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연구책임자

강태경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평가 자료 구축 ○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증진 촉진⋅저해 요소 파악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환경 조성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가 국정과제(6)로 설정되고,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을 실천 목표로 제시

○ 국정과제는 주요내용으로서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ㆍ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상세한 조치 제시

○ 이에 형사사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이나 조직기구 개편의 수준을 넘어 각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 인권영향평가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예정,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발표 및 시행

○ 형사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준수⋅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독기능 강화

○ 형사사법기관을 둘러싼 인권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각 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과 이행평가

○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이행점검 사항의 상당 부분은 형사법 및 형사절차 분야에서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문제와 관련

○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국제인권협약 관련 위원회는 해당 협약 가입⋅비준국 정부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체계 구축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래 법제 정비 수준을 넘어, 경찰⋅검찰⋅법무부⋅형사법원의 인권보장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개선정책을 국제적 기준 및 주요 인권선진국 형사사법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평가하여 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을 갖출 있도록 연구지원 필요

▣ 연구 목적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파악 및 그 강화 방안 제시

-   (실태파악 및 평가) 국가인권정책 및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경찰⋅검찰⋅법무부 및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 및 평가

-   (국가적 인권보장정책 관련 이행방안 제시) 도입 예정인 법무부의 인권영향평가제 및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적 대응 및 형사정책적 이행방안 제시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환경 개선방안 제시) 국제인권규범 국내적 이행실적 중 형사사법기관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인권환경 개선을 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이주윤,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인권조약의 이행”, □법학연구□ 18.1(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15-338.	-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있는 인권조약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을 분석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검토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의 자기집행성을 인정하거나 판결에 인권조약을 인용한 사례는 거의 없음 - 국제인권조약의 자기집행성 인정 문제해결 방안으로 법조인에 대한 국제법 및 인권에 대한 교육과 법학도를 포함한 일반인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교육 제안 - ICCPR의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인청원 판정에 따른 구제절차 도입 필요성 강조
	2	- 안은자⋅조원일(2017), “장애인학대사건을 통해 본 법원 및 검찰의 장애관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9.3 (2017): 433-453.	- 장애인학대사건 불기소결정문과 판결문에 드러난 법원과 검찰이 장애관(장애 패러다임) 분석	-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손상된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별적 유물론이 법원과 검찰의 주된 입장 - 최근 법원은 장애란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생산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유물론 관점 도입 - 검찰과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정례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안
	3	- 최병호, “군사법원과 장병인권 보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70 (2005): 83-103.	-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상이점 분석 - 사개추위 개혁방안이 군사법제도에 적합한지 여부 분석	- 군사법제도 개혁의 목표로 ‘사법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 조화’, ‘장병인권 보장과 국내 법질서 유지의 조화’를 제시 - 군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장병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본 연구		- (기존 연구의 한계) 종래 법원의 인권 관련 연구들은 인권조약의 해석 및 적용 문제나 특정 유형의 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군사법원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고, 법원의 인권보장적 기능과 인권침해적 역작용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형사사법 체계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권지향적 형사사법개혁 방안의 체계적 도출로 연결하지 못하였음 -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및 강화 방안 제시) 형사법원의 인권보장 역량, 즉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성과와 한계, 형사사법분야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이행성과와 한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의 성과와 한계, 종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사회적 평가 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증진 방안 제시	-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다면적 평가 ⋅인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권고 분석 ⋅국제인권규범 이행 상황 분석 ⋅형사재판 절차 분석 ⋅형사공판 모니터링 ⋅법관 교육 커리큘럼 분석 ⋅실무가 및 전문가 심층면접	-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논의 분석 및 유형화 - 제1차 내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관련 정책과제의 성과 및 의의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권고 중 형사법원 관련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분석하여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 파악 - 주요국의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비교 검토 - 공판절차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적 요소 평가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1차년도(2018) 주요성과

○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 및 원인 분석

-   ①범죄 수사 및 조사 과정,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의 헌법 및 법률 등 미준수⋅위반, ②검찰⋅경찰 업무 수행의 적절성 부족, ③외부 압력이나 영향력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의 검찰⋅경찰 업무 수행, ④수사기관과 다른 인권보호기관 및 인권침해방지기구와의 연대 부족

-   법제도의 불비나 적법절차 무시보다는 법집행의 적정성 상실과 법집행 공무원의 낮은 인권감수성

○  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목록 제시

○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 제안

-   ①경찰 수사과정 인권영향평가의 대원칙으로 ‘참여’, ‘책무성’, ‘비차별’, ‘권한강화’, ‘인권 기준과의 연계’를 제시, ②경찰의 수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내사단계와 수사단계의 체크리스트 제안, ③경찰 수사과정에 중점을 둔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 제안

-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방안(수사검사의 인권영향평가 요청, 인권보호담당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사항) 및 검찰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수사검사용) 제안

▣ 주요 연구내용

□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논의 분석 및 유형화

-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분석 및 유형화

-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논문의 내용 분석 및 유형화

-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의 구성요소 도출

-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사회적 평가 분석을 통해 미흡한 요소 검토

□ 형사법원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사례(판결문) 분석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수용 상황 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정책과제 분석

○ 제1⋅2⋅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정책과제의 성과 및 의의 평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정책과제 설정 및 시행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권고 중 형사법원(일반법원 및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내용 분석 및 유형화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중 형사법원에 의한 인권규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분석하여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 파악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중 형사법원에 의한 인권보장역략 강화를 위한 권고를 유형별로 검토⋅분석하여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 파악

□ 공판절차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적 요소 평가

○ 인권보장역량 구성요소 도출

○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도출

□ 형사법원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도출

○ 형사법원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실태

○ 주요국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비교 검토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분야별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외국사례 고찰

○ 인권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기능 평가 및 개선⋅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고찰

□ 전문가 활용

○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주요 관련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인권정책수요 및 개선요소 파악

○ 유엔 등 국제기구 형사사법기관 및 전문연구자, 실무활동가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주요 연구기관 초청 및 방문 공동워크숍 진행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및 NGO 실무자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현장평가

○ 국내 주요 형사사법기관 방문 및 전문가 자문 청취

○ 법정 모니터링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회의(내용 및 방향 검토)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형사법원	형사소송	인권보장	인권증진	역량
(영문)	(Criminal Court)	(Criminal Litigati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omotion of Human Rights)	(Capabil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대검찰청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경찰청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원	□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