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Ⅱ)

▣ 연구책임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기존 국가경찰제를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이라는 이원화된 형태로 바꾸는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대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본 연구는 전형적인 정책연구라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노력과 현 정부의 시행 가시화

○ 국민의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당정협의회를 거쳐 경찰위원회 중심의 일본식 ‘자치경찰제안’을 1999년에 마련하였으나, 제16대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 실패 등 추진여건 불비로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폐기됨.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민간전문가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04년 1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2005년 11월에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2005년 12월 유기준의원 대표발의로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종료로 두 법안이 모두 자동폐기. 그러나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127명으로 구성된 제주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출범하여 시행

○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단위 기능과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추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 그리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국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립한 후 교육자치․자치경찰제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정치권 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자치경찰제 실시는 다음 정부의 공약으로 논의됨.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6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5년 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 추진은 이루어지 않음

○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주민복지향상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함. 이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10월 19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함. 한편, 서울시는 2018년 2월 초 한국정책학회 용역 결과를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경찰서 및 파출소 포함)의 조직, 인력, 사무, 재정을 서울시로 원칙적으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시행 방안을 두고 경찰청과 서울시 간 정책갈등이 노정됨

○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2018년 11월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함. 즉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내용상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

구분	1단계 (일부지역+일부사무)	2단계 (전국+일부사무)	3단계 (전국+전체사무)	최종단계
대상 지역	5개 지역 (서울‧세종‧제주 외 2개 시·도)	전국	전국	전국
사무	자치경찰 사무 약5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 약70～8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 100%	평가 후 추가 확대
인력	7,000～8,000명	30,000～35,000명	43,000명
시점	2019년	2021년	2022년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

○ 분권위 발표 이후 2019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함.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함. 특히 다음 날 2월 15일에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자치경찰제와 연동시킬 것을 밝혔으며, 현재 검경수사권조정 문제 타결과 입법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또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임. 이후 3월 11일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됨

□ 1차년도 연구에 이은 후속 2차년도 연구의 계속 추진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한 사전연구와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함. 즉 한국의 자치경찰제 시행 경과와 쟁점 분석, OECD국가의 정치·사회·경제 환경별 경찰제도의 특성과 성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계량적 측면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의 설계와 사전조사(pretest),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 발견과 제언 등의 연구를 진행함

○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설계한 효과성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후의 효과를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분석함. 또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무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도적 개선대안도 정책당국에 전달함

▣ 연구 목적

○ 기존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 중심이었으며, 실증연구를 하는 경우도 심층면접 이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함

○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및 관련 지표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안착을 꾀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2005, 박경래)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관련하여 해외사례 분석 후, 국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시행단위 및 사무배분 문제 등을 분석	문헌연구 국가간 비교연구 관계자 심층면접	경찰체제와 경찰활동이론 영국, 미국 등 8개국 자치경찰제도 비교 분석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기존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 중심이었으며, 실증연구를 하는 경우도 심층면접 이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함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과정에서, 실제 운영에 대한 참여관찰 및 관련 지표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안착을 꾀하고자 함	문헌연구 국가간 비교연구 심화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성과지표설계 보완 실시 전후 통계분석 참여관찰	제도의 의의 치안활동관련 사무분장 분석 예산, 인사, 협력 등 쟁점 분석 범죄예방, 수사 등 성과 분석 주민만족도 등 주민관점의 성과분석 가이드북 발간

○ 위에서 소개된 연구는 본 연구원에서 2005년 수행한 연구결과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내 타 연구가 아닌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것임. 여타 연구의 동향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은 아래와 같음

○ 양영철(2015)은 국내 자치경찰에 관한 논문과 저서 400편 이상을 분석. 그 결과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자치경찰제 소개 연구가, 2000년대 중반에는 노무현 정부의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 연구가,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제주자치경찰제와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고 분석

