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II)

▣ 연구책임자

○ 허황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쟁점별로 주요국의 형사법령을 비교분석 하여 형사법에 있어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함으로서 형사법 영역의 기초이론 발전에 기여하리라 예상됨. ○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주에서 형사법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실제 형사법령의 입법 및 개정과정, 실무 및 제도의 형성과 개혁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 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주요 외국의 형사법령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한계

○ 그간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령에 대한 연구는 번역에만 중점을 두어 수행되어 왔음. 번역도 역시 일회성․단발성으로 진행되어 현행법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번역을 주로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해당 외국어 번역이 가능한 대학원생․번역사 등 비전문가가 수행함으로써 법률실무 또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예컨대, 현재 주요 외국의 형사법령은 법무부에서 번역한 미국모범형법․형사소송규칙(1983), 독일형법(2008), 독일형사소송법(2012), 프랑스형법(2008), 프랑스형사소송법(2011), 일본형법(2007), 일본형사소송법․규칙(2009), 중국형사법(2008), 오스트리아형법(2009)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번역한 스위스형법(2009), 베트남형법(2011), 필리핀형법(2012), 태국형사법(2013), 말레이시아형사법(2014) 정도만 시중에 출간․보급됨

- 뿐만 아니라, 이들 번역 자료는 번역 이후의 제․개정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문을 전부 번역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정보가치가 사장되었거나,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실정임

□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주요국 형사법령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 그동안 형사법 및 형사정책의 연구에서도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은 주요한 연구방법으로서 확립되었음. 하지만, 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진행되거나, 일부 협소한 쟁점만을 파편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사고와 관점의 확장을 도모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의 당초 취지에 적절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를 보편적인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적지 않았음.

- 최근의 검찰, 경찰 관련 개혁에 있어서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기관의 이해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어 소개하거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제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함에 따라 형사사법제도 관련 법령과 주요내용 연구를 현실적으로 할 필요성도 적지 않음.

○ 따라서 형사법령의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주에서 형사법의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국제화 경향의 반영과 형사사법공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주요국 형사법령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진출하거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규제 및 분쟁 사례도 함께 증가하면서 외국 형사법령의 분석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해외 기반 웹이나 앱의 준거법으로서 외국 형사법령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음.

○ 최근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한 국경 없는 범죄나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법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범죄나 범죄피해, 또는 외국인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가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조국의 형사법령과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외국범죄자에 대한 수사 등이 쉽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체계적․입체적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

○ 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관 아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공적 목적에 기여하고, 이를 비교법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형사정책학 및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외국어에 능통한 원내외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주제를 분야별 ․ 쟁점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접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국의 특수 외국어에 능통한 국내 연구자가 없는 경우, 대상국의 대학이나 UNPNI 산하 연구기관의 한국어(또는 영어)에 능통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안목의 다년 연구로서 형사정책 분야의 새로운 국가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나 사업을 활성화하고, 번역‧검증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형사사법 공조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으며, 우리 형사법제의 해외 지원 및 수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하여 쟁점별로 주요국의 형사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제안 시, 판례 및 제도의 형성과 개혁 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보편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형사법에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 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목적: 우리나라와 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가 대상으로 법제정보를 소개하고자 함	-개별 법률 중심으로 원문이나 영문번역문 제공	-헌법, 세제, 투자, 노동 환경, 행정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일부 법률 번역 서비스 제공
	2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및 아시아법제연구 -연구목적: 주요 외국의 법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개별 법률 중심으로 일부 조문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음.	-행정법, 민사법 분야의 민간 관련 법률에 집중하여 번역 서비스 제공
	3	독일 막스프랑크 국제형법연구소, 형법비교연구 정보시스템(Informationssystem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연구목적: 25개국의 기본 법질서와 형법총론에 해당하는 법령과 기본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25개 국가의 헌법을 포함한 기본 법질서 및 형법총론에 해당하는 기본 법률과 관련 내용들을 비교분석하여 논의하고 있음	-형법과 관련한 개별 국가의 법질서와 형법총론에 해당하는 법령과 기본논의들을 비교적 자세히 논의하여 소개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내용을 핵심키워드로 접근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 연구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하여 쟁점별로 주요국의 형사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함 -기본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 6개국의 기본 법질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국제형법 관련 법제도들을 쟁점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함	-주요 6개국의 기본 법질서 및 형법총론 관련 쟁점(1차년도), 형법각론 쟁점(2차년도), 형사소송법 쟁점(3/4차년도), 국제형법관련 법제도(5차년도)들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 번역, 주요내용 분석 및 관련 제도와 실무 소개 등이 논의될 예정임 -이를 토대로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기존의 해외법령 비교연구는 개별 법률이나 조문의 단순번역에 그치고 있음. 게다가 형사법령보다는 주로 헌법, 민법 분야의 번역문 제공에 치중하였음.

