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통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피해 영역 확대

○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고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커지면서 도로교통상의 경험은 개인의 일상적인 주요 생활영역으로 교통범죄 발생은 국민생활 일반에 상당한 영향을 줌

-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2,16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2.3% 가량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320만대, 이 중 승용차가 1,868만대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등록대수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이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최종검색일 2020.3.2

- OECD 국가별 교통사고건수를 살펴보면 자료가 확보된 29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4번째로 많이 발생한 216,335건을 기록하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평균인 229.4건에 비해 약 2배 많은 421.2건 발생으로 심각한 수준임

도로교통공단, 2019, 『2019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http://taas.koroad.or.kr/web/bdm/srs/selectStaticalReportsDetail.do 최종검색일 2020.3.5

- 과속, 무면허운전과 함께 도로교통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음주운전 발생은 최근 10년간(2008-2017년)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255,59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여 7,01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455,288명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피해가족이 경험하는 고통의 심각성은 여전함

도로교통공단보도자료, 2018.8.28. “2008-2017년 10년간 음주운전사고 255,592건 발생”, http://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4177 최종검색일 2020.3.5.

-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붙여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6월 시행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 교통사고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수준이 심각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SBS 뉴스, 2020.01.04. “그들은 왜 ‘윤창호법’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661 최근검색일 2020.3.3

- 이처럼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일상화되었지만 도로상의 사회규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난폭/보복운전과 같은 위협적 운전행위뿐 아니라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인 학술적 논의와 경험적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재 및 예방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 부족

○ 현대사회의 특성인 도시화와 맞물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교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주요 지표범죄에 비해 범죄학적 관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범죄 발생건수에서 교통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32.6%였으나 2018년에는 24.9%로 7.7%p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9」“범죄개요-10년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p12

- 지금까지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관련 논의는 주로 교통사고 영역으로 심리학, 정신건강학, 교통학적 관점의 연구의 진행으로 범죄학적 관심은 크지 않았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을 주기로 정례조사 중인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교통범죄 피해 영역은 제외하고 있어 일반인의 교통범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교통범죄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정책적 접근의 가해실태와 특징, 억제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몇 차례 수행되었으나 피해경험 실태와 특징, 원인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고 교통범죄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지난해 9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황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고령자의 교통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관점의 관련 정책 검토 및 실증적 연구 필요

○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높아져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통계청 보도자료, 2019.9.27., “2019 고령자 통계”,

file:///C:/Users/samsung1/Downloads/2019+%EA%B3%A0%EB%A0%B9%EC%9E%90+%ED%86%B5%EA%B3%84_%EC%B5%9C%EC%A2%85.pdf, 최종검색일 2020.3.6.

○ 고령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아동이나 장애인 등의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노인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이며 한국은 25.6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8.8명에 비해서도 약 3배 수준이었음

통계청, 2019.12.13.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도자료” 재인용,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9243, 최종검색일 2020.3.6.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증가폭보다 훨씬 크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 합의금을 받는 사기사건등 범죄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중앙일보. 2018.10.2. “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10년새 163% 급증”, https://news.joins.com/article/23014091. 최종검색일 2020.3.6

한국일보, 2015.6.29. “ 고령 운전자만 노려 고의 사고로 합의금 타낸 20대 남성 입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6290942986759,최종검색일 2020.3.5

○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라 고령자에 의한 교통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고령화에 따라 65세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년 증가하여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전체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이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범죄발생 건수가 2014년 24,910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1,374건으로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범죄 발생에 의한 피해 사례가 알려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함

범죄와 형사사법통계보(CCJS), 경찰청 범죄통계DB,  https://www.crimestats.or.kr/portal/stat/easyStatCrimePage/330000.do, 최종검색일 2020.3.6.

MBC뉴스, 2019.6.26., “사람치고도 30미터 더 ‘돌진’. 또 77살 고령운전”,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80133_28802.html, 최종검색일 2020.3.6.

