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형기 자기 단축제도인 선행보상제도(good time credit)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 수형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촉진

- 교정당국은 행형의 목적인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임.

․  교정교화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  가석방제도(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등)

․  개방처우제도(개방교도소, 자치교도소, 자치제, 귀휴,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 등)

․  교도작업,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교정당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 동기 부여 측면에서 수형자의 자발성이 부족함.

-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기 자기 단축제도인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 good time credit)를 도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수형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수형자 교정정책의 효과성 제고

○ 수형자의 모범적인 수형생활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

- 선행보상제도는 교정당국에 의한 불확정적인 가석방 결정과 달리 교도작업, 교육훈련, 규율준수 등을 통해 수형자 스스로 형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의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 사회복귀 촉진의 동기를 부여함.

○ 효과적인 수용질서 확립

- 선행보상제도는 수형자의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인해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함.

□ 국제수형자 이송 활성화 필요

○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국내 이송 활성화

- 우리나라는 2005년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유럽, 미국, 일본 등 다수의 협약 가입국들과 수형자 이송이 가능하게 됨.

협약 가입 이후 2006년 10월에 열린 첫 국제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에서는 국내이송 신청자 6명 중 4명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 “美서 국내로 교도소 옮겼는데 “형기 3년 더…” 날벼락”, 주간동아 2008년 6월 5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05236 (2020년 4월 10일 최종검색).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수형자의 국내 이송 신청은 저조한 상황임. 이는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 취득한 선시점수를 국내 교정시설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이송의 경우 오히려 수형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외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국내 이송보다는 차라리 타국에서 수형생활을 마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美서 국내로 교도소 옮겼는데 “형기 3년 더…” 날벼락”, 주간동아 2008년 6월 5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05236 (2020년 4월 10일 최종검색); “해외수감된 국민 1378명…국내 이송은 고작 27명”, 한겨레 2018년 10월 12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552.html#csidx71eaf57075c01c9abe4cf0d28021b3d (2020년 4월 10일 최종검색).

․  2014년 12명, 2015년 11명, 2016년 3명, 2017년 1명으로 국내 이송자 감소

- 이와 같은 국내 이송 감소 현상에 대해 법무부도 “형기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감된 경우,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되는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가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때문에 국내 이송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해외수감된 국민 1378명…국내 이송은 고작 27명”, 한겨레 2018년 10월 12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552.html#csidx71eaf57075c01c9abe4cf0d28021b3d (2020년 4월 10일 최종검색).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제수형자 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선행보상제도 도입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부재

○ 전문가 심층 인식조사와 이론적 연구 병행의 필요성

- 현재까지 선행보상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결과를 반영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교정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인식조사 연구와 이론적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내외 사례조사와 운영 실태 파악

-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운영실태 등의 검토 작업과 연결하여 선행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연구 목적

□ 선행보상(선시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각화

○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기존의 교정학ㆍ행형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범죄학, 형사정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

- 시각의 다양성은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

- 선행보상제도의 범죄학적 의의는 범죄인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형을 집행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경직된 사고의 틀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처벌과 사회복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형벌체계의 국가독점주의적 시각에서 국가와 민간 간에 역할 분담체제의 필요성. 즉, 범죄문제에 대한 예방과 사후처리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에게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가 설정되는 계기 강화

□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형기 자기 단축제도인 선행보상제도가 갖는 의의 및 효과 등에 대한 검토

○ 선행보상제도는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및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형기를 단축한다는 점에서 현행 가석방제도와 유사성을 갖는 한편, 자발적으로 형기를 단축한다는 점에서 가석방제도와 구별됨. 이에 수형자의 ‘자발성’ 등에 초점을 두고 선행보상제도(good time credit)의 의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 필요함.

