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 김경찬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동아시아 인권침해의 반복되는 역사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공동인식이나 적절한 인권침해 방지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더욱이 (동아시아) 인권보호에 대한 비판적이고 거시적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착안함.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안전협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인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적이고 가능한 단계적 협력방안을 구상,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적 인권보호협의체 구성과 제도적 방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동아시아 지역적 인권보호 협력기반 필요성과 법적 실천방안 마련

○ 동아시아 인권침해 사례의 역사적 반복의 현재성

- 19~20세기를 지나면서 동아시아 인권침해 사례는 동아시아 국가 (동북: 한국, 중국, 일본/ 동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 서구 국가들로부터 또는 동아시아 국가 중 일부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 이러한 동아시아 국민의 인권침해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또는 적절히 진단되거나 평가 또는 반성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문제가 이어지고 있음.

○ 동아시아 국민의 인적·물적 교류와 이민/체류의 증가

- 동아시아 국가의 국민들 역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사유로 체류와 이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과 외국인 결혼 등이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 동아시아의 다양성이 각국에 법제도적으로 일정하게 반영되어 배려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동아시아 국제적 범죄대응과 안전협력 및 인권보호의 취약성

- 형사사법공조 역시 국가가 개별적 조약체결을 통하여 진행함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다국 간에 걸친 국제적 범죄대응에도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관련 인권보호 상호협력도 어려움이 있음. 동아시아 국가 중 대부분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형사사법공조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에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테러, 식품, 의약품, 코로나 19등 방역 등과 관련한 (생활) 안전유지와 인권보호는 상호보완적 관계이자 상호검증 필요한 과제이며 동아시아 국가 간 안전유지를 위한 상호협력은 인권보호와도 함께 논의할 필요도 있음.

- 유럽은 유럽인권협약, 미주는 미주인권협약, 심지어 아프리카 역시 아프리카 단결기구와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시아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 어떠한 지역 단위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공통의 노력과 주체적인 실천이 적절히 진행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인권보호 공동인식의 어려움과 수동성

-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인권침해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 국내적 또는  일부국가들만 공동인식을 함께 하는 등의 사유로 향후에도 공동인식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음. 동아시아에서 인권보호의 공동인식의 필요성이 민간차원에서 주로 강조된다는 점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기관 역시 UN으로부터의 권고에 대해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음.

○ 동아시아 지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자발적인 연대필요

- 동아시아 지역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 국의 정부차원의 상호논의를 위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국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비정부 단체 또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논의와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비정부 단체 또는 민간 차원의 자국 또는 관련국 정부로의 논의와 요청은 일정부분 효과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비교적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각 국 정부와 비정부 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기반을 점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쟁과 테러를 포함한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방역을 통한 안전협력 역시 각 국가의 정부, 비정부, 민간단체의 상호협력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영역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며 안전협력 역시 인권 상호협력의 협력논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인권연대는 자발성이 요청되며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동아시아 인권평화공동체 추진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아시아 인권보호의 동아시아 국가인권협약과 법적 협력기반 마련의 필요성

-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하나의 국가만으로 대응이나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국가관계 설정 및 동아시아 국민의 취약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의 지역적 인권보호협약이 국가간/지역적 협약의 형태로 논의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인권보호협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네트워크 형식의 가능한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는 기초적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동아시아 인권침해의 공동인식과 실천적 인권보호 협력방안마련

○ 동아시아 지역 국가 내외적인 인권침해는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와 안전 및 인권보호 필요성을 함께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과 공동의 협력체로 나아가기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실천적이고 가능한 단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기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인권개념의 이론적 연구

○ 기존 연구에서는 아시아 인권개념과 관련하여 비판적, 한계성 연구 등 이론적 연구에만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인권개념에 대한 비판과 한계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외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개념연구

