예제도의 조건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택구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형자 재사회화 촉진을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 마련

- 수형자 낙인효과 최소화, 사회복귀 촉진,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도모를 위하여 교정시설 구금형의 대안적 형사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가석방 및 보석 조건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재택구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금생활 곤란자,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 마련

-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교정시설 구금생활 곤란자에 대한 구금형의 대안적 형사제재 마련을 위해 재택구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민, 생계형 범죄자 등 취약계층 범죄자의 취업활동 단절 최소화 및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하여 구금형의 대안적 형사제재 마련을 위해 재택구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밀수용 해소 대책 마련 시급

-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7년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치임. 이는 평균 수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 스페인(734.9)과도 363명 가량의 큰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302.1)과 비교해도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평균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역시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임. 이러한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 2015년 114.8%, 2016년 120.3%, 2017년 4월말 기준 123.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6.12.29. 2013헌마142), 과밀수용에 의한 국가배상판결(2014나50975, 2017가소7111942)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외국에서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재택구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과밀수용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바, 재택구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재택구금제도의 운영 선례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

○ 재택구금제도 검토

-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재택구금의 의의 및 목적, 유형, 대상, 요건, 방식, 기능 및 효과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외국의 다양한 재택구금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 재택구금제도의 유형별 구체적인 도입방안 제시

- 미결구금의 대안으로서의 재택구금 도입방안을 제시함.

- 단기자유형의 대안적 형사제재로서의 재택구금 도입방안을 제시함.

- 구금생활 곤란자,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로서의 재택구금 도입방안을 제시함.

-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도입방안을 제시함.

- 가석방 및 보석의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도입방안을 제시함.

○ 재택구금제도의 기대효과 제고

- 재범방지와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한 형사절차의 개선 및 대안적 형사제재를 제시함.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미결구금의 축소방안을 제시함.

- 단기수형자 구금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함.

- 유예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함.

- 수형자 낙인효과 최소화, 사회복귀 촉진, 가족관계의 유지를 도모함.

-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교정시설 구금생활 곤란자에 대한 대안적 형사제재를 제시함.

- 서민, 생계형 범죄자 등 취약계층 범죄자의 취업활동 단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함.

-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정비용을 절감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수탁】이승현/권수진, ｢가석방자에 대한 재택전자감독의 도입방안」, 2018-9	- 문헌연구 - 통계자료 검토 - 비교법연구	- 우리나라 가석방 현황 검토 - 외국의 재택전자감독 검토 - 가석방자에 대한 재택전자감독 도입방안 제시
본 연구		【기본】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 - 통계자료 검토 - 관련기관 참관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조사연구 ․ 설문조사 ․ 심층면담 - 비교법연구	- 외국의 재택구금 관련 법제도 및 운영현황 검토,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 재택구금제도의 유형별 구체적인 도입방안 제시 ․미결구금 대안으로서의 재택구금 ․단기자유형의 대안적 형사제재로서의 재택구금 ․구금생활 곤란자,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로서의 재택구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가석방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보석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 재택구금제도의 기대효과 제고

▣ 주요 연구내용

□ 재택구금제도에 대한 검토

○ 외국의 재택구금 관련 법제도 검토

- 의의 및 목적, 유형, 대상, 요건, 방식, 기능 및 효과 등

○ 외국의 재택구금제도 운영현황 검토, 재택구금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 형사절차상 미결구금의 문제점 검토

- 단기자유형의 폐해 등 기존 교정시설 구금형의 문제점 검토

-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화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관련 사례, 판례 등을 검토

- 형사절차 단계별 재택구금의 필요성을 분석정리

○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 형사법체계에서의 재택구금의 법적성격 정립

- 형사절차 단계별 인권보장을 위한 재택구금의 도입 가능성 검토

- 대안적 형사제재로서의 재택구금의 도입 가능성 검토

□ 재택구금제도의 유형별 구체적인 도입방안 제시

- 미결구금의 대안으로서의 재택구금

- 단기자유형의 대안적 형사제재로서의 재택구금

- 구금생활 곤란자,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로서의 재택구금

-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 가석방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 보석 조건으로서의 재택구금

□ 재택구금제도의 기대효과 제고

- 재범방지와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 제시

-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한 미결구금의 축소

- 단기수용자 구금처우의 폐해 최소화

- 유예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 도모

- 수형자 낙인효과 최소화, 사회복귀 촉진, 가족관계의 유지 도모

-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교정시설 구금생활 곤란자의 대안적 형사제재 제시

- 서민, 생계형 범죄자 등 취약계층 범죄자의 취업활동 단절 최소화, 안정적인 삶 지원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정비용 절감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단행본, 논문, 기사 등

□ 관련 통계자료 검토

○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 교정본부 통계 자료

□ 관련기관 참관 및 관계자 자문

○ 법무부, 법원, 검찰청, 교정본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관계자

○ 관련 분야 연구자

□ 비교법연구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워크숍 : 2020년 3~10월 중 3회 이상

○ 자문회의 : 2020년 3~8월 중 10회 이상

□ 국외출장

○ 출장지 : 재택구금제도 시행 국가(미국)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3.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재택구금, 가택구금	외출제한명령	형사제재
(영문)	(home detention, home arrest, house arrest)	(curfew order)	(Criminal Sanction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재범방지와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한 대안적 형사제재 모색 □ 미결수용자 및 단기수형자의 구금처우의 폐해 최소화, 유에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 도모, 수형자 낙인효과 최소화 및 사회복귀 촉진, 교정시설 구금생활 곤란자에 대한 대안적 형사제재 모색,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도모, 취약계층 범죄자의 취업활동 단절 최소화 및 안정적인 삶 지원,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교정비용 절감 등의 기대효과 제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3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