○ 선행보상제도의 연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선행보상제도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의 선행보상제도 관련 법규 및 운영현황 검토

○ 선행보상제도(good time credit)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및 고찰이 필요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선행보상제도 실태와 현황 및 제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보상제도 국내 도입방안 제시

○ 범죄학적 측면에서의 선시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발생원인론적 또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검토하고, 형사정책적 내지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실효적인 교정처우 정책적 대응을 제시하고자 함

○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국제수형자이송법 등 관련 국내법 등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와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기본】장영민/탁희성,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 문헌연구	-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 도입의 타당성 언급
본연구		【기본】수형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형기 자기 단축제도인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에 관한 연구(2021)	- 문헌연구 - 통계자료 검토 - 관련기관 참관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전문가 심층면접 및 인식 조사연구 - 해외 대학 및 기관 공동연구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의 개관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의 연혁적 검토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의 실증적 연구 ․ 델파이 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의 기능 및 효과 검토 - 외국의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의 관련 법규 및 운영현황 검토 ․ 미국, 독일 등 최근 동향과 정책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점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 교정, 형사정책 등 다양한 학문적 크로스오버를 통한 정책 제언

▣ 주요 연구내용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 good time credit)의 개관

○ 선행보상제도의 의의

- 선행보상제도는 수감 중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수형자에게 수형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임. 다만, 수감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규율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는 경우 선행보상기간은 철회될 수 있음.

- 선행보상제도는 법관에 의해 선고된 형기를 수형자 자신의 선행과 규율준수로 단축시키는 제도임.

- 선행보상제도는 모범적인 수형자를 시설내 처우로부터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가석방과 공통점이 있으나, 규율준수 등 수형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형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과 구별됨.

○ 선행보상제도의 연혁적 검토

- 1817년 미국 New York 주에서 ‘선시법(Good Time Law)’을 제정하여 최초로 선행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1970년대 미국 48개 주에서 실시함.

․ 당시 미국 선시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초범자를 대상으로 획득한 선시제도를 통해 형기의 1/4까지 단축 가능하였음.

․ 선행보상점수는 교육훈련, 작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획득 가능함.

-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전(Code de la procédure pénale)’ 제721조 이하에서 선행보상제도로서의 ‘감형(réduction de peine)’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감형제도는 다시 일반감형과 추가감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감형은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이고, 추가감형은 사회복귀에 대한 노력을 행한 수형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임.

․ 일반감형(réduction de peine ordinaire)제도는 감형크레딧(crédit de réduction de peine, CRP)제도라고도 하는데, 모든 수형자가 자신의 형량에 있어서 ① 첫 1년의 경우에는 3개월, ② 1년 이후에는 매년 2개월, ③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7일(1년 이상의 수감 기간에 대하여는 최대 2개월의 범위 내에서)을 최대한의 기간으로 하여 감형의 크레딧을 획득하게 됨. 이러한 일반감형은 수형자의 선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형 집행의 시작단계부터 수형자의 요청 없이 자동적으로 크레딧이 부여됨. 다만, 수형자가 악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형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의 결정에 의하여 기 취득한 크레딧이 회수될 수 있음.

․ 추가감형(réduction de peine supplémentaire)제도는 사회 복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수형자에게 일반감형 외에 추가적인 감형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는 학위의 취득, 시험의 합격, 교육의 이수, 문화 활동 참여,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배상, 재범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치료의 계속 등이 있음. 이러한 사회복귀의 노력을 다한 수형자는 ① 매년 3개월, ②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7일을 최대한의 기간으로 하여 추가 감형을 함. 이러한 감형은 양형위원회(commission de l’application des peines)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형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가 결정함.

-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3월 31일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2호인 “우량수형자 석방령”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성실히 관규를 준수하고 수용 중 징벌을 받지 않는 경우 형기마다 일정 비율로 삭감한 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석방하도록 하는 선행보상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다만, 선행보상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시 폐지됨.

