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Ⅴ):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범죄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해당지역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책과제로 구분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전체 및 연도별 연구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범죄(피해)감소전략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획된 5개년 연구과제임

○ 1차 년도에는 향후 4년간 개별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존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동향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체감안전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음

○ 범죄행위와 범죄두려움의 감정은 특정 지역과 장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학적 속성에 기반한 특정 취약계층(아동,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안전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2차 년도부터는 1인 가구 밀집지역, 빈곤층 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등 특정 안전취약 지역별로 거주민 특성, 물리적 환경적 특성, 사회적 특성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주관적인 안전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안전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위험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함

○ 5개년간 계획된 연도별 연구주제는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 기존 국민안전을 보장을 형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체감안전도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 2차년도 :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 3차년도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 4차년도 :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 5차년도 :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 목적

□ 2020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 그러나 (지속적) 경미 및 (간헐적) 강력 사건의 발생

- 2008년 지역을 크게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나누어 범죄율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도시와 소도시의 범죄율이 대도시 및 농어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다른 연구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의 범죄율이 상호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존재함

- 비록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도시에 비해 작아 전체 범죄율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성격의 범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범죄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주목을 덜 받고 있음. 예를 들어 농산물절도, 농어촌 노인대상 다단계사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문제, 외지인에 대한 강력사건(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보성 어부 대학생 살인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실태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정책의 불비 혹은 부재

- 해외의 경우 많지는 않으나 농촌지역 범죄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온 반면,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태임. 관련 정책 또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잠깐 주어지다가 이내 실종되는 상태임

- 때문에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범죄실태 및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론, 실태, 정책 모든 면에서 missing link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 정부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정책의 관점에서 (일종의)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한국 농촌의 범죄다발 지역과 범죄발생의 결정요인 분석(2011; 김현중, 이성우)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범죄다발지역과 발생요인을 5대 범죄를 중심으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함	사회해체론 등 일반범죄이론 분석 공간자기상관분석(spatial auto correlation), 범죄입지계수(IQC)	전라도와 경기도 지역 범죄발생 수준이 높음 고학력인구, 1인당지방세, 농업종사자수, 경찰수, 토지용도혼합도는 범죄발생에 (-)의 영향 기초생활수급자소, 주거집중도는 (+)의 영향
	2	과제명: 지역 범죄예방네크워크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2008; 윤광구, 이시경) 지역범죄예방 네트워크가 지구대, 민간협력단체, 경비업체 3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네트워크 효과 영향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문헌연구 설문조사	범죄예방네트워크의 의의와 구성요소 참여자의 질, 동기, 기능활성화, 장애요인 등 변수를 통해 영향요인 분석
	3	과제명: 우리나라 지역안전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2017; 임현철, 박윤환) 전국 227개 시군구에 대하여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선사고, 자연재해 등 5개 하위 안전분야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안전통합지수를 측정하여, 지역안전의 공간의존성을 측정한 결과 화재와 안전사고의 경우 농촌지역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문헌연구 복합측정치로서 지역안전통합지수 개발과 통계적 분석(공간자기상관지수 등)	- 사회지리학 등 관련 이론 분석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통계청 등 자료활용 한 변수 정의 -
본 연구		선행연구는 공식통계만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범죄발생 특징과 영향요인을 분석 분석대상이 되는 범죄가 5대 범죄에 국한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고유 범죄 및 안전문제를 발견하는 데 1차적 목적을 가짐. 이러한 문제발견은 단순히 공식통계 외에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역사적·공간적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 현행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 방안 등을 제시함	- 문헌연구(범죄학 외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범죄 및 안전문제 관련한 고유한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특히 역사적 맥락 포함) - 공식통계자료분석 - 2차 자료 분석 - 범죄밀도분석 및 공간분석 -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현지조사 - 설문조사 - FGI: 거주자 및 지역내 안전관련 이해관계자들 대상	- 대상지역의 공간적 분포상의 특성 - 대상지역의 범죄발생 및 피해실태 분석 - 대상지역 유형별 범죄위험성 분석 - 대상지역 거주자의 주관적인 안전감(체감안전도) 분석 - 대상지역 내 거주자들의 범죄예방활동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분석 - 대상지역의 범죄 및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거주안정성,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사회적 혼합(social mix), 사회적 자본, 사회적 배제 및 낙인 등 - 대상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안전관련 파트너쉽과 정책수요 파악 - 대상지역의 안전도 제고 정책방안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2016년 연구성과 (1차년도)

○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안전 및 재난관련 형사정책의 동향을 비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 쟁점을 제시

