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상녹화제도 시행 10년에 걸친 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 필요 ○ 인권보장장치로서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검증 및 실무상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필요 ○ 법률상 영상녹화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검토 필요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형사실무상 영상녹화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성과 분석 필요

○ 2007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영상녹화제도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지 10년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도입 당시 입법목표 및 취지의 실현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영상녹화제도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방식의 변화 정도 및 수사절차상 영상녹화 비활성화 요인 분석 필요

○ 영상녹화 시행 주체인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수용 정도 분석

수사기관별 영상녹화 시행 현황 분석

영상녹화 시행의 활성화 저해 요인 – 정책적, 환경적,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

□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재고 방안 모색

○ 수사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장치로서 영상녹화의 실효성 검토

○ 피의자 진술의 진정성립 방안으로서 영상녹화의 실효성 검토

○ 영상녹화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피의자 신문방식의 개발 필요성 검토

▣ 연구 목적

□ 영상녹화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검토 및 입법정책적 개정 방향 제시

○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여부 및 사용범위에 관한 문제점 검토

○ 영상녹화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규정의 개정방향성 제시

○ 수사절차상 영상녹화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인권보호장치로서 피의자신 문 영상녹화 시행 2년차 중 간점검 - 영상녹화제도의 인권보호장 치로서의 기능 분석	- 조사작성 방식 신문과 영상녹 화 방식 신문의 비교분석 - 피의자와 수사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한 실무운영 현황 분 석	-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 분석 - 영상녹화 조사실 운영 현황 - 미국의 영상녹화제도 소개 - 입소 2년 미만 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 - 영상녹화 전담검사 설문조사

				양식 EBBP05
본 연구	영상녹화제도 도입 입법목표 및 취지의 실현 정도 평가 영상녹화제도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방식의 변화 정도 분석 영상녹화제도 실효정 재고 및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제시	문헌연구 : 영상녹화제도의 실무적 이론적 쟁점분석 및 미국과 영국의 영상녹화 시행성과와 비교분석 조사연구 : o 수사기관별 영상녹화 시설 현장조사 및 영상녹화과정에 대한 참관조사 o수사기관별 영상녹화 활용 현황 조사 o영상녹화 시행 수사관들의 인식 조사	영상녹화 제도 도입 및 시행과정에 대한 입법적 변화 분석 및 수사기관 내부 실무 변화 분석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분석 미국과 영국의 영상녹화 시행성과 비교분석 현행 영상녹화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영상녹화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박성훈 外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박성훈 外
20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김지영 外
20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	교정시설 의료처우 운영현황 및 효과성 분석	권수진 外
2018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Ⅻ)	오판(Miscarriage of Justice)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미숙 外

▣ 주요 연구내용

□ 영상녹화제도 도입 및 시행과정

○ 입법적 변화 분석 –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분석을 통한 개정방향성 검토

○ 수사기관 내부 실무의 변화

피의자신문시 활용가능한 영상녹화시설 등 환경적 개선과정

수사관들에 대한 영상녹화 실시에 따른 신문기법 교육과정 검토

□ 영상녹화제도 시행 현황 분석

○ 영상녹화 시행건수 및 범죄유형 분석, 수사기관 재량 녹화 건수와 피의자 녹화요청건수 비교

○ 수사기관별 영상녹화 방식의 차이

○ 수사기관별 영상녹화물의 활용 방법 비교 분석

○ 신문시 영상녹화 활용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분석

○ 수사기관별 영상녹화시 신문기법 적용 방식 분석

○ 수사기관별 영상녹화제도 비활성화의 근본적 원인 검토

□ 미국과 영국의 영상녹화 시행성과 비교검토

○ 수사절차상 영상녹화 시행 현황 및 성과 비교

○ 영상녹화를 위한 수사기관의 인적, 제도적, 환경적 변화

○ 영상녹화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교검토

□ 현행법상 영상녹화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 수사절차상 영상녹화 시행 규정의 문제점

- 재량적 영상녹화 시행방식의 한계

- 의무적 영상녹화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필요성

○ 증거법상 영상녹화물 규정의 문제점 검토

- 영상녹화물을 둘러싼 증거활용 갈등의 원인

- 증거로서 영상녹화물의 위험성 통제의 필요성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

□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현행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이론적 쟁점 분석

○ 미국과 영국의 영상녹화제도 시행성과 및 수사기관 신문방식의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

□ 조사연구

○ 수사기관별 영상녹화시설 현장 조사 및 영상녹화 과정에 대한 참관조사

○ 수사기관별 신문절차상 영상녹화 활용 현황 조사

○ 수사기관별 영상녹화 시행 수사관들의 인식조사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4/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사법개혁	영상녹화	인권보장	증거능력	피의자신문
(영문)	(judicial reform)	(electronic recording)	(safeguard for human rights)	(admissibility of evidence)	(interrogation of suspect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법무부, 검찰, 경찰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기대효과

□ 수사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 수사절차 단계에서 인권보호장치로서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진술 중심의 신문방식 탈피

□ 사법개혁의 성과로서 영상녹화제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