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Ⅵ)

▣ 연구책임자

윤정숙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사업은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임 ○ 또한 국제범죄 방지를 위하여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구의 수월성 제고 및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화 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전략 수립의 필요성

○ 현대사회의 초국가적 범죄형태

- 사이버 범죄, 불법수익환수, 자금세탁, 마약범죄 등 현대사회의 범죄는 초국가적 범죄 형태를 띠고 있음.

- 특히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약(부다페스트 조약), 불법자산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FATF 규정, 마약관련 CND회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관련 국제회의(CCPCJ) 등의 결정과 의결 내용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범죄예방 정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형사절차이행입법 마련이라는 현안이 대두됨

- 이러한 정책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형사정책연구원의 UN 기관 협력네트워크 확대

- 최근 범죄현상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초국가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하여 범죄방지와 범죄자의 처벌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국내법을 제·개정하고 있음.

-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에 가입하였으며,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와 총회 참가 및 UN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음. 연구원은 UNPNI 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형사사법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위상을 높여왔음

-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UNODC 범죄 및 형사사법 총회에 사이버 범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년 마다 개최되는 초국가적 범죄회의(TOC)회의에 참석하여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과 같이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연구원은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세계 유수 형사사법기관 및 대학들과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함.

- 특히 UNODC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의 정책효율성과 연구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음

- 호주 지역 기반 연구소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통하여 아시아/환태평양 지역 형사사법연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

- 프랑스 기반 연구기관(파리1대학교/몬트리올대학교)과의 MOU 및 공동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연구기반확대 및 연구수월성 제고

- 미국의 저명 대학교(하버드/스텐포드/컬럼비아 법학전문대학교)와 MOU 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기반확대 및 연구수월성을 제고

- 월드뱅크, OECD등 국제기구와의 공동국제학술대회 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연구수월성을 제고

□ 글로벌 연구능력의 고도화

○ 영문저널의 창간 및 발간

- 2019년에 개원 30주년을 맞아 「국가 형사정책수립의 토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학술 연구의 장(forum) 마련」의 목적으로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를 창간하였음. 영문저널 IJCJ는 법학뿐 아니라 범죄사회학, 법심리학, 교정학 등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학술적 토론의 장이 되고자 연 2회 발간을 추진하고 향후 SSCI, SCOPUS 등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 영문저널 발간을 통해 형사사법 분야의 학계, 실무가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본원의 구성원들 또한 학문적 안목을 증대시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연구 활동에 활용하는 등 지식의 환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글로벌 연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매년 KIC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해 오고 있음. 2014년~15년에는 테러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가짐

- 2016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2017년에는 UNPNI 추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UNSDG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 2018년에는 최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 2019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형사정책』 및 『국민안전을 위한 증거기반의 형사정책』의 대주제로 상하반기 각각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 2020년에는 국제적 차원 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형사사법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에서 기관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의 형사사법 회의체 ‘아·태지역 형사사법 및 인권 국제학술회의(Asia Pacific Council for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ACPCJ)’를 개최할 예정임.  ACPCJ는 지역 내 자국의 법무부 유관기관으로 활동하는 5개 연구기관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학술분과(Academic section)와 정책분과(Policy Section)의 두 세션으로 구성하고, 학계 및 실무계가 포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각 분과 활동이 균형 있게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음. 또한 5개국 파트너 기관이 순환적으로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20년 제1회 서울개최를 목표.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형사정책 연구분야에 있어서 해외유명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을 편성하여 2020년도에는 본 원의 연구 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국제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예: 국제형사재판소)의 현안이나 UNODC의 현안 등에 대해 관련 기구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 있음

□ 연구사업의 국제적 성과확산

○ 연구보고서의 소논문 형태의 연구성과물 기획을 통한 성과 확산

- 연구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의 배경과 방법, 그리고 분석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을 갖춘 소논문 형태의 발간물을 기획하되, 전년도 연구 중 금년의 트랜드와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선택된 연구에 집중

○ 다국어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범죄 정보 허브 기관 위상 확립

- UNODC와의 협력사업인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VFAC)은 개발도상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위한 온라인강의와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진, 연구진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 리서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사이버범죄에 관한 세미나, 법률안, 전문가, 사이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월드 뱅크와 사이버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구사업에 VFAC을 연계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 사용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들과의 쌍방향적 지식 공유가 더욱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영문 홈페이지를 비롯,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함. 연구보고서의 영문 소논문작업을 진행하여 특정연구에 대한 원문이 축약된 형태로나마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강할 필요 있음