○ 주관적인 안전감(체감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주관적인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 SNS상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 2017년 연구성과 (2차년도)

○ 1인가구와 1인가구 밀집지역을 구분하여 양자의 특성 분석. 특히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위험성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접근. 공식통계와 결과에 대한 계량분석 외에 공간분석과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저감할 정책대안을 제시함

○ 기존 연구가 갖는 범죄 피해자 관점의 연구에서 벗어나 가해자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1인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함

□ 2018년 연구성과 (3차년도)

○ 빈곤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차년도와 유사한 연구방법론을 채용하여 다각적 실태 분석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해 연구 진행

□ 2019년 연구성과 (4차년도)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자료 확보 및 정책수립의 근거 제공

○ 제반정책의 유효성 검증을 통한 안전정책의 지속성 확보

▣ 주요 연구내용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 도서산간 및 농어촌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공간적 분포 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에 대한 조작적 정의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추출과 유형화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공간적 분포상의 특성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유형화 : 밀집지역의 형성과정 및 역사, 주택유형, 거주자의 특성, 사회적 혼합(social mix)의 정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유형화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객관적인 안전실태 Ⅰ : 범죄 발생 실태 분석

○ 공식범죄통계자료를 활용한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 특성 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비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과의 범죄 발생상의 특성 비교

- GIS을 활용한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내 범죄 발생의 공간적 분포 파악 : 핫스팟과 콜드스팟 추출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범죄피해 실태 및 특성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중 선정된 사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유형별 범죄피해실태 및 특성상의 차이 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객관적인 안전실태 Ⅱ: 물리적․환경적 측면에서 범죄위험성(범죄안전성) 평가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물리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범죄위험성 평가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주관적인 안전감(체감안전도) 및 영향요인 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주관적인 안전감(체감안전도)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안전감의 비교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유형별 주관적인 안전감의 비교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주관적인 안전감에 대한 공간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주관적인 안전감(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거주 정주성,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사회적 자본(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의 수준), 사회적 낙인 및 배제 등이 주관적 안전감(체감안전도)에 미치는 효과 파악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범죄예방활동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범죄예방활동 현황 분석

- 보호장치, 경계/주의조치, 지역사회방범활동 현황

○ 각 범죄예방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분석

□ 도시재생사업/안심마을사업 등의 정책이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범죄 및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례대상 지역 중 도시재생사업이나 안심마을사업 등이 적용된 지역을 선정하여 이러한 안전관련 정책이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범죄 및 체감안전도에 미친 영향 분석

○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안전관련 파트너쉽과 정책수요 파악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내 거주자,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 기타 안전관련 정책실무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쉽(안전관련 거버넌스 현황)과 안전관련 정책수요 파악

□ 주요 국가의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안전 및 복지지원 관련 법제도 비교 검토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도서산간 및 농어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에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범죄위험성 혹은 범죄취약성 지표에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안전 및 복지지원 관련 법제도 비교 검토 : 국내외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비교 검토

□ 공식 통계자료의 분석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범죄발생에 관한 공식통계자료 분석

○ 범죄취약성요인과 관련된 사회지표자료의 분석

□ 현지조사

○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통한 현지조사 :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한 지역의 범죄취약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 국토부, 경기도청 등에 의해서 작성된 범죄위험도 평가 관련 체크리스트를 종합 분석하여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유형에 맞게 수정,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지조사를 통해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유형별 범죄안전도와 범죄취약성 요인 파악

□ 설문조사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 : 범죄피해경혐, 체감안전도, 사회관계 등 집합효율성, 범죄예방활동, 안전관련 형사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정책수요 파악

□ Focus Group Interview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FGI

- 조사대상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유형별 거주자

- 조사항목 :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안전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 및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정도 및 참여의사,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 파악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내 경찰, 지자체 공무원, 안전관련 실무자,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 진행

- 조사대상 :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유형별 실무자

- 조사항목 :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안전관련 정책의 실패 및 성공요인, 안전관련 활동에 있어 주민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안전관련 정책수요 파악

□ 전문가 세미나 개최

○ 국내외 안전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5/5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농어촌지역	지역불평등	셉테드	안전	사회통합
(영문)	(rural areas)	(community inequality)	(CPTED)	(Safety)	(social integ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이론적 기대효과

○ 심도 있는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론적 공백 보완 및 후속 연구 활성화

○ 객관적·주관적 범죄위험 수준 계량화 및 범죄유발요인 추출

○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고유 이론개발

□ 정책적 기대효과

○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광범위 실태 확보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의 사회통합 강화

○ 제반정책의 유효성 검증을 통한 안전정책의 지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