○ 교통범죄는 폭력이나 재산범죄 등과 같은 다른 지표범죄와는 특성이 상이한 만큼 교통범죄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학적 관점이 필요하며 교통범죄에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 뿐 아니라 고령자에 의한 교통범죄 발생도 심각해짐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실태와 특성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절실함

○ 범죄학적 관점의 실증적 조사연구 결과 및 국내외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우리나라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 관련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연구 목적

○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학적 관점의 경험적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실효성과 효과를 분석하여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KIC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노인범죄와 범죄피해 및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연구자(년도): 장준오 외(2008년) 연구목적: 노인범죄발생 실태 및 피해 경험과 피해 관련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노인범죄에 대한 공식통계 분석 -노인대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노인환경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2	과제명: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Ⅰ):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연구자(년도):박형민 외(2015년) 연구목적: 미래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 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로 인해 범죄피해계층으로서의 노인, 새로운 범죄 유발 계층으로서의 노인 등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탐색하고자 함	-문헌연구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일반국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본 연구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학적 관점의 경험적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교통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적 측면을 살펴보면서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비교집단) FGI	-교통범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에 대한 범죄학적 논의 검토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관련 공식통계 자료 분석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교통범죄 관련 경험 실태 및 특성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 정책 검토 및 방안 모색

□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형사정책적 접근의 연구 부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외(2008년)의 「노인범죄와 범죄피해 및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는 노인범죄발생 실태 및 피해 경험과 피해인식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공식통계를 통해 특별법 범죄피해 영역 가운데 하나로 교통범죄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설문조사 항목에는 교통범죄 관련 경험을 포함하지 않았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외(2015년)의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Ⅰ):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 위해 전체 범죄유형에 대하여 고령자범죄와 고령자의 범죄피해현상을 살펴봄. 공식통계와 기존의 관련 조사연구 결과, 관련 인식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고령화로 인한 형사정책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령화에 따른 교통범죄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국토교통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통 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교통약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형사정책적 접근에서 고령자의 교통범죄 피해 발생 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실태조사는 조사의 목적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현황 파악에 따른 것으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이 해당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충적 자료로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수만으로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

○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고령자의 보행이나 교통수단이용, 운전행태, 사고 특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령자의 교통범죄발생 및 피해에 대한 형사정책수립에 제한적일 수 있음

- 주로 교통학적 접근으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관련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는 고령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요인의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음

- 고령자의 운전관련 경험, 사회적 관계, 주변 상황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범죄학적 관점의 발생 및 피해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분석이 부재함

▣ 주요 연구내용

□ 교통범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에 대한 범죄학적 논의 검토

□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관련 공식통계 자료 분석

□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 교통범죄에 대한 허용도 및 두려움

○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 수준

○ 교통범죄 처벌에 대한 태도

○ 현행 교통법규 및 교통체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

□ 고령자의 교통범죄 관련 경험 실태 및 특성

○ 교통범죄 관련 경험에 대한 비고령자와의 비교 분석

○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의 원인에 대한 비고령자와의 비교 분석

□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 정책 검토 및 방안 모색

○ 우리나라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 정책 실효성 검토

○ 해외의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 정책 검토

○ 고령자의 교통범죄피해 예방 정책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교통범죄에 대한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검토

○ 교통범죄 발생 관련 공식통계 및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통범죄 예방 정책 방안 검토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 교통범죄 개념 및 유형 확정

○ 조사표 및 조사 설계 방법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통범죄 예방 정책 방안 검토 및 개선안 모색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국 65세 이상 1,000명 + (비교집단) 65세 미만 500명

※ 표본규모는 추후 조사 설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임)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내용

-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교통범죄 가해 및 피해 경험, 교통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의 태도 및 경험, 운전 관련 경험 등

□ FGI(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  65세 이상의 운전자 및 교통범죄 경험자

- 경험,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대상자 및 그룹 수 최종 결정

○ 자료수집방법 : 유사한 경험집단(집단구성원 6명 내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 조사내용

- 교통범죄 경험 관련 상황적 요인, 교통범죄 경험 관련 인식과 행동 변화, 교통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인식 등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 분석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 조사설계 및 조사표작성
□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 설문조사 및 자료 검증
□ FGI 실시 및 조사자료 정리
□ 자료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고령자의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있어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마련에 기여

○ 현대사회의 특성인 도시화와 맞물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교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주요 지표범죄에 비해 범죄학적 관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교통범죄는 폭력이나 재산범죄 등과 같은 다른 지표범죄와는 특성이 상이한 만큼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피해 실태와 특성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절실함

○ 범죄학적 관점의 실증적 조사연구 결과 및 국내외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사회문제	중분류	고령화사회

▣ 주제어

한글	교통범죄	고령자	교통범죄피해	교통범죄자	고령운전자
(영문)	(traffic crime)	(aged)	(traffic crime victim)	(traffic crime offender)	(elderly driver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경찰청	□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 - 교통문화 조성 □ 민생침해 범죄 근절로 서민생활 보호 - 생활주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체감치안 제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황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