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안성훈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실무에서 제도의 성격이 변질되어 있고, 개선책이 입법적으로 마련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의 폐해로부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의 약 35% 이상은 미결수용자로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미결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결수용률이 높은 원인은 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이 되는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인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불구속재판원칙의 실현으로 엄격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구속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법정구속 사례가 증가하여 미결구금시설의 과밀수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구속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구속된 피고인은 신체자유의 제약에 따라 방언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또한 일반인들로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등 필연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를 수반하게 됨.

□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함으로써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불구속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보석은 피고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는 등 방어준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당사자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임.

○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고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오히려 필요적 보석이 예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연구 목적

□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보석 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와 제도의 운영현황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의 폐해로부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인신구속제도의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현행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현금 보석제도 폐지 및 전자감시제도 도입방안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1993)	-문헌연구 -조사연구	-보석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보석제도 운영현황 분석
	2	-현행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	-문헌연구	-보석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보석제도 운영현황 분석
	3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불구속원칙을 위한 개정법상의 개선내용 -불구속원칙의 확대를 위한 개선안(보석제도의 개선)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보석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후의 연구는 인신구속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본연구원에서는 1993년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이후 보석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연구를 찾아 볼 수 없음.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무자력자에 대해서도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출석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금납입 이외에 서약서제출, 보증금납입약정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피해보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고(형사소송법 제98조),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하는 것은 물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동법 제102조 제3항, 제103조 제1항) 보석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는 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연구는 2007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보석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형소법 개정 이후 본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개선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실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실무계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외국과의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및 실문운영에 관한 평가분석 -외국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전문가 활용	-보석제도의 의의 -보석제도의 역사적 배경 -보석제도의 실무관행 -현행 보석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보석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보석제도 관련 공식 통계분석 -보석제도 실문운영 관련 조사분석 -현행 보석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현금 보석제도 폐지 및 전자감시제도 도입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보석제도의 의의 및 기능

□ 보석제도의 역사적 배경

□ 보석제도의 의의 및 기능

○ 종류 및 요건

○ 절차

○ 취소와 실효

○ 집행

□ 보석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

○ 독일

○ 일본

□ 현행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 통계상의 운영현황

○ 실무운영에 관한 평가분석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보석 기회의 확대 및 출석담보력 확보방안 마련

○ 현금 보석제도 폐지

○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보석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단행본, 각종 보고서, 논문, 자료분석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 외국 사례와의 비교법적 연구

○ 보석제도가 실무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영미법계(미국, 캐나다, 영국)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등을 중심으로 보석제도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연구, 그리고 실무에서의 운용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국외출장 시행

○ 출장국가 : 미국, 독일, 프랑스

○ 출장목적 :

- 보석제도와 관련한 선진외국의 연구현황 및 실무에서의 적용 및 대체제도 등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을 위해 보석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및 검찰 기관을 방문하여 보석제도의 실무에서의 운영현황 및 운영에 있어서의 장단점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과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보석제도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인 구속영장유예제도와 사법통제처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및 자료수집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과 도입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함

□ 조사연구와 통계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판사, 검사, 변호사, 학계전문가. 단 판사와 검사의 경우, 설문조사 협조가 어려울 경우 법원 및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

- 관련 공식통계 분석(대법원, 대검찰청, 범죄백서 등의 공식통계 및 국회제출 자료를 활용)

□ 전문가 활용

○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련부처 실무가와 학계의 관련 연구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현행 보석제도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현행 보석제도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실무전무가 및 형사법 분야 학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 외부의 객관적 검증체계 수립과 학제적 연구

○ 학계, 실무계 전문가 중심 자문·검증단 운영과 세미나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④ 국외사례 탐구 및 평가
⑤ 국내사례 탐구 및 평가
⑥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중간검토 및 연구진회의
⑧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⑨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⑩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실무에서 제도의 성격이 변질되어 있고, 개선책이 입법적으로 마련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의 폐해로부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보석제도	현금보석제도	보석 조건	전자감시	구속영장유예
(영문)	bail system	cash bail	bail condition	electronic surveillance	suspension of arrest warra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대법원	□ 보석제도 활용 및 집행 □ 보석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검찰청	□ 보석제도 활용 □ 구속제도 개선
법무부	□ 보석제도 활용 및 집행 개선안 마련 □ 구속제도 개선안 마련
교정본부	□ 보석제도 및 구속제도 개선에 따른 미결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