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년구금시설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처우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번 연구는 보호소년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처우의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번 연구는 법무부 정책수요조사에 기초한 연구로 연구결과는 정책입안 및 제도보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소년범죄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

초기 비행단계에서 조기개입 강화 : 2018년 6월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재부·교육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협의체’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의 비행유입 차단 등 기본계획을 수립

비행예방 교육기능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의 교육기능을 조정하여 소년수강명령,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보호자특별교육 등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전담

소년원 과밀수용해소 등 인권처우 강화 :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온수공급기간 연장, 체육·운동시간 확대, 징계위원회 근거규정 신설 등 소년원생 불만요인 개선

소년원 의료시스템 개선 : 2018년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정신질환소년원생 의료처우 개선

○ 국내 소년보호정책의 중장기 발전 및 원칙 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 필요성

소년보호정책 가운데 소년구금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필요성

소년구금시설의 정책적 실효성 외에 대상자가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처우 측면에서 평가 필요성

국내 소년구금시설의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비교연구를 통해 소년구금시설에 대한 국제동향에 관한 체계적 분석 필요성

▣ 연구 목적

○ 2018년 우리나라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이 마련되었으나, 소년비행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와 나열식 대안제시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과 사안에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서구 국가들의 소년사법제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소년사법 혹은 소년보호정책은 보다 효율적이면서 인도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임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소년보호정책을 비행초기단계, 소년보호관찰단계, 소년구금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효과를 ‘실효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함

○ 국내 소년보호정책, 특히 소년구금시설 정책방향이 세계적 동향이나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국가비교연구를 통한 이론적·체계적 검토가 요구됨

인구구조 변화, 미디어기술의 발전, 뇌과학 및 유전자 기능의 발견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년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서구 선진국의 정책변화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국가마다 소년사법시스템 차이가 발견되고 소년보호기관의 운영 및 철학에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J. Junger-Tas & S. H. Decker (eds.), 2006.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505면.

기존 연구가 전반적인 소년사법의 방향을 일원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국가를 선별해 국내 소년보호정책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비교법 중심 연구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임

○ 이 연구는 다양한 소년사법모델의 기원, 이념, 제도화 과정 등을 살펴보고, 국내 소년구금시설의 정책 실효성 및 인권처우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국내 소년구금시설 및 소년보호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검토·적절한 치료서비스 체계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 법무부 공식통계 자료 분석 정신질환 소년원생 심층면접 소년보호기관 직원 설문조사	국내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제도 현황 검토 및 분석 · 사건처리 단계별 현황 · 시설·조직 현황 분석 소년원 직원 및 정신질환 소년 심층면접 분석 · 의료·재활처우 대상자 특성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처우에 대한 인식 외국의 소년처우 제도 분석 · 미국, 일본의 소년심판절차 · 정신질환소년 처우프로그램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
	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과 정책 시사점 연구(2017)	국외 소년강력범죄 대응을 실태, 소년사법체계 및 기준연령, 형사처분 현황, 판례의 태도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소년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 입법례 비교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 소년범죄 통계 비교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분석 · 소년사법에서 연령기준 · 소년강력범죄 대응절차 · 소년강력범죄 사례분석 국내 소년강력범 실태 분석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 소년사법 연령기준 · 소년사법단계별 개입기준 · 소년사법절차 개선방안
	3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2017-2019)	고위험군 소년범죄자의 재범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 법무부 공식통계 자료 분석 소년원 임시퇴원자 대상 패널종단조사 보호소년 대상 종단심층면접 보호소년 주변인 심층면접 소년보호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국내외 사회정착제도의 현황 검토 및 분석 사회정착 단계별 프로그램 시행 및 효과성 분석 · 종단 패널조사를 통한 사회정착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분석 · 종단 패널조사를 통한 소년범죄자 유형화 · 다면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보호요인 도출 소년범죄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		기존 연구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일부 형사사법선진국의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계적·구체적 분석에 이르지 못함 이번 연구는 소년구금시설을 실효적·인권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소년사법모델 간 비교·분석을 통을 통해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관련 법제·통계자료 비교 실무자 및 보호소년 인터뷰 보호소년에 관한 자료 분석 국내외 소년사법 전문가 및 실무가 워크숍	소년구금제도의 운영실태 · 소년원 직업교육프로그램 · 소년원 교육·당직 이원화 · 1인 생활시설 운영 · 정신질환소년의 처우 · 성소수자소년의 처우 · 소년교도소의 운영 · 회복적 소년사법 가능성 소년사법모델의 특징 비교 · 소년사법 이념, 소년범죄자 관점, 보호정책 제도화 · 인권처우 측면에서 소년구금제도의 비판 및 개선점 · 실효성 측면에서 소년구금제도의 비판 및 개선점 국내 소년구금제도 및 국외 소년구금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소년사법체계는 크게 예방(prevention) 단계, 재판전(pre-court) 단계, 재판(court)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John Graham, 2010. “Responding to youth crime”, A New Response to Youth Crime, 118면.

예방단계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높은 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심리상담, 가족개입 프로그램 위주로 비행동기를 억제함으로써 비행진입을 차단하고자 함

재판전 단계는 범죄를 한두 차례 저지른 초범 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부 유예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림

재판단계는 장기 소년원 혹은 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고 성인범죄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됨

○ 소년사법체계 중 재판단계에 해당되는 소년구금제도의 국내 운영실태 검토

소년원 직업교육프로그램

소년원 교육·당직 이원화

1인 생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소년의 처우

성소수자소년의 처우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

소년교도소의 운영

회복적 소년사법의 적용가능성

소년원 보건·위생 관련 등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변화된 운영방식 파악

○ 소년사법모델에 기초한 소년구금제도의 검토

소년사법모델의 특징 비교 : 역사적, 문화적, 법률적 측면에서 소년사법의 이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관점, 소년보호정책의 제도화 과정 비교

실효성 측면에서 소년구금제도의 비판 및 개선점

인권적 측면에서 소년구금제도의 비판 및 개선점

보건·위생 측면에서 소년구금제도의 비판 및 개선점

○ 국내외 소년구금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함의

시설 내 관리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함의

정신질환소년, 여자소년, 성소수자소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함의

국내 적용가능한 실질적·구체적 정책대안 제시

코로나19 발생 등 새로운 전염원의 차단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선행연구 검토

소년구금시설 관련 통계 검토

소년구금시설 관련 입법례 비교

○ 국내 소년정책실무가 및 관련 전문가 조사

법무부 등 소년보호기관의 실무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델파이조사 진행

○ 보호소년 대상 조사

소년원생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진행

○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례 공유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수립
□ 문헌검토 및 연구
□ 자문회의·워크숍
□ 중간보고 발표
□ 결과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소년범죄자의 교정·보호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외국의 소년사법체계 및 소년구금시설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소년범죄자의 교정·보호 정책 수립을 이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국의 소년구금시설 처우현황 비교·분석을 통한 사례 공유

□ 보호소년 처우의 인권적․학술적 근거 마련

○ 국내 소년구금시설이 전문 보호시설로 기능 할 수 있는 인권적 처우의 근거 제공

○ 한국형 소년구금시설의 1인 생활실 보급·확대에 기여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소년범죄	소년구금	효과성평가	인권
(영문)	(youth crimes)	(juvenile incarceration)	(program evaluation)	(human right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소년원 시설 내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 개선 □ 소년원 인권처우 처우 개선
법원	□ 소년보호처분 제도의 개선 □ 소년범죄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