□ 기존 연구에서는 아시아 외지역의 인권제도 비교연구 또는 국제적 인권보장연구

○ 기존 연구에서는 아시아 외 지역의 인권제도를 일부 비교하고 아시아지역의 인권기구 설립을 제시함에 그치거나 국제적 인권보장 연구로 거시적 연구로 진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 내에서 인권 국가기구와 조직 및 부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비정부 인권단체, 민간 인권기구 등 실질적 활동기구들을 확인하고 실질적 연대와 협력 및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연구자 : 5·18 기념재단 -출처 : 아시아저널 vol.10(2009)	-문헌연구	아세안(ASEAN) 지역의 인권협력 사항연구. 아세안 헌장, 아세안 인권기구 등 아세안 지역의 인권협력 관련 진행과정과 어려움 및 난제를 제시
	2	-과제명 : 인권논리의 아시아적 접근과 쟁점 -연구자 : 정영선 -출처 : 인권과 평화 vol.1. (2000)	-문헌연구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개발 및 인권의 보편성 논의
	3	-과제명 : 범아시아권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지역 인권제도 비교연구 (영문) -연구자 : 몰라아부나서르 -출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2)	-문헌연구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인권기구 설립 관련 비교연구
본 연구		-과제명: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문헌연구 -현황분석조사 -형사법관련 기관, 인권관련 기관, 비정부기관 등 관련기관 조사 및 세미나/워크숍	동아시아 지역 초국가적 범죄 대응협력 방안마련을 통한 인권보호방안 제시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기구의 현실적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방안 향후 국가적/지역적 동아시아 인권협약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연구내용

□ 20~21세기 등 현재 동아시아 인권침해 및 초국가적 범죄 주요사례

○ 동북아시아 인권침해 관련 주요 사례와 초국가적 범죄

○ 동남아시아 인권침해 관련 주요 사례와 초국가적 범죄

□ 동아시아 인권 공동인식과 공동대응

○ 동아시아 지역 인권관련 기존 논의의 진행과 검토

○ 동아시아 인권개념의 불일치와 한계인식의 극복/ 역사와 인권교육의 공동협력

○ 동아시아 안전과(테러, 식품, 의약품, 방역-코로나19 등) 인권보호 공동인식과 공동협력

○ 동아시아 인권에 대한 공동인식의 필요성/ 범죄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공유

○ 동아시아 인권보호 공동협력 필요성

□ 동아시아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 동아시아 안전과 인권보호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 동아시아 각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민간단체 차원 등 네트워크 구축, 관련 법제도 협력 등 다양한 협력방식의 추진검토

○ 동아시아 안전협력, 인권선언, 인권위원회, 인권협약, 인권법원 등 관련검토 및 향후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추진에 활용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 인권침해 사례 문헌자료

○ 동아시아 일본, 중국/대만, 동남아시아 각국 인권침해 사례 문헌자료

○ 동아시아 국내외 인권보호 기관 관련자료

○ 동아시아 국내외 인권보호 비정부기관 발간자료

○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인권보호 협력과 비판관련 논문,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

□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 국내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동아시아 및 그 외 지역 국제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정부 관련기관 및 비정부 기관 세미나

○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국가기관 인권보호 담당기관 세미나

○ 인권보호 관련 비정부기관 세미나/ 정부 관련기관과 비정부기관 공동세미나

□ 외국 인권보호 관련기관 워크숍

○ 동아시아 지역 외국 인권보호 관련 담당기관 워크숍

○ 국내외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등 공동워크숍 검토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진척률(%)	10%		20%		3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기대효과

□ 동아시아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인식기반 관련

○ 동아시아 인권침해 관련 사례공유를 통한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인식 추진

○ 동아시아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의 논의기반 마련

□ 동아시아 인권협력 공동체 구성관련

○ 동아시아 인권협력 공동체 구성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인권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 인권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각 국의 인권보호와 협력관련 법제도 검토

○ 향후 동아시아 인권공동선언, 인권협약, 인권위원회, 인권법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인권보호	동아시아 인권	인권선언	인권협력	인권법원
(영문)	(protection of Human Right)	(Human Right in East Asia)	(Declaration of Human Right)	(Human Right Cooperation)	(Human Right Cour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동아시아) 각국 인권보호 연대와 국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검토 및 지원 □ 내외국인 인권침해의 방지와 법적지원과 비정부기관과의 협력
국가인권위원회	□ (동아시아) 각국의 독립적 국가인권보호 기관의 협력과 연대필요성 □ 정부, 비정부기관, 시민과 공동연대와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보호의 국내외적 방향제시
검찰청	□ 국제적 범죄대응을 통한 인권보호 □ 범죄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인권침해 발생 방지
행정자치부	□ 외국인과 내국인의 각 지역 내 인권보호 협력과 제도적 방안 □ 내외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인권보호 관련 의견수렴과 행정지원
경찰청	□ 국제적 범죄발생 억제협력과 피해방지를 통한 인권보호 □ 범죄인의 검거와 수사관련 인권침해 방지
외교부	□ (동아시아) 국제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단위 구상 및 방안 검토필요 □ 외국의 자국민 인권침해 방지와 국내 인권보호 추진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상호협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