□ 선행보상제도 도입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고찰

○ 전문가 심층 인식조사

- 교정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인식조사 연구

○ 국내외 사례조사와 운영 실태 파악

-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운영실태 등의 검토 작업과 연결

- 선행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선행보상제도의 학문적 크로스오버를 통한 검토

- 선행보상제도를 범죄학적 측면에서 이론적 배경을 발생원인론적 접근에서 살펴보고, 심리학적 차원에서도 검토하고자 함.

- 선행보상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단축시키는 경우이므로 사법권의 침해를 볼 수 있는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행정법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함.

- 선행보상제도는 가석방제도의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 등의 논의와 함께 가석방과 병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선행보상제도는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필수적임.

○ 선행보상제도의 기능 및 효과 검토

- 수형자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모범적인 수형생활 및 사회복귀 촉진

- 수형자 스스로 규율준수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인한 수용질서 유지

- 국제수형자 이송 활성화에 기여

□ 외국의 선행보상제도 관련 법규 및 운영현황 검토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선시제도 관련 입법례 검토

○ 주요국의 운영현황 및 실태 파악, 한계 및 문제점, 시사점 도출

-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선행보상제도의 정책적 대안 모색

□ 선행보상제도 도입방안 제시

○ 교정처우에서의 재범방지 및 교정사고 예방 효과, 형사정책에서의 재사회화, 형사법적 시각에서의 대안적 형감경과 가석방제도 전환의 필요성, 시행의 중요기준과 형의 적정기준 등 선행보상제도의 실효적인 도입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단행본, 논문, 기사, 관련 판례, 사례 등

□ 관련 통계자료 검토

○ 범죄분석, 범죄백서, 교정통계연보 등 공식 통계자료

○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 교정본부 내부 통계자료

□ 비교법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 문헌 자료 및 인터넷 자료

□ 관련 기관 참관 및 관계자 자문

○ 법무부, 교정본부, 법원,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 법무부, 교정본부, 법원,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 개최 일정

- 워크숍 : 2021년 3~10월 중 3회 이상

- 자문회의 : 2021년 3~10월 중 10회 이상

□ 선시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수행

○ 델파이 전문가 인식조사 수행

- 교정관, 교수 등 전문가 심층면접과 인식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검토 작업과 병행

□ 외국 기관이나 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 미국, 독일 등 선행보상제도의 현재 운영현황과 실태 파악,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 미국 대학이나 기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 good time credit) 연구를 통해 교정정책의 효과성 제고, 국제수형자 이송 활성화 기대

○ 교정정책의 효과성 제고

- 수형자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모범적인 수형생활 및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

- 수형자 스스로 규율준수의 의지를 보이는 등 수형자의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 수용질서를 유지함.

○ 국제수형자 이송 활성화

-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 취득한 선시점수를 국내 교정시설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이송의 경우 오히려 수형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국제수형자의 국내 이송 활성화를 도모함.

- 국내 교정기관 과밀화 억제 대안에 기여

□ 선행보상제도(선시제도, good time credit)의 실증적 연구 토대와 제도 도입의 기반 마련

○ 이론과 실증적 연구의 병행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기대

- 향후 선시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에 기여

-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결과 반영으로 인한 조사 및 검토 작업과 연결

○ 한국적 실정에 맞는 선행보상제도 도입에 기여

- 교정학, 범죄학, 심리학, 형사정책 등 크로스오버 체크를 통한 차별화된 정책성과 기여

- 공동연구를 통한 주요 선진국의 현재 운영현황과 문제점 파악, 선시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선행보상제도	선시제도	선행보상기간	가석방	형기 단축
(영문)	(good conduct time)	(good time credit)	(good time)	(parole)	(sentence reduc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교정본부	□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를 위한 행형제도 마련 □ 교정정책의 효과성 제고 - 수형자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모범적인 수형생활 및 사회복귀 촉진 - 수형자 스스로 규율준수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인한 수용질서 유지 □ 수형자 국제이송 활성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