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국범죄피해조사(Ⅹ):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 연구책임자

박성훈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전국범죄피해조사(공식명칭: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3001호)로써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여부와 범죄피해양상 및 관련 인식들을 조사,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의의와 방법론적 검토의 필요성

○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범죄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범죄예방 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시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 조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전면 개편한 이래(2009년) 시계열 조사자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을 가급적 동일하게 유지하여 왔으나, 개편 이후 현재 조사환경이 상당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014년 방법론 검토 당시 컴퓨터를 활용한 대면조사 방식보다는(CAPI) 설문지 형태의 대면조사 방식을(PAPI)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으나(최수형․탁종연, 2014), 이후 미국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국외 주요 범죄피해조사는 응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조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컴퓨터를 활용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국범죄피해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 Wales)의 경우 2018년 조사도구 변경에 적합하도록 주요 설문문항까지 조정하는 등 조사표 구성을 재편(re-design)하였음

- 통계청 역시 본 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2020년부터 모바일로 실시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현재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설문지 형태의 조사 및 유치조사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변화한 조사환경을 반영한 조사방법론적 연구가 긴요함

- 그러나 전국범죄피해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 개편작업과 실사를 1년 안에 완료하여야 하는 현재와 같은 연구 환경의 제약 하에서는 방법론적 검토, 예컨대 표본추출틀이나 조사도구의 변경, 그 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고 당해연도 실사에 적용하기 어려움

□ 범죄피해율의 과소추정 심화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대표적인 결과로서 국가주요지표로 공표되고 있는 추정 피해율은 2012년 4.60%, 2014년 3.74%, 2016년 3.56%로 거듭하여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범죄피해라는 사건 자체가 드물고 범죄발생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추정 피해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사의 특성, 즉 비표본오차에 따른 문제로부터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측정오차] 통계청이 조사를 대행했던 2012년과는 달리 2014년부터 민간 전문조사업체가 실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조사원이 현장에서 설문지를 검토하고 사건조사표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실사 방식은 범죄피해라는 민감한 내용을 측정하는 데 적절치 않음

- [처리오차] 설문지(종이)에 응답하도록 하는 현 실사 방식(PAPI)상 일부 문항을 응답하지 않고 건너뛰는 항목무응답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원자료에는 모든 항목이 응답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포함오차 및 표집오차]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성별․연령 등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제곱근비례방식에 따라 조사가구수를 배분하는 현재의 표집틀은 범죄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동 조사에 특화하여 고안된 표집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표집틀이며 서울과 경기의 표본수가 과도하게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함

[무응답오차] 표본으로 추출된 모든 가구가 조사에 응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유고 표본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표본을 대체하였으며 대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단위무응답 관련 내용이 기존 조사결과에는 생략되어 있어 무응답 편향(non-response bias) 가능성이 있음

[조정오차]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집틀이 설계됨에 따라 가중치에 따른 사후조정(post adjustments) 역시 동 조사에 특화된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조사에 적합하고 한정된 예산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집틀 및 가중치 마련이 요청됨

▣ 연구 목적

□ 조사방법론적 개선 및 고도화

○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변화한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조사방법을 재검토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 신뢰성 제고

○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유용성, 신뢰성을 높여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 향상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2009년 및 2014년에 이루어진 방법론 연구의 경우 설문도구의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표 개선작업에 많은 비중을 할애함에 따라(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최수형․탁종연, 2014), 표집틀이나 가중치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와 달라진 점을 연혁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침

○ 최수형․조영오(2017)은 국외 주요 범죄피해조사를 개관하고 조사방식을 비교검토 하였으나, 이들 조사의 방법론적 변화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음

□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패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경사연 산하 대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최소 하나 이상의 대규모․장기 패널 조사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데 반해, 연구원은 5년 이상 작성된 패널 조사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일반국민의 범죄피해 경험에 대하여 종단적 분석이 가능한 패널 조사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재설계

○ 비표본오차 발생단계별 접근

측정오차-처리오차-포함오차 및 표집오차-무응답오차-조정오차로 이어지는 비표본오차 발생단계별로 실험조사 등을 통해 해당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

실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파라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 다학제적 접근

1) 통계학자와의 공동연구

통계학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범죄발생 정도를 고려한 가운데 표본배분 방식․가중치 산식 등 표본설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검토,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최적화된 방법론 모색

2) 형사법학자와의 공동연구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사건조사표에 기입한 범죄수법․피해양상 등 정보를 종합하여 범죄피해 유형을 추출하는 판별조건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판별조건식은 범죄피해 정도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현재 판별조건식에 고려되어 있는 요인들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과는 차이가 있고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역시 기존 공식통계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음