▣ 연구 목적

□ 2020년 국제협력센터 사업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수월성 제고

○ 목표

- 국제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 제고

-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 이를 위해서 국제전략협력실에서는 UNPNI 기관으로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을 확대하고,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지속으로 확대하여 국제적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결과물 성과확산을 위하여 국제 회의를 개최 등을 통하여 연구 역량을 국제화 달성 및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연구 -형사정책전문가 연결망 구축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6) -연구목적 :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VFAC)	-관련 자료 수집 -국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예비회의 I, II 개최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2	-과제명 : UN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사업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7) -연구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 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강의 시행을 위한 대상국가 시찰	-VFAC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VFAC 시범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대상국가 선정(베트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3	-과제명 : UN∙동북아 국가간 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08) -연구목적 : VFAC 시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UN관련 회의 참가	-VFAC 시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시행․평가 -VFAC 연구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컨텐츠 정리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참가
	4	-과제명 :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09)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및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준비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자문회의 개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 -VFAC 온라인 강의제작 및 연구네트워크 시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및 UNPNI 연례회의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② 국제협력사업 : 5개국 MOU ③ 국제연구사업 -국제인신매매 연구
	5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0) -연구 목적 : VFAC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식오픈 및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VFAC 온라인 강의 추가 대상국가들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및 UN 핸드북 번역 등 수행,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참가 및 워크숍 공동개최 및 발표. AsiaJust 프로그램 공동 수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VFAC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연구네트워크 유지보수 -제12차CCPCJ 워크숍공동개최 ②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사회침투와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➃AsiaJust 사업 -대검찰청・UNODC 태국사무소 공동 개최 ‘ASEAN 고위급검사 회의’ 참가 및 VFAC 발표 -연구직 파견
	6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1) -연구목적 : 범죄의 진화 및 전문화로 국제사회의 단결이 필요. 이를 위해, 지역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제적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국제기관들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는 물론, 연구결과에 대한 번역작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UN 관련 회의 참가	①UN협력사업 -VFAC 온라인 강의 공식시행 -MOU 체결국가 확대 -VFAC 홈페이지 개편 -연구네트워크 메뉴확장 -유럽연합의 형사법 동향, 유엔반부패협약 시행 현황, 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 신설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황과 이들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내현황 고찰 ②국제협력사업 -독일 괴팅엔대 공동학술대회 -MOU 체결(독일범죄예방대회) ③국제연구사업 -UN 형사사법 핸드북 번역 -러시아 인신매매 연구 수행 ➃AsiaJust 사업 -UNODC 태국사무소 인력파견 -아시아형사법시리즈(1)(2) : 베트남, 필리핀
	7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자(년도) : 김은경 외(2012) -연구목적 :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KIC의 브랜드사업인 VFAC 및 ASIAJUST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함. 또한 아시아지역내 형사사법 선두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기반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제4차 ACS 대회개최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국내외 전문가그룹회의 공동개최, 발표 및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번역사업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개최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강화 ② UN 협력사업 -CCPCJ 회의참가 및 PNI활동 -제1단계 VFAC 온라인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정보서비스제공 -연구네트워크 유지개선 -UN 핸드북 번역사업 ③ ASIAJUST 프로그램 -국제형사사법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그룹회의 -UNODC 아태지역 인력파견 -아시아 형사법 연구(3): 태국 ④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테러연구
	8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Ⅸ) -연구자(년도) : 홍영오 외(2013) -연구목적: UN 및 국제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N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함 VFAC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본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강의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이버범죄관련 국제포럼을 구축하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을 개최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 세계적 범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제공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KSCA와의 공동학술대회,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국제교류협력사업 -각종 UN 관련 회의에서 주제발표 등 적극 참여로 연구원의 역량홍보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혁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제1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구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ASIAJUST 프로그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검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사이버범죄 수사역량강화 교육지원 -아시아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전문가 회의지원 및 참가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④국제공동연구사업 -사이버범죄관련법령정비 -망중립성과 형사정책 -아시아 형사법 연구시리즈(4): 말레이시아
