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 황지태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문화예술・스포츠업계의 부패 취약성

○ 문화예술・스포츠업(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2019년 10개 민간산업부문 중에서 가장 낮은 청렴지수를 기록함 : 2019년에 수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연구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10가지 종류의 민간산업부문(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방송통신정보업,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문화예술스포츠업) 중 문화예술스포츠업의 청렴지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10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아지도록 설계) 중 전체 평균은 6.16점이었고, 가장 높은 청렴도 점수는 교육・서비스업으로 6.95점이었고, 문화・예술・스포츠업은 5.16점으로 건설업(5.49점)보다도 낮아 10개 산업 중 최하위를 차지함

문화예술스포업의 청렴지수는 9가지 주요 측정 항목 중 8가지 항목에서 모두 최하위를 차지하였음. 거래관례 부패지수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업(5.34점)보다 건설업(5.32점)이 더 낮아 건설업이 최하위였지만, 관리활동 부패(6.35점), 공정거래 위반(5.60점),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5.69점), 우월적 지위 남용(4.74점), 공시 및 회계 투명성(4.93점), 책임경영(4.51점), 주주권리 보호(4.91점), 반부패 예방 및 활동(4.03점) 등 나머지 8개 지표에서는 모두 문화예술스포츠업이 최하위를 차지함

특히, 우월적 지위 남용(4.74점), 책임경영(4.51점), 반부패 예방 및 활동(4.03점)의 점수가 낮은 것은 관련 산업의 반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암시

[참고그림1] 10개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중 문화예술・스포츠업 순위, 10위로 최하위

(출처: 황지태 외, 2019,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p64)

<참고표>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산업부문별 각 차원 상위3/하위3 결과 요약 (출처: 같은책 p65)

○ 2013년-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거지로서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스포츠업과 관련되는 정부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련 정부 부처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이기도 하였음. 차은택과 김종 2차관을 중심으로 각종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이 난무했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부패행위가 심각했던 시점인 2013년도-2015년도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거의 매년 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감사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부패실태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였음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문화예술・스포츠업계의 부패 취약성과 맞물려서 일어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더 나아가 이 분야의 부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피해갔던 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 몰랐던 문화예술・스포츠업의 특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2020년 2월 발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에 포함

2020년 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계와 체육계, 문화예술계에서 특히 부정이 많이 드러났음

수사의뢰 36건 중 17건이 의료・체육・문화예술계의 문제로 드러났고, 이중 체육계가 5건, 문화예술계가 3건이었음

[참고그림2] 의료・체육・문화예술계의 문제 (출처: 중앙일보, 2020년 2월 20일자,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병원・체육회가 ‘채용 비리’ 온상... 재조사해 끝장 보겠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민간산업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체육계의 부패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 중에서도, [참고그림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체육계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연구 목적

□ 문화예술・스포츠업계의 부패 취약성 실태 점검 및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점검

○ 2019년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측정에서 문화예술・스포츠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일차적으로 문화예술・스포츠업의 부패 취약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양적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도 아직 충분히 점증된 상황은 아닐뿐더러,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부패에 취약한지 질적인 수준에서 점검된 것도 아님

○ 이에 문화예술・스포츠업이 청렴수준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라는 선행연구의 증거를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로 그러한 선행연구가 타당한 연구인지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과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스포츠업계에 대한 집중 연구 수행

○ 2020년 3월에 이루어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문화예술・스포츠업계에 대한 부패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나 기본과제의 규모를 고려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중 하나의 분야에 집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음

○ 이에 과제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문화예술・스포츠업계 전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는(앞의 [참고그림2] 참조) 스포츠업계 혹은 체육계의 부패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집중하고자 함

