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 연구책임자

○ 김재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과제를 통해 이제까지 입법․시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쟁점 및 과제를 도출하여 앞으로의 장․단기적인 입법목표 및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 ‘국가범죄(state crimes)’란, 법전이나 판례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국가 공권력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재승, 2006; 김한균, 2017; 김선화, 2018).

○ 국가범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있으며,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한국의 국가범죄 역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였음(박찬운, 1999). 그러나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조직적인 공격, 전쟁 중 또는 국제적․국내적 무장충돌 상황 등을 성립요건으로 함. 즉,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특유의 국가범죄, 예컨대 군부독재에 의한 민주화세력 탄압,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사건의 은폐․조작 관련 범죄는 반인도적 범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국가범죄는 이와 구분되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조국, 2002; 변종필, 2006).

○ 이제까지 한국의 국가범죄는 주로 시효 문제의 논의와 관련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조국, 2002; 이호중, 2006), 반인도적․국가적 범죄(변종필, 2006), 반인도적 국가범죄(김동률, 2013)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왔음. 국회에서는 2005년 이후 국가범죄와 관련하여 제안되는 특별법안은 공통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는 선행연구 다수 및 국회 입법안 기왕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용어를 차용하되,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의 분석 및 평가에 앞서 보다 정밀하게 그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자 함.

의안번호 제172222호, 제176767호, 제177478호, 제1800291호, 제2011989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 4. 최종검색(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의 경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개별적 및 포괄적 법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법제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갈등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이 때문에 과거청산의 방식과 수준, 관련 기구의 권한과 활동 범위, 피해구제 또는 피해회복 방안 등을 정하는 데 규범적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기보다, 입법 결과에 정치적 반동이나 갈등이 적나라하게 반영됨(김한균, 2017). 최근 조사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재심, 국가배상소송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반하여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2018. 5. 25. 발표 「조사보고서」).

- 2013년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를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뒤 3년으로 제한하였으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거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이라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처럼 정권에 따라 사법기관의 판단방향이 급선회하는 것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안정적인 또는 지속적인 과거청산의 관철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반증임.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입법․시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적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앞으로의 입법론적 방향 및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때 각 법제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피해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다룸으로써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함.

▣ 연구 목적 및 범위

□ 연구 목적

○ 현재 사법체계 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이미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보임. 즉 재심, 공소시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국가배상 등 형사법 및 민사법적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그 대안이 마련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과거청산의 효과가 적지 않음.

○ 다만, 관련 법제의 입법 과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입법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국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였는지, 청산으로 인한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도출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각 법제의 입법 및 시행 과정에 있어 과거청산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

- 각 법제에 있어 입법 시점에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과 갈등, 그러한 사회적 합의 내지 갈등이 구체적으로 입법에 반영된 내용,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청산의 결과물로서 진실 규명의 수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정도,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력,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각 법제를 분석하고자 함.

- 피해자의 관점에서 각 법제의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나 관련자의 절차 참여 정도를 살펴보고,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조치가 취해진 이후의 피해구제 및 피해회복 현황, 개인적․집단적 트라우마의 치유 정도, 국가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참고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각 법제의 성과와 한계를 재고하고, 현재 국회 입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 법률의 제․개정, 포괄적 기본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및 이와 관련한 제2기 출범이 논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활동, 적극적으로 계획 중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관련 법제에 있어 장․단기적인 입법목표 및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연합뉴스, 김부겸 "제2기 진실화해위 출범 필요…여순사건 등 정리해야“, 매일경제, 2018. 7. 25., 2019. 3. 최종검색(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67668); 엄지원, 내년 ‘2기 진실화해위’ 닻올려…5·18, 4·3 추가 진상규명 속도, 한겨레, 2017. 7. 20., 2019. 3. 최종검색(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724.html).

정대하, 국가폭력 치유 ‘국립 트라우마 센터’ 시동, 2019. 1. 23., 한겨레, 2019. 3. 최종검색(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9471.html).

□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될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 주요 법률 및 위원회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추진에 따라 각 법률 및 위원회가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대상사건의 명칭 및 구분은 잠정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상사건에 따른 다수의 법률 및 위원회를 묶어 그에 대한 과거사정리 작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대상사건	법률(제정년도)	위원회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996)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민주화운동 탄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0)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인권침해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08)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5)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
포괄적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 출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Ⅰ』, 13~15쪽;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2008), 『포괄적 과거사 정리』, 167~169쪽 재구성. ※※ 주 : 일제강점기, 6․25전쟁 전후 특수작전 및 납북 등으로 인한 과거사 관련 법률은 제외하였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명 : 반인도적 범죄의 올바른 처벌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 -연구자(연도) : 박찬운(1999) -연구목적 :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소개와 국내 수용방안 검토	-문헌연구 -비교법제	-국제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정립과 그 형성과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 보편적 관할, 시효부적용, 불처벌 금지 등 -한국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의 한계와 수용방안
	2	-연구명 :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연구자(연도) : 한인섭(2006) -연구목적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마련	-문헌연구	-사법적 과거청산의 법적 과제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에 있어서 법적 장애의 검토 : 형사재심에 관련된 문제, 국가배상과 소멸시효의 문제
	3	-연구명 : 국가범죄와 과거사 청산 완결의 과제 -연구자(연도) : 김한균(2017) -연구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방향 검토	-문헌연구	-개별적 과거청산사법의 성과와 한계 -포괄적 과거청산사법의 성과와 한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방안 제시
-
본 연구		-연구명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연구목적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현재 대응 수준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입법론적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대상사건에 및 해당 법률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임.	-문헌연구 -조사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제 분석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재심, 공소시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국가배상 등 -입법론적 제언

▣ 주요 연구내용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이론적 개념 및 실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제 분석

○ 가해자 및 피해자 특정

○ 법령의 입법 과정 및 결과

○ 위원회의 권한 및 활동

○ 법제의 성과 및 한계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재심

○ 공소시효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 국가배상

□ 입법론적 제언

○ 법적 과제의 해결방안

○ 향후 법제의 입법방향

- 입법목적

- 입법형식

- 입법내용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재심, 형사보상, 국가배상 등의 소송기록 및 재판기록

○ 국회 입법안 및 검토보고서, 각 행정부처 의견서, 국회 회의록 등 입법기록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및 실태조사보고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백서 및 조사보고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등 국가기관자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등 공식발간자료

○ 사법연감, 검찰연감 등 사법통계

□ 조사연구

○ 과거사 관련 사법기관 및 정부기관 방문

○ 과거사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 방문

○ 피해자 및 관련자 심층면접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 법조계, 시민사회 등 사회적 논의 탐색 및 수용

○ 연구 내용의 구체화 및 연구 결과의 실효성 제고

○ 후속 연구과제 발굴 및 입법 과정 지원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자문회의 및 워크숍
□ 기관방문 및 면접조사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자료정리 및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3.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법제도)

▣ 주제어

한글	국가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권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영문)	(State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Human Right)	(Past History)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행정자치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