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 연구책임자

○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기존의 권위주의적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 ○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절차상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법개혁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지고 있는 오래된 과제로서, 그 논의에 있어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테제는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검·경을 포함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시민에 의한 권한통제의 필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음.

이러한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우리의 형사사법기관들의 권위주의적 법집행 행태의 탈피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왔음. 특히 수사기관의 경우 인권침해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한 판단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초래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시민참여제도가 여러 형태로 도입되어 왔음.

□ 현행 형사사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검찰의 기소권 통제를 목적으로 2010년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검찰의 주요수사 의사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7년 도입되었음.

○ 경찰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과정에 위법부당한 수사를 판단하기 위한 사건심사시민위원회가 2019년 도입되었음.

□ 형사절차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법률로 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참여제도들은 각 기관별 내부예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민의 판단에 실질적 기속력이 전혀 없을 뿐 만 아니라, 기관의 입장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취사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행 시민위원회는 각 기관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소속구성원(검사, 경찰)이 동석한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각 위원의 자유로운 발언과 판단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지거나 기관의 입장을 우선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이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는 시민참여제도 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

□ 따라서 사법개혁의 취지에서 도입되어온 형사절차상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참여제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함.

□ 다만, 대표적인 형사사법내 시민참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9년에 걸쳐 본 연구원에서 이미 두차례 평가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은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형사사법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목적과 취지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및 현행 각 시민위원회 형식의 시민참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재고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 검찰권 행사의 합리적 통제장치마련	o 시민의 형사사법참여유형 o 법률안 검토	o 사법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형사사법 참여의 필요성 논의
	2	o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담보장치로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실효성 검토	o 비교법적 검토	- 현행 검찰시민위원회 예규 분석 및 입법안 논의 - 미국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기소심사회 제도 비교
본 연구		o 사법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참여제도의 성과분석 및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o 시민참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o 주요 국가와의 비교분석 o 일반국민과 시민참여위원 대상 설문조사	o 현행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분석 o 시민참여제도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o 주요 외국의 시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비교검토 o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주요 연구내용

□ 형사사법시스템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의 목적과 취지의 재고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필요성 재고

○ 형사절차상 시민참여방식에 따른 통제 가능성 및 한계

□ 현행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 운영 현황 분석

○ 형사절차상 시민참여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

○ 시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분석

□ 시민참여제도 운영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검토

□ 주요 외국의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비교 검토

□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대상 설문조사

○ 시민참여제도 운영 기관 대상 설문조사

□ 실효적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비교법적 연구

□ 조사연구

○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 시민위원회 위원 대상 설문조사

○ 시민위원회 운영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대상 설문조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 문헌 연구
□ 조사 준비
□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형사절차상 시민참여를 통한 권위주의적 형사사법의 민주화 가능성 재고

○ 형사절차상 시민참여방식의 효율성 제고

○ 형사사법의 실효적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기능 활성화 모색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검찰개혁	시민참여	검찰시민위원회	사법개혁	민주적 통제
(영문)	Reform of the Prosecuti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	Civil Affairs Committee of the Prosecution Service	Judiciary Reform	Democratic Control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시민참여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검찰과 경찰	□ 수사권의 합리적 행사기준 마련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 국정과제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