- 문화예술・스포츠업계를 대상으로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척도를 다시 한 번 활용하여 표본수를 늘리고 하위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문화예술・스포츠업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과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세분화됨)를 나누어 살펴봄(두 하위분야 중 어느 하위분야가 특히 취약한지를 파악)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체육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부패에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질적인 연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부수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걸쳐 만들어진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척도를 점검하여 좀 더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척도로 수정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증적 근거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아울러,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큰 틀의 연구와 맞물려 체육계 내 부패방지 관련 법률(가령,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등)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사업) 민간부패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최초의 연구이자 최초의 실태조사 연구	언론 보도사례 연구 공식통계 중 검찰연감 자료 분석 민간부패 관련 판결문 분석｣ 해외 제도 비교 연구	민간부패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민간부패의 분야별 유형분석 민간부패 발생 및 처리실태 민간부패 사법에 대한 재판기록 조사 민간부패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과 처벌법규 비교 분석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2	- 황지태・이천현・임정호, 2018,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간부패에 관한 가장 최근의 법률적 쟁점을 주로 다룬 연구	최근 민간부패 현황 파악 민간부패 실태측정의 문제제기 해외 제도 비교 연구	민간부패의 심각성과 부패인식지수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 추세 민간부패에 관한 최근의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 방안 제시
	3	- 황지태・최진욱・박중훈・최원석・박진아, 2019,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민간부패 중 민간산업부문의 부패 문제에 집중하여 민간산업부문 청렴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고, 척도를 통해 각 산업부문별 청렴지수를 비교하는 연구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 구성 거래관계, 관리활동, 공정거래,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 반부패 활동 등의 요소를 고려한 설문구성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를 통한 측정 10개 민간산업부문(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미디어, 금융, 서비스, 의료, 문화예술・스포츠업)에 대한 청렴지수 점수 비교	민간부패 문제의 부상과 민간부패 측정의 중요성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모형 구성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를 통한 측정 결과 요약
본 연구		본 연구는 우선 공직부패에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에 대해서는 민간부패에 대한 연구의 일환(공공영역도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민간영역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민간부패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비해서는 민간산업분야 중 부패 취약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스포츠업계, 그 중에서도 스포츠업계의 부패실태에 집중하여 연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별점이 존재함	■ 문헌연구 - 2019년도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결과에 대한 소개 및 재분석 - 스포츠업계의 부패 실태 등에 관한 관련 선행 문헌연구 검토 - 스포츠업계와 관련되는 법률 검토 ■ 양적 조사연구 -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활용 스포츠업계에 대한 조사 실시 - 선행 연구(2019년도 조사연구는 스포츠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스포츠계의 비중은 2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두 연구는 서로 전혀 다른 연구임)에서 수백 건에 지나지 않았던 표본수를 대폭 늘려서 조사 비교를 위한 동일 문항은 존치하면서, 새로운 문항들도 추가하여 조사(부패문제 이외의 성폭력 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부가적으로 추가) - 스포츠업계의 하위분야를 구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 점검 ■ 질적 조사연구 - 구체적인 사례 연구 - 관계자 추적 인터뷰 등 -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본 연구는 우선 공직부패에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에 대해서는 민간부패에 대한 연구의 일환(공공영역도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민간영역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민간부패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비해서는 민간산업분야 중 부패 취약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스포츠업계, 그 중에서도 스포츠업계의 부패실태에 집중하여 연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별점이 존재함

▣ 주요 연구내용

□ 총론 : 과거 사례 및 2019년 민간산업부문청렴지수로 나타난 스포츠업계 부패 취약성

○ 2019년도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결과를 토대로 한 선행연구 소개, 문제의 심각성 환기

○ 언론 등을 통해 나타난 스포츠업계의 부패 사례 보고

○ 최순실 국정농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업계의 부패 취약성의 상관관계

□ 표본수를 확대하여 스포츠업계에 대한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조사 실시

○ 부패실태지수(거래관계 부패, 관리활동 부패, 공정거래 위반,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부패방지지수(공시 및 회계투명성, 책임경영, 주주권리 보호, 반부패 예방 및 활동)에 대한 측정 시도

○ 2019년도 조사 총표본수가 3,000표본이고, 스포츠업계의 표본들 나머지 9개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300표본이었는데, 이를 최소 1,000표본에서 3000표본 정도로 확대하여 측정 실시

○ 문화예술・스포츠업계에 대한 2019년도 조사결과 평균과 스포츠업계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을 비교하여 문화예술・스포츠업계 전체 대비 스포츠업계의 상대적 심각도 판단

□ 스포츠업계의 부패 취약성에 대한 구체적 맥락 파악

○ 2019년 청렴지수 측정은 양적인 조사로 스포츠업계가 다른 민간산업분야에 비해 취약하다는 정보는 제공하지만, 그러한 취약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이에,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관계자 추적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코자 함

□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업계와 관련되는 법률(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등 검토

○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큰 틀의 연구와 맞물린 제도개선방안 제시

□ 2018년-2019년 개발된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에 대한 점검 및 신뢰도 검증

○ 문화예술・스포츠업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된 연구를 통해 2018년-2019년 개발된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의 허점 등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작업 병행

○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민간부패 관련 측정지수 개발에 기여

▣ 연구 추진방법

□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연구

○ 2019년도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결과에 대한 소개 및 재분석

○ 스포츠업계의 부패 실태 등에 관한 관련 선행 문헌연구 검토

○ 스포츠업계와 관련되는 법률 검토

□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활용 스포츠업계에 대한 조사 실시

○ 선행 연구에서 수백건에 지나지 않았던 표본수를 대폭 늘려서 조사

○ 스포츠업계의 하위분야를 구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 점검

□ 스포츠업계의 부패 취약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 구체적인 사례 연구

○ 관계자 추적 인터뷰 등

○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수집
□ 조사설계
□ 조사실시
□ 결과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수정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반부패 제도화가 달성되지 못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수준 개선 효과 기대

□ 민간부패의 하위 분야에 대한 심층연구 및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점검 및 개선 효과 기대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부패	민간영역	청렴	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영문)	(corruption)	(private sector)	(integrity)	(sports)	(sport promotion ac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국민권익 위원회	□ 전반적인 부패문제와 관련되는 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체육계 비리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처
법무부	□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률 적용과 관련되는 부처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