○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최근 5년 동안의 학술논문 50여 편을 추가로 정리 우선,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은 꾸준함(김원중a, 2018; 양재열, 2017; 오재환·이충은, 2017; 최은하, 2017; 양재열·양현호, 2016; 최은하, 2016; 신현기·김재주, 2016; 김원중, 2016; 신현기a, 2015; 송영지, 2014; 김봉구, 2014).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안 관련 연구도 존재(신현기·이진경·김재주, 2016; 송병일, 2015; 이승준, 2015; 신현기b, 2015; 최천근, 2014).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에서 다소 주춤했던 자치경찰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활력을 찾고 있음(양영철, 2018; 황현락, 2018; 조계표, 2018; 심민규·박종승, 2018; 박병욱, 2018; 김원중b, 2018; 윤태웅·신용식, 2018; 신현기, 2018; 이영남, 2017; 황문규, 2017). 또한 과거부터 많이 축적되어 온 해외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다수 발견됨(오승규, 2018; 박동균, 2018; 라광현, 2018; 유주성, 2018; 한견우, 2018; 신현기, 2017)

2018년 9월 21일 기준 국내 주요 4개 학술DB를 ‘자치경찰’로 검색했을 때, KISS 282건, DBpia 151건, e-article 995건, 스콜라 245건의 학술자료가 검색됨. 특히 최근 자치경찰 관련 학술논문 현황을 보면, 동일 조건 하에서 최근 5년간 53건이 검색됨(2018년 15건, 2017년 9건, 2016년 10건, 2015년 7건, 2014년 12건). 2018년 말까지 포함하여 자치경찰 관련 연구 집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전에 비해 연구의 양적 증가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 관련 국내연구는 대략 500여 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많은 연구들과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선행연구 모두가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즉 국가경찰제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연구가 수행됨.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전제로 과연 자치경찰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설혹 ‘정치적 결단’에 의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다하더라도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범죄예방, 수사, 조직, 인력, 예산, 행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선행연구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

○ 해외사례 분석의 경우에도 OECD국가들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제를 고려하여 자치경찰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선행연구와 많은 차이가 있음(기존 해외 선행연구는 몇몇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음). 특히 국내에 많이 소개된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히 경찰제도 하나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 지자체, 법무부, 검찰 등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사례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차별화 됨. 아래 리스트는 2014년 이후 최근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 학술논문임

김봉구. (20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법정리뷰」, 31(1): 253-284.

김원중. (2016).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6(3): 403-428.

______a. (2018).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정책」, 24(2): 55-84.

______b. (2018).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부(안)에 관한 지방자치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8(1): 343-364.

김정연·이성규·이유나·조남운. (2017).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라광현. (2018). “미국 법집행 관할체계의 특수성 고찰 :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8(1): 37-6.

민기·윤현석. (201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조세경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2(3): 1-27.

박동균. (2018). “미국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자치경찰연구」, 11(1): 25-51.

박병욱. (2018). “지방자치분권시대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의 임무분담”, 「공법학연구」, 19(3): 57-105.

박준휘·김민영·최성락·문광민·정일환·김학경·황문규·이윤석. (2016).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병일. (2015).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8(1): 28-55.

송영지. (2014).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43: 339-370.

______. (2015).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7(1): 125-146.

신현기. (2014).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자치경찰연구」, 7(1): 3-34.

______a. (2015). “제주자치경찰제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제의 전망”, 「자치경찰연구」, 8(1): 3-27.

______b. (2015).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박근혜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한국경찰연구」, 14(2): 257-286.

______. (2017). “일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10(1): 25-51.

______. (2018).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및 향후 전망”, 「자치경찰연구」, 11(1): 3-24.

신현기·김재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 분석”, 「자치경찰연구」, 9(3): 3-31.

신현기·이상열·남재성·양재열. (2017).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연구용역보고서. 서울특별시.

신현기·이진경·김재주. (2016).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실태분석”, 「자치경찰연구」, 9(2): 3-25.

심민규·박종승. (2018).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 153-183. 「자치경찰연구」, 11(1): 52-65.

양영철. (2015). “역대정부의 자치경찰 추진과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경찰연구」, 14(1): 119-156.

______. (2018). “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3: 133-163.

양재열. (2017).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 현황분석을 통한 수사권 효율화 방안”, 「자치경찰연구」, 10(1): 109-138.

양재열·양현호. (2016). “제주자치경찰의 성과검토와 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 연구”, 「자치경찰연구」, 9(2): 26-46.

오승규. (2018).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18(2): 173-192.

오재환·이충은. (2017).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9: 81-102.

유주성. (2018).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동아법학」, 80: 39-77.

윤태웅·신용식. (2018).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전국 시·도 의견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9(1): 1-27.

이기춘. (2018).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18(1): 29-65.

이상열. (2016).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8(1): 207-236.

이승준. (2015).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검토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강원법학」, 44: 503-534.

