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 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연구책임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실무가의 요구 반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형사법개정 논의과정에서 재산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으며, 형법전내에서의 벌칙조항 정비와 재산형 집행관련 소송법 및 특별법 정비 정책에의 부합 ○ 재산형의 중요성과 양형상 문제점이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산형 체계정비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재산형 양형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및 검찰 등의 정책실무 반영 필요

○ 2018년 10월 양형위원회 성과 10년을 거치면서 벌금형 등의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법원 및 검찰 등 실무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 강구필요성 제시

○ 정책연구과제로서 연구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정책과제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공감함

□ 재산형제도에 대한 형법 및 형사특별법 체계 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

○ 재산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형법 및 특별법상 재산형의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형법범에 대한 선고형 현황을 보면 자유형과 재산형 선고비율이 대략 50%대30%로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양형기준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 특히 벌금형 확대와 이에 다른 형법전내에서의 벌칙 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재산형 집행 관련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의 정비 필요성은 큼

- 재산형 체계와 문제점 분석

형법 및 특별법상 법정 방식의 비교 분석

□ 재산형의 산정방식에 대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필요성

○ 재산형의 경우 형법상 이에 대한 양형의 원칙과 기준이 없고 자유형의 양형조건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재산형 특유의 문제인식이나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음

○ 형법상 양형의 원칙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형 산정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불평등 및 불공정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음

▣ 연구 목적

□ 행위책임과 불법의 정도에 따른 재산형 산정기준 제시와 적정한 형사제재 체계 구축 목적

○ 형법상 형벌은 행위책임과 불법의 정도에 따라 산정하며, 자유형의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해 어느 정도 그 산정의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재산형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의 양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본 연구는 재산형의 중요성과 양형상 문제점이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산형 체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형사제재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재산형 제도의 정비방안 연구(2009)	○ 재산형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목적을 둠	○ 재산형 제도 및 집행 그리고 집행관련 문제에 대한 문헌연구 ○ 재산형 제도에 대한 해외법제 소개와 이를 위한 관련 문헌 연구	○ 자유형과 벌금 선택방식, 병과 방식 등 법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형 체계 방식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형 집행 실무상 비효율성 검토 ○ 외국의 재산형 집행제도 검토 ○ 재산형 집행의 제고방안
본 연구	○재산형의 중요성과 양형상 문제점이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산형 체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형사제재 체계 구축에의 기여	○문헌연구 : 재산형 제재 체계 및 집행 관련 문헌 및 공식통계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선행연구 분석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재산형 제도 및 집행, 양형기준 관련한 비교법 제도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재산형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및 체계화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심층면접 및 자문단 운영	○재산형의 중요성에 비추어본 형사제재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산형의 산정기준의 합리화 방안 -재산형의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쟁점 - 형법 및 형사특별법 상 재산형 관련 규정의 검토와 이에 따른 상호 산정기준 제시 ○ 재산형의 체계 정비방안(입법안) 제시 ○ 벌금 및 과료 제도 등과의 관계 및 편입 검토를 통한 형법 및 형사특별법, 형사소송법 정비방안 ○ 재산형 산정 기준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재산형의 중요성에 비추어본 형사제재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형 체계상 문제점 및 쟁점 검토

○ 벌금 및 과료 등과의 관계 및 편입 가능성 검토

○ 재산형 체계 정비방안

□ 재산형의 산정기준의 합리화 방안

○ 재산형의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쟁점

○ 형법 및 형사특별법 상 재산형 관련 규정의 검토와 이에 따른 상호 산정기준 제시

□ 재산형의 체계 정비방안(입법안) 제시

○ 벌금 및 과료 제도 등과의 관계 및 편입 검토를 통한 형법 및 형사특별법, 형사소송법 정비방안

○ 입법정책(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재산형 제재 체계 및 집행 관련 문헌 및 공식통계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선행연구 분석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재산형 제도 및 집행, 합리적 산정기준 관련한 비교법제 및 운용현황, 정책 시사점

○ 재산형 제도 및 집행, 양형기준 관련한 비교법 제도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재산형 산정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대상 선정 : 공판사건에 있어서 단일 범죄 유형 선정

○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인식 조사

- 각 단일 범죄유형별로 양형 적정성 조사

□ 재산형 체계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 재산형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및 체계화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기준과 체계 합의도출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월 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문헌자료 수집
② 선행연구 검토
③ 양형가이드라인 조사 및 분석
④ 전문가 조사 및 심층면접
⑤ 자료 정리 및 분석, 중간보고서 제출
⑥ 보고서 작성
⑦ 최종보고서 제출
⑧ 평가 및 인쇄의뢰
진척률(%)	10%		20%		3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기대효과

□ 재산형 양형 기준 설정 필요성에 따른 대법원 및 검찰 등의 정책실무 자료 확보

○ 2018년 10월 양형위원회 성과 10년 점검결과 벌금형 등의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법원 및 검찰 등 합의사항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자료 확보

□ 재산형 확대와 이에 다른 형법전내에서의 벌칙 조항의 정비 필요성에 부합한 연구자료 확보

□ 재산형의 산정방식에 대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이를 통한 사법신뢰 강화

□ 재산형 집행방식 투명화와 공정성확보와 이를 통한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재산형	벌금형	양형기준	형사제재	재산형 액수
(영문)	monetary sanction	fines	sentencing guideline	criminal sanction	penalty uni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원	□ 양형 기준 제시 필요성 □ 양형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관심
검찰	□ 구형상 재산형에 대한 적정한 기준 제시 필요성 □ 적정한 구형과 양형과의 갭 최소화
법무부	□ 재산형 개선 논의에의 반영 □ 재산형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