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정부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행정기관의 조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 보다는 조사혐의자의 권리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 행정기관의 조사권의 현황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에서는 근로감독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국세청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3조), 이에 따라 위 정부기관들은 각 관련 법령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다양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들 정부기관들은 행정조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범죄수사과 유사한 범죄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 특히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강제조사권(압수ㆍ수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실효성 학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는 전속고발권도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행정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행정기관의 범죄 조사권의 문제

○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행사에 대하여는 사실상 강제조사 또는 수사에 준하는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하는 - 조사 혐의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변호인 조력권, 의견진술권, 자료접근권, 영장주의 등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의 남용ㆍ중복조사 등 과잉조사, 조사권을 통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공소시효 도과 문제, 특사경 미지정 권한 행사 등 운용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강제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법 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한 범죄조사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행정기관의 조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조사혐의자의 권리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한국경제연구원(2014) - 연구목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문헌연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시 조사제도 세무조사제도와 비교 개선방안
	2	과제명: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자(연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 연구목적: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관련 위법사실조사를 위한 강제조사권의 부여 여부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행사방법의 적정화 도모방안 모색	문헌연구	불공정거래 및 보험사기 등 규제현황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필요성 및 한계 금융감독기관 조사권의 내용과 문제점 효율적 운용방안
	3
본 연구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국세청 등의 조사권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현황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조사혐의자의 권리보장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 모색	문헌연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국세청 등의 조사권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현황비교분석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의 종합적인 현황 비교분석

○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의 특성

○ 다음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각 조사권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비교분석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국세청

* 기타(근로감독관 등)

□ 범죄수사권과의 관계

□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의 문제점 검토

○ 행정기관의 조사권 행사의 정당성과 한계

○ 조사권의 제도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

○ 주요 국가와의 비교검토

□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조사권 행사 및 조사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조사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개선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

□ 비교법적 검토

□ 자문회의

○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 및 실무가 등과의 자문회의

□ 국내 전문가 공동연구 추진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 자료분석
□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발표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서 수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3.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행정조사	범죄수사	행정조사기본법	조사권한	영장주의
(영문)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vestigation power)	(Warrant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상의 조사권
금융위원회 / 금융선물위원회	□ 자본시장법상의 조사권
국세청	□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조사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더블어잘사는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5	공정거래 감시역량 및 소비자 피해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