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Ⅲ):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 연구책임자

윤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나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극명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요청되고 있는바,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님 ○ 인공지능을 필두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들은 범죄의 발생 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하면,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첨단기술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동 기술들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언하고자 함 ○ 요컨대 개별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국가정책 방향과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정책과제로 분류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고조

○ 첨단과학기술이 견인할 제4차 산업혁명

-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물과 증기를 이용한 생산 과정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19세기 제2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발전기 등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산업 시스템의 혁신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20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음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을 토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나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극명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고조

- 2011년 독일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 제조업이 디지털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인더스트리(Industrie) 4.0’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례회의가 개최되었음

- 국내에서도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 및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적인 논의 요청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음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적 국가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적인 논의 필요

-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어김없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의 특징과 활용 목적 등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점을 찾아서 이를 제도화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형사사법 분야의 과제로 남게 될 것임

-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제2의 기계시대를 대비해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일 수 없는바, 향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보다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분야의 대응은 한층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 목적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방안 모색

○ 첨단과학기술이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 조망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범죄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례로 인공지능이나 브레인 리딩(brain reading) 등이 활용될 경우 범죄는 한층 더 고도화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DNA의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형사사법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될 경우 범죄예방이나 수사 및 형 집행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절차 당사자나 관련 공무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인바, 신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 의지가 경시되고 촘촘한 감시망이 구축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기술에 대한 이해와 형사사법적인 대응 논의

-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이 범죄나 형사사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언하고자 3개년 과제로 개발되었음

- 1년차 과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 다루었고, 2년차 과제에서는 또 한 번의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에 대해 다루었는바, 3년차 과제에서는 가상(디지털 세계)과 현실(물리적 세계)의 융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 기술인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의 발전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사법적인 쟁점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과 관련된 형사사법적인 대응 및 발전 방안 연구

○ 가상현실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적인 쟁점 및 대응책 모색

- 2016년 10월 가상현실 게임인 ‘퀴버(QuiVR)’를 플레이하던 여성 유저가 가상현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의 상체를 더듬는 행위가 해당 유저에 대한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음

- 한편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경찰의 수갑이나 여행용 가방의 마스터키가 복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기 등의 살상무기도 손쉽게 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로봇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 인사나 포르노 스타를 복제한 섹스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는 업체도 등장하였는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 3년차 과제에서는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의 등장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법적인 쟁점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형사사법적인 발전 방안 제언

-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융합하는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은 교육이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어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적 기술로 언급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상현실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 연구자(년도): 이원태 외(2016) - 연구목적: 제4차 산업혁명이 기술, 사회, 법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슈 검토	- 문헌연구	-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 정책 -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제적 이슈 및 대응방안
	2	- 과제명: ICT 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정언 외(2016) - 연구목적: ICT 융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도출	- 문헌연구	- ICT 기술의 진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 ICT 융합 유망 신산업 현황 및 정책 이슈 -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본 연구		- 선행연구 1과 2는 ICT 기반의 신기술을 소개하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및 3D 프린팅을 다루고 있으나,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2016년 10월 가상현실 게임인 ‘퀴버(QuiVR)’를 플레이하던 여성 유저가 가상현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의 상체를 더듬는 행위가 해당 유저에 대한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음 - 한편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경찰의 수갑이나 여행용 가방의 마스터키가 복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기 등의 살상무기도 손쉽게 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로봇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 인사나 포르노 스타를 복제한 섹스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는 업체도 등장하였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 3년차 과제에서는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융합하는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의 등장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법적 쟁점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 중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에 관한 법적 쟁점 및 형사사법적인 활용을 다룬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과 관련된 논의 현황 및 형사사법 분야의 활용 사례 고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현황 및 관련 규정 정비 동향 파악 - 주요 기술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국내외 유관기관 실무가 및 민간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방문하여 공동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 청취	-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 ∙3D 데이터의 구현 ∙가상과 현실의 융합 사례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인한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형사사법적인 활용 방안 - 3D 프린팅 ∙3D 프린팅 기술로 인한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3D 프린팅 기술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3D 프린팅 기술의 형사사법적인 활용 방안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1차년도(2018년):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고조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전략

□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 조망

○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 형사사법의 변화 가능성

□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 및 관련 법규 정비 현황

○ 형사실체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형사절차법적 쟁점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 드론

○ 드론의 기술 발전 및 관련 법규 정비 현황

○ 형사실체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형사절차법적 쟁점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2차년도(2019년):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형사법의 변화

○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상용화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 연혁

○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형사법적 과제

□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 사물인터넷 관련 법규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 블록체인

○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적 현황 및 그 한계

□ 네트워크 혁신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

○ 형사실체법적 대응 방안

○ 형사절차법적 대응 방안

○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 주요 연구내용

□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

○ 3D 데이터의 구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3D 데이터를 구현한 기술로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이 주목받고 있는데, 전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해당 정보를 현실감 있게 가시화시킨 것인 반면, 후자는 현실의 공간에서 3차원의 입체적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 가상과 현실의 융합 사례

- 최근 ‘포켓몬 GO’의 열풍을 계기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디지털 제조라는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나 건설 및 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일탈의 유형 및 특징 파악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대응 가능성 및 그 한계 검토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적용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 제시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형사사법적인 활용 방안

- 형사절차는 물론이고 법 교육이나 교정 분야 등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

□ 3D 프린팅

○  3D 프린팅 기술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조망

- 총기 등 살상무기의 용이한 제작 등 3D 프린팅을 이용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및 신종범죄의 발생 가능성 전망

○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과 그 한계

- 3D 프린팅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대응 가능성 및 그 한계 검토

○ 3D 프린팅 기술 관련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 제시

○ 3D 프린팅 기술의 형사사법적인 활용 방안

-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기술 중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에 관한 법적 쟁점 및 형사사법적인 활용을 다룬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외국사례 고찰

○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과 관련된 논의 현황 및 형사사법 분야의 활용 사례 고찰

□ 전문가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현황 및 관련 규정 정비 동향 파악

○ 주요 기술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주요 연구기관 방문 및 전문가 초청 공동워크숍 개최

○ 국내외 유관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 청취 및 공동세미나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국내사례 탐구 및 평가
□ 국외사례 탐구 및 평가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4차 산업혁명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데이터	3D 프린팅
(영문)	(4th industrial revolution)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3D data)	(3D print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행정안전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국무조정실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더불어 잘사는 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