형사법 분야의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공식통계와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판별조건식을 재구성하는 한편 범죄유형 분류 체계 정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제목: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연구목적: 범죄피해 보고율 제고를 위한 조사표 개편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 전국범죄피해조사 재설계 및 조사항목 개선 - 각국 범죄피해조사 현황 검토 -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IV):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최수형․탁종연, 2014) - 연구목적: 조사표 개편에 따른 효과 및 조사응답과정상의 차이점 파악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인지면접조사	- 조사표 변경 효과 분석 - 인지면접조사를 통한 조사응답과정 분석 -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 (IX):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최수형․조영오, 2017) - 연구목적: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국민의 범죄피해경험 및 범죄두려움에 대한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 생산	문헌연구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국외 주요 범죄피해조사 개관
본 연구		- 연구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X): 전국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문헌연구 실험조사(설문조사) 인지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 패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 국외 주요 범죄피해조사와의 방법론 비교연구 - 다학제적 접근(통계학 및 형사법 전문가의 공동연구) - 실험조사․인지면접조사․파라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방법론적 개선방안 모색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2009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를 기점으로 하여 매 홀수년도에는 전국 규모의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 생산

○ 주요 연구결과를 국가 주요지표로 작성․제공하고 있으며,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는 공공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 범죄학․피해자학 등 관련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

□ 아동 및 청소년․사업체 등 여러 범죄피해대상에 대한 범죄피해 실태 조사

○ 매 홀수년도에 수행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매 짝수년도에는 범죄피해의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사업체 등으로 확장(2016년 상업범죄피해조사․2014년 및 2018년 아동 및 청소년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 실태를 다각도로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한 메타분석

국내 가구조사 및 장기․대규모 패널조사의 조사방법론 비교연구

국외 주요 범죄피해조사 조사방법론에 대한 문헌연구

□ 조사방법에 변화를 둔 실험조사

○ 표본배분 방식 변경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행정구역(시도 및 동부/읍면부)․성․연령에 따른 표본배분(현행)과 시도별 범죄발생 정도를 추가 고려한 표본배분에 따른 차이 비교

○ 조사도구 변경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지 기입방식(현행), 가구주에 대하여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한 대면조사방식(TAPI)과 비대면 가구원에 대한 설문지 유치방식의 병용, 가구주에 대한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한 대면조사방식(TAPI)과 비대면 가구원에 대한 조사링크 전달방식의 병용 등 조사도구에 차이를 둔 실험조사를 통해 조사도구 변경에 따른 효과(module effect) 분석

조사도구에 차이를 둔 실험조사 참여자에 대하여 인지면접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응답 부담 정도에 대한 질적 연구

○ 조사표 변경 및 사례품 지급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문항 배치 및 차등적인 사례품 지급기준과 응답결과와의 관련성 파악

○ 무응답처리 기준 마련 및 타당도 측정

항목무응답 처리를 위하여 설문문항별로 결측치 처리(imputation) 기준을 세우는 한편, imputation 전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측치 처리 기준의 타당도 확인

□ 사건조사표 및 판별조건식 개편

○ 사건조사표 응답결과를 심층적인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 재구성

○ 공식통계와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판별조건식을 새로 마련하고 범죄유형 분류 체계 정비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비교연구

○ 표본추출틀 및 가중치, 조사도구 변경 및 활용, 비표본오차 대응 등을 중심으로 국내 가구조사 및 장기․대규모 패널조사, 국외 범죄피해조사 조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 검토(systematic review) 및 메타분석(meta analysis)

○ 영국범죄피해조사를 작성하고 있는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및 민간 전문조사업체(Kantar Public UK)를 방문, 범죄피해조사 결과 활용 극대화 방안 및 실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 대응방식 공유

□ 양적 조사연구

○ 조사도구․조사표 구성․지급 사례품 차등화 등 조사방법에 변화를 준 실험조사 결과와 그 조사과정에 대해 기록한 파라데이터(paradata) 분석

○ 결측치 처리 기준 적용 전후를 비교한 통계적 분석

□ 질적 조사연구

○ 사건조사표 구성 및 범죄유형 분류 방식에 대하여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조사도구에 차이를 둔 실험조사 참여자에 대하여 인지면접조사(cognitive interviewing)를 실시, 전사자료(transcript)를 토대로 응답자의 부담 정도 파악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헌자료 수집
선행연구 검토
자문회의 및 워크숍
실험조사(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0/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피해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조사	범죄추정	방법론
(영문)	(crime victimization)	(Korean Crime VictimizationSurvey; KCVS)	(crime survey)	(crime estimates)	(methodolog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통계청	□ 국가승인통계로서 주요 연구결과를 국가 주요지표로 제공
경찰청 및 대검찰청	□ 범죄발생 관련 공식통계와의 비교를 통한 암수범죄(hidden crime) 규모 파악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