	9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 -연구자(년도) : 장준오 외(2014)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VFAC 연구사업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 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ICR) -VFAC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 -연구네트워크 보강 및 시스템 개선 -제2회 사이버범죄 국제포럼 개최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아시아 지역의 범죄통계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연구자료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④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10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 -연구자(년도) : 김한균 외(2015) -연구목적: 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현을 위한 형사정책적 기여강화 : 8개 세부과제 -정부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대검찰청 (ADLOMICO) -연구교류협정(MOU) 체결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7개 기관 (중국 길림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고려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연변대, 일본 메이지대, UNODC) -기존 다년간 협력사업 성과의 적극적 확산 :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11년차 지속사업으로서 기존 사업내용의 확대보다는 내실강화와 개별 사업간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함 -기존 연구교류협정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확대강화함	①UN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UN 관련 국제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MOU체결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영문홈페이지 시스템개선 및 정보서비스 강화 -영문 뉴스레터 출간 -PNI 아태지역 네트워크강화 및 공동포럼 -UN·주요 해외 발간물 번역사업 -KIC 영문성과물 출판홍보 ②국제사이버범죄연구관련사업 -연구네트워크 보강 -사이버범죄 연구관련 해외발간물 번역사업 ③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 -UNODC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체계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UNODC 및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④국제공동연구사업 -(동북아포럼 관련)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대응 -반인권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UN 북한 인권결의안 및 북한 인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 구축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중 반부패 정책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한·일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중국 형사소송개혁의 정책동향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 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정책성과 연구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정책성과 연구
	11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연구자(년도) : 연성진 외(2016) -본 연구사업에서는 그동안 쌓은 연구원의 위상에 맞게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MOU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MOU가 되도록 힘쓸 것임 -영문홈페이지 및 VFAC 등 정보자료제공서비스 강화 -영문성과물 출판 및 번역사업을 통해서 해외 주요정책자료 및 정보를 국내외 제공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충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제4회 아시아지역 세계범죄포럼 등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본 게이오 대학교 MOU 체결 -UNODC/UNPNI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미주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유럽 형사사법네트워크 구축 -영구 및 프랑스와 MOU 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마련 ②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정책효율성 제고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아시아 저스트 후속 공동연구 진행 -프랑스 및 미국 국가기관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진행 ③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테러 국제포럼 개최 -제4차 동북아 포럼 개최 -제3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 ④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 -다국적 홈페이지 구축 -VFAC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구축 -국제 학술 DB 구축
	12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3) -연구자(2017) : 연성진 외(2017)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된 아시아 지역국가 간 네트워크를 ‘아시아지역 통계 수집 및 분석 ’작업을 통해 확장시키고,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범죄 동향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 세계적 범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 인프라 구축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유럽범죄학회 등)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UNODC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공동개발 및 실행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일본 와세다 대학과 MOU 체결 논의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호주, 중남미 지역, 인도 지역의 저명 연구기관 MOU 추진 ②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 -2017년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UNODC 본부와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UNODC-INEGI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③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과 대응 -제5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4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④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환프로그램 마련
	13	-과제명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14) -연구자(2018) :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연구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관련 회의나 각종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할 것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회의, 초국가적 범죄회의 등 UNODC 회의 참석 및 UNPNI 기관과의 공동 연구 진행 -프랑스, 캐나다, 대한민국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진행 -멕시코, 스웨덴, 핀란드 등 남미 지역과 북유럽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측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UNODC와 범죄통계관련 트레이닝 공동개발 및 실행	① 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북유렵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UNPNI 기관의 중심적 역할 도모 ②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 -UNODC 본부와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③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2018년 사이버 범죄 서울포럼 개최 -제6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제4회 한·일 형사정책포럼 개최(외연 확대) -2018년 한국형사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④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국외 형사정책동향 DB, 국제 학술 DB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환프로그램 마련 -프랑스, 캐나다, 대한민국 3개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 마련 -미국 저명대학교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마련
본 연구		-연구자(2020) :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연구목적: 국제연구수월성을 도모하고 국제연구기반을 확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초국가적 범죄회의 등 UNODC 회의 참석 및 UNPNI 기관과의 공동 연구 진행 -2020년제14차 형사사법총회를 통한 연구원위상제고 -영국 프랑스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효율성 강화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국내외 학술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동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아시아범죄학회, 미국범죄학회) -UN 관련 연례회의 참가 -VFAC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내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 보강 및 확대 -국제공동연구 수행 -국제인력 교류	①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2020년 총회 참석 및 워크숍 개최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외연 확장 -북유렵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Bro) -UNODC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월드뱅크 및 OEDC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② 국제연구성과 확대 및 연구기반 조성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제8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인권 역량 강화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역강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 2020년 한국형사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③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영문 및 다국어 홈페이지의 내실화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허브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환프로그램 마련 - 북유럽 형사사법네트워크 및 미국사법 네트워크 강화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2018년>