○ 본 사업은 형사법령을 중심으로 특정 쟁점을 추출하여 쟁점별로 이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와 실무 등을 소개하여 논의할 예정임.

○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의 해외법령 비교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적이 없음. 타 기관의 연구 사업은 그 규모는 크나 주로 개별 법률의 단순번역에 그쳤음. 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뛰어넘어 쟁점별로 관련 논의와 실무를 소개하여 Global Standard를 발견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임.

○ 그동안 연구원에서 비교법령 연구는 개별 사업별로 중점이 되는 개별 법률이나 조문의 번역을 기초로 수행되었음. 충분한 예산을 기초로 장시간의 연구기간이 확보된다면, 그간의 축적된 개별 연구 사업들의 성과를 토대로 단순번역을 뛰어넘어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1차 년도 요약)

□ 비교형법 연구의 의의와 목적 소개

○ 비교형법 연구의 의의와 목적 소개

○ 대상 국가 간에 통일된 기본목차 확정

○ 기본목차에 따라 국가별로 법원 및 적용범위, 죄형법정주의, 범죄론의 기초, 범죄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요소, 형사책임배제사유, 법인의 형사책임 논의

○ 주요 쟁점별로 법조문, 이론, 판례, 관련제도 등 기술

□ 주요산출물

○ 대륙법계와 영미국가별로 범죄체계론, 각 범죄성립요건, 즉 범죄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요소, 형사책임배제사유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 도출

○ 대륙법계와 영미국가 전체의 형사책임 구조를 개관하고, 세부적인 각 범죄성립요건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망함

▣ 주요 연구내용

□ 해외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진 구축 및 섭외

○ 대상 국가별로 적절한 연구진 인력풀 구축

○ 관련 쟁점별로 세부내용 조율

□ 대상국가의 형사실체법 중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 비교분석

□ 1, 2차 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초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기술과 내용, 양 측면에 대해 학계 및 실무계(특히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재야법조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시스템 개발 및 향후 연구내용에 반영

□ 사업추진 로드맵

○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현행 주요 형사실체법 및 형사절차법을 중심으로 연구 콘텐츠 개발

○ 해당 년도의 수요조사결과를 통하여 아래 세부쟁점들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쟁점마다 해당 법령 및 (교과서나 주석서 정도에 해당하는) 연구내용, 관련 판례 및 실무상 제도 등이 소개되고 논의될 수 있음

○ 각 해당년도 연구마다 쟁점별로 각 국가법령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형사법에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할 예정임

구분	내용
1/5년차 (2019년)	형법개관, 형법의 연원, 적용범위, 기본원칙 범죄체계론 및 성립요건 법인의 형사책임
2/5년차 (2020년)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형법각론 체계 및 구조 살인죄, 상해폭행죄, 절도사기죄, 성폭력범죄 비교분석
3/5년차 (2021년)	형법각론: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 비교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4/5년차 (2022년)	형사절차법 : 체포구속, 공소제기의 방법과 공소시효, 증거법의 기본원칙과 관련 주요판례 분석 및 반영
5/5년차 (2023년)	관련 제도 : 사법제도개혁, 수배와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절차와 방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절차와 주요 판례 등 반영

▣ 연구추진방법

□ 번역과 해외공동연구를 통한 대상국가의 법령 및 쟁점연구

○ 국가별 책임자 지정

○ 필요한 경우, 해외 공동연구진을 섭외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국제협력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자문그룹으로 지정하고자 함

□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국내 관련기관 내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관련 전문가 자문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추진

○ 관련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전문가 섭외 및 활용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2021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하여 쟁점별로 주요국의 형사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형사법에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함으로서 형사법 영역의 기초이론 발전에 기여하리라 예상됨.

□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주에서 형사법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실제 형사법령의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 그리고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과 개혁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통하여 비교법적 연구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의 입법 및 개정, 관련 판례 및 제도의 형성과 개혁, 관련 형사정책의 수립에 효율적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덧붙여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 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연구기간

연구년차	(3/5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5 (법제도)

▣ 주제어

한글	글로벌 스탠다드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형법	비교 연구
(영문)	(global standard)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mparative stud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법률 제정 및 개정 제안 시, 참조할 만한 보편적 기준 마련 □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참조할 만한 국제기준 및 절차 제시
외교부	□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국제협력 시 유익한 기준 및 정보 제공
대검찰청	□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유익한 국제 표준 및 절차 제시
경찰청	□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수배 및 수사에 참조규범 및 기본방향 제시
법제처	□ 기존법령정보시스템에 법령 번역 및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