이영남. (2017).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자치경찰연구」, 10(1): 3-24.

조계표. (2018).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2: 1-25.

조성규. (2017).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행정법연구」, 50: 83-108.

최은하. (2016). “제주자치경찰과 치안서비스의 기능”, 「한국경찰학회보」, 18(5): 329-359.

최천근. (20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75-296.

한견우. (2017). “경찰의 주민근접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랑스 자치경찰의 연혁과 발전 : 프랑스 자치시경찰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3): 523-558.

황문규. (2017).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23-54.

황현락. (2018).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헌법적 쟁점”, 「국가법연구」, 14(1) :31-74.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신규사업은 미작성))

□ 2019년 1차년도 주요성과

○ OECD국가의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간 관계 분석

○ 현행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법분석과 개선안 제시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심층 운영사례 분석

○ 자치경찰 성과지표 체계 도출과 질적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 국내 시범실시 예정지역(제주, 서울, 세종, 경기)의 준비상황 검토하고, 특히 제주의 경우 현장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안 제시

○ 시범실시지역과 비시범실시지역 간 비교를 위하여 시범실시 예정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패널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 진행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내용(19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전제로 함)

○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쟁점 분석

○ OECD국가의 정치·사회·경제환경별 경찰제도 운영 특성과 성과

○ 일본 등 주요국 심층 운영사례분석

○ 자치경찰제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계와 사전조사

정책목표(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투명성 등)를 구현할 하위 목표 구체화

하위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계

○ 3개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 실무 운영상 개선책 제시

□ 2차년도 연구내용

○ 1차년도에 조사된 주요 쟁점별 현장 안착여부 조사

○ 자치경찰제 성과측정을 위한 사후조사

전국조사와 5개 시범지역 조사 동시 분석

범죄율, 체포율, 구속율, 112신고율, 감사 등 공식통계상 변화 분석

기관간 갈등, 협력관계, 부패가능성 등 경험적 조사

인지도, 만족도, 협력도, 범죄두려움 등 변화 측정

일반인, 경찰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표본 중 30%는 패널조사로 진행)

○ 전년도 3개 지역에서 5개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 전년도에 진행하지 못한 일본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연구

○ 실무 운영상 개선책에 대한 가이드북 발간과 제도적 개선책 제시

□ 3차년도 연구내용

○ 2차년도 연구내용 계속 추진

특히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됨으로 대규모 조사 진행

○ 종합보고서 제출과 연구 계속 여부 판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최소 수준에서 업데이트 된 각종 보고서, 논문, 자료 분석

□ 조사연구와 통계분석

○ 주민, 국가경찰, 자치경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시범실시지역과 비시범실시지역 간 비교

패널조사와 신규조사 병행

○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통계분석

- 1차년도에서 개발된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사후 분석 진행

- 분기별 변화 분석

□ 현장연구

○ 실제 사건 개입·해결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 스토리텔링 중심의 질적연구를 통한 가이드북 발간

- 질서유지업무로 시작했다가 범죄수사로 전환된 사례, 초동조치 미흡 혹은 성공으로 사건해결이 실패 혹은 성공한 사례, 기관간 공조 혹은 공조실패 사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혹은 자치경찰상호간 업무조정 사례 등과 같이 분야별로 사안을 발굴·분석한 후, 가이드북 형식으로 발간함으로써 경찰교육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함

□ 외부의 객관적 검증체계 수립과 학제적 연구

○ 학계, 실무계 전문가 중심 자문·검증단 운영과 국회 등과 공동세미나 개최

○ 치안정책연구소, 지방자치학회 등과 협동연구 수행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지표별 자료수집과 분석
□ 참여관찰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형사사법개혁	자치경찰	정책평가	제도설계	분권화
(영문)	(Criminal Justice Reform)	(Municipal Police)	(Policy Evaluation)	(Institutional Design)	(Decentraliz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경찰청	□ 현행 국가경찰제 운용의 주체로서 그 기능 중 일부를 이관하면서도, 향후 자치경찰과의 업무협력, 관계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
광역자치단체	□ 현행 정부안에 의하면 자치경찰 수행의 주체가 됨
행정안전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갈등에 있어 갈등조정의 제1차적 책임자
검찰(법무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수사권 행사에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의 관계설정 중요(법무부는 자치경찰 포함 총괄적인 형사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가장 상위에 있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4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