□ 2018년  청렴사회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을 개최함

○ 본 회의에는 부패지수 1위 국가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청렴지수를 향상하고 다음세대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부패개혁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덴마크 토마스 리먼 대사, 수잔 스니블리 뉴질랜드 투명성 기구 대표, 피터 코스키 미 연방 공직청렴국 전 국장, 다이엘 밍창 리 전 홍콩 염정공사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부패 개혁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2018년  미국범죄학대회 형사정책연구원과 미국국립사법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미국범죄학대회에서 미국국립사법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미국 범죄학대회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범죄학자들의 모여서 발표하고 있음

○ 사회내 처우 및 리엔트리에 관한 포괄적 시각, 인신매매 취약계층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2017년>

□ 2017년 UNPNI 추계조정회의 개최

○ UNPNI(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 간 및 국가 연구기관 간의 연구협력체로 전 세계 총 18개 형사사법 연구기관으로 구성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은 2004년 7월 19일 UNODC와 교류협력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UNPNI 가입한 이래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연례회의와 범죄총회(UN Crime Congress) 참가 및 워크숍 주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형정원은 2016년 PNI이사회 기관(Council Institute)으로 피선되어 2017~18년 임기동안 활동 중이며, 2017년 5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춘계조정회의(Coordination Meeting)에서 2017 추계조정회의 주최를 확정함.

○ 특히, 2017년 12월 7~8일간 개최된 PNI 추계조정회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와 병행개최 되었음. 2017년 KICIF의 대주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전략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Build Safer Societies)」으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중 형사사법분야 관련 목표인 목표 5, 11, 16의 이행전략을 주제로 UNODC 및 UNPNI 기관 대표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하여 각 지역 및 국가의 우수사례 공유와 형사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함.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 호주, 북유럽지역

○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역별로 각 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형정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 및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각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의 정책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2017년에는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ANU RegNet),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및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RWI)와 MOU를 체결함으로서 그동안 교류협력 관계가 전무하던 호주 및 북유럽지역에 국제협력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하였음. 특히,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ANU RegNet)과는 VFAC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사이버범죄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교류확대,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및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RWI)과는 UNPNI 기관 교류협력 확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나타냄.

□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Regional Training on Victimization Surveys in Asia-Pacific)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심층적인 범죄현상의 분석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및 범죄통계 역량강화와 통계목적 범죄분류기준(ICCS)의 보급을 통한 형사사법통계 발전을 목표로 2013년부터 UNODC와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국가별 범죄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통계분야의 지역적·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UNODC와 멕시코 통계청이 공동 개발한 UNODC-INEGI 범죄통계 협력센터(CoE)와 유사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센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14, 2016년 UNODC 및 태국사법연구원(TIJ)과 공동개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회의에 이어, 2017년에는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을 공동개최하여 범죄피해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개발 단계에 있는 개도국 통계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2016년>

□ 제2차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6년 11월 14-16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태국사법연구원 및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에 대한 기여”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으며, 본 회의에는 24개국 42명의 통계전문가가 참가하였음. 본 회의에서는 국가별 통계시스템에 관한 발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5개국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7년 7월 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였음. 본 학술대회에는 미국 법무부 부국장인 Peter Koski, 프랑스의 Jean Paul Albert 중죄법원 재판장,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Takuma Sato교수, 중국 화동정법대 학장 엽청 교수, 대한민국 검찰청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5개국 각국의 현황에 대한 발표 및 주제 토론을 진행하였음. 본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협력을 통한 범죄수익의 박탈방안이 논의되었음.

□ 제 3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와 대검찰청과 함께 2016년 12월 8-9일 “테러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예방, 수사, 공조, 사이버”를 주제로 제 3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본 회의에는 Cindy Smith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 원장, David Satola 월드뱅크 ICT 법률 자문위원, Stephen Dennis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부 국장,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11개국 테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테러예측, 척결, 수사 및 국제사법공조,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구축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2015년>

□ 2015 KIC국제포럼 개최(2015년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법무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

○ 대주제는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 전략, 세션 1 사회 안전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 전략, 세션 2 국가 안보를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 전략으로 구성

○ 김황식 전 국무총리 기조연설, Jean-Luc Lemahieu UNODC 정책분석국 국장 기조연설

□ 제2회 한·일 형사정책 포럼 공동개최(2015년 3월 18~20일,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년 1월에 체결된 교류협력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을 통해 학계부문에서 교류 강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의 형사조정제도, 한국의 일본형사사법 연구현황, 한국의 교통치사상죄, 교통안전 법체계의 형사법적 쟁점, 한국의 일본형사정책 연구현황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

