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벌금형 집행시의 인권보장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책임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벌금형 집행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부합하는 개선방안 제시 ○ 현행 총액벌금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통한 현행 벌금형의 개선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제1심에서 벌금형이 자치하는 비율은 전체사건의 약 80% 이상에 이를 정도로 형벌 가운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 집행에 있어서는 벌금형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현금으로 집행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벌금형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고액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집행에서 노역장유치가 차지하는 액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고액 벌금형 중 다수가 노역장유치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②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대상인 사회봉사 대체집행은 일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며, ③ 전체 벌금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높지는 않으나 매년 약 430억에서 970억원 정도에 이르는 적지 않은 벌금이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집행 불능 처리되고 있음

□ 따라서 벌금형 집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벌금형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벌금형 집행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인권을 표방한 검찰이 벌금형 등을 집행할 때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0년 넘게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내일신문 2019.02.28. 인터넷신문

출처: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5512, 검색일: 2019.3.4.

○ 검찰이 독촉과 소환, 강제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수배를 내리거나 검거 후 노역장에 구금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하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실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2013년 10월 관할 4개 경찰서에 형집행장 5150건을 한꺼번에 보내 경찰의 반발을 샀음)

○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2006년 '형집행장은 최후적·보충적으로 발부하여야 함에도 검사와 검찰사무관은 납부독촉 전에 이미 형집행장 발부와 지명수배 입력을 완료하여 벌금 집행절차를 위반했다'고 검찰 등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이듬해 '벌금 미납 때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체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미납자는 지명수배가 되고 경찰이 대부분 검거해 검찰에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되는데, 검찰의 수배자 인수시간이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제각각이고업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및 공휴일에는 벌금수배자를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검거된 벌금형수배자는 검찰이 인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2007. 6. 1. 벌금형 등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등이 개정되었고(2008. 1. 1. 시행), 2009. 3. 2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2009. 9. 26. 시행). 2014. 5. 14. 에는 소위 ‘황제노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고 벌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노역장유치의 최소 일수를 정하는 형법 제70조 제2항이 개정되었고, 2016. 1. 6.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형법 제62조 제1항에 신설되었으며(2018. 1. 7. 시행), 2016. 1. 6. 벌금형의 분할 납부･납부 연기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벌금형 납부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6항이 신설되었음(2018. 1. 7. 시행). 이러한 법률 제･개정으로 종래벌금형과 관련하여 이론상･실무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많은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벌금형 집행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통한 응보와 일반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도 범죄인을 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용이하고 시설 내 악습감염의 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경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형벌임.

□ 그러나 벌금형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자에 대한 집행의 곤란,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 초래, 또한 범죄인이 재산박탈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형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해서 환형(換刑)처분(형법 제69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빈부의 차에 의해 현저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도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벌금형이 형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벌금형의 개선방안 마련의 요청이 학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벌금형의 개선방안으로 ①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③ 벌금의 분납/연납, ④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벌금형의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②, ③, ④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연구 목적

□ 벌금형 집행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가 권고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벌금형제도가 일정액의 벌금을 총액으로만 표시하여 선고하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어, 벌금형을 부과⋅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내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 벌금형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총액벌금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그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일수벌금형제도임.

□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유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정당한 벌금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개인의 자산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부과하는 산정방식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최근 우리나라도 유럽 다른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총액벌금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통한 현행 벌금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자(연도): 한국형시장책연구원(1994) - 연구목적: 벌금형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문헌연구	벌금형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벌금형의 운용실태 우리나라 벌금형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2	과제명: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그 제고방안 연구자(연도): 이천현(2006) - 연구목적: 벌금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검토	문헌연구	벌금형 집행실태와 문제점 벌금형 집행의 제고방안
본 연구		- 199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약 25년 전에 수행된 연구로 현행 벌금형제도의 개정내용과 문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그 외 학술논문지에 발표된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그 제고방안”(2006) 또한 10년 전에 수행된 논문으로 문제상황이 일부 지적되고 있으나 단편적인 논의만 제기되고 있을 뿐 깊이 있는 제도분석과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벌금형 제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검토한 후에 벌금형 집행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및 벌금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함	문헌연구 외국사례분석 및 비교법적 검토 전문가 면담 및 심층면접	벌금형 제도의 의의 및 현황 외국의 벌금형 제도 및 집행절차 벌금형 집행실태와 문제점 검토 벌금형 집행절차의 개선방안 모색 일수벌금제 도입방안 모색 노역장 유치의 합리화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벌금형 제도의 의의 및 현황

○ 벌금형의 의의

○ 벌금형의 선고 및 집행 현황

□ 외국의 벌금형 제도 및 집행절차

□ 벌금형 집행실태와 문제점 검토

○ 현행 벌금형 운용의 문제점

- 선고시의 문제점

- 집행시의 문제점

○ 벌금형 집행절차 및 운용실태 분석

□ 벌금형 집행의 개선방안 모색

○ 벌금형 집행절차 개선방안

○ 일수벌금제 도입방안

○ 노역장유치의 합리화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벌금형 제도 및 집행과 관련한 문헌 및 공식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선행연구 분석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외국사례분석 및 비교법적 검토

벌금형 제도 집행과 관련한 외국제도의 운영현황과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비교법적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 및 실무의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현행 벌금형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함

□ 국내 전문가 공동연구 추진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 자료분석
□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발표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서 수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3.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벌금형	범죄수사	행정조사기본법	조사권한	영장주의
(영문)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vestigation power)	(Warrant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원	□ 벌금형의 선고 □ 환형처분(노역장유치)
검찰청	□ 벌금형의 집행 및 절차 □ 벌금형 미납자 수배
법무부	□ 벌금형의 집행 □ 환형처분(노역장유치)
경찰청	□ 벌금형 미납자 수배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