○ 성과: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중장기 학술행사 주제 선정을 위한 참석자 토론 진행.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일본 형사정책 학계와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분야 협력 성과 공유

□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2015년 9월 18~20일, 중국 길림대학 법학원) 공동개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국 길림대학 법학원, 요녕대학 법학원, 연변대학 법학원, 흑룡강대학 법학원 원장, 법학교수 및 법조계 관계자들 참석

○ 동북아지역 범죄 실태 파악과 대응책 모색 및 형사사법 공조 강화를 위해 중국기관들과 함께 2013년부터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공동주최

○ 대주제: 동북아의 부패범죄와 범죄예방, 소주제 1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소주제 2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소주제 3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 소주제 4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 양국의 공통 현안인 부패범죄와 반부패 대책을 논의하며 중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

<2014년>

□ 제1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 국내외적으로 현안 중 하나였던 반부패를 주제(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Ending Corruption: Zero-tolerance, Accountability, and Integrity)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 연구원의 대내외적 입지를 견고히 함.

○ 본 회의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움직임 및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및 인식도 고취됨.

□ 범죄통계 및 피해자 조사 지역별 회의

○ 제2회 범죄와 형사정책 통계정보 국제회의에 참가 및 멕시코 통계청과 멕시코 사무소를 방문하여, 국제화 기준의 통계 시스템 현황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범죄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 시행.

○ UNODC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UNESCAP), 태국사법연구원(TIJ)와 공동으로 범죄와 범죄피해자 조사 지역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연례회의적 성격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관련 회의를 진행, 아시아지역의 범죄통계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 본 연구원은 요녕대학교 법학원, 길림대학교 법학원, 연변대학교 법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이 제2회째를 맞는 해로, 동북아 교류와 성장 및 형사사법이라는 공동목표 하에 4개의 소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동북아 지역의 형사사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함.

○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제 분야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 환태평양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 중국

· 제8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 중국/일본/러시아/몽골 4개국 동아시아 형사사법 정의 및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

· 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디지털 포렌식, 사이버협약 등)과 함께 범죄예방사업(셉테드)를 진행하고자 함

- 러시아

· 제3회 한국・러시아 사이버 보안 법정책 포럼 개최

○ UNODC/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 UNODC 본부

· 2020년 제14차 형사사법 총회 참석 및 형사정책연구원 워크숍 개최

· 제28차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 위원회 참석

· 사이버 범죄 및 초국가적 범죄 대책회의 참석

-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 동북아 지역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 구축

- UNPNI 협력네트워크 구축

· 2020년 UNPNI 회의 춘계 및 추계 회의 참석

○ 미주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구축

- 미국

· 미국 국립 형사사법연구원(NIJ) 공동 워크숍 진행 및 공동연구 진행

· 재미 한인 범죄학회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 유럽 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구축

- 독일어권

· 독일 범죄예방대회 참석을 통한 독일어권 대학교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영국 및 프랑스

· 영국 및 프랑스어권 대학교 및 형사사법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북유럽지역

· 스웨덴 범죄방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북유럽 지역의 인권 친화적인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 스톡홀름 범죄학 대회 참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

·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 글로벌 연구능력의 고도화

○ 영문저널의 창간 및 발간

-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의 연 2회 발간

○ 국제포럼 개최

- ‘아·태지역 형사사법 및 인권 국제학술회의(Asia Pacific Council for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ACPCJ)’ 서울 개최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형사정책 연구분야에 있어서 해외유명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진행

□ 연구 성과 확산 사업

○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및 내실화

- 영문 홈페이지의 콘텐츠 보강 및 중문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 VFAC 홈페이지 자료 개편 및 확대를 통한 사이버 범죄 포탈 기능 강화

- VFAC 홈페이지 내실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정보 포탈로서의 기능 확대 및 VFAC 리뷰 발간을 통한 성과 확산

○ MOU기관과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강화 및 확대

- 국외 저명 연구 인력과 실질적인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 연구 추진방법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및 실질화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달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진행

□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6/계속년차	연구기간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사법공조	초국가적범죄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영문)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Mutual Legal Assistanc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제형사사법 공조 □ 범죄수익환수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 안전한 사회건설, 법질서 존중, 국민행복 증진
대검찰청	□ 국제협력 □ 사이버 범죄 □ 마약범죄 □ 형사사법 정의 실현
경찰청	□ 국제협력 □ 초국가적 범죄 □ 범죄예방, 민생치안 역량 강화
외무부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 유엔범죄사무소 □ 국제협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