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유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수사절차를 보다 인권친화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종래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예컨대 민간인 사찰이나 이른바 동향파악에 흔히 남용되어 온 내사,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백확보에 실패한 경우에 활용되는 별건수사(압수・수색을 포함),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피의사실・수사기밀 공표행위, 자백확보를 위한 장시간에 걸친 수사, 포괄영장을 활용한 전자정보매체 및 금융정보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 및 열람 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상의 문제는 관행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⑵ 수사의 효율성 및 장래 수사의 편의성만을 지향한 법률상 인정되는 과도한 조치들, 예컨대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의 남용의 문제(예컨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디엔에이 수집, 지나치게 완화된 감청요건, 포괄적인 통신자료・금융자료 열람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안사건에서의 특별법상의 특별조치(공소보류나 변호인 접견제한 등) 등도 제기되고 있음.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⑴ 수사권의 팽창과 ⑵ 수사방법의 인권침해성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수사기관 자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제한하여 부여하고 있는 수사권이 지나치게 많은 주체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임. 현재 법률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일반경찰관리, 검사,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외에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이 있어서 이들 기관들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사벙밥론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수사기법들이 수사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상응하는 비례적인 수사방법론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수사관행이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따른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당연히 감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주요 외국의 입법례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현행법과 수사관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보고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전반에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공정한 수사를 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있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사와 인권친화적인 수사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 수사를 중심으로(2019) -수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정비방안 제시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주요 외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연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공판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에 관한 규정을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음.
	2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I)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2018) -수사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국민의식조사	-주요 외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현행 수사구조의 개선필요성 제시
	3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2018) -사례분석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평가	-사례분석 -문헌연구	-인권침해사례의 분서을 통한 인권역량 평가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본 연구는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의 3차 연구에 해당함.

1. 형사사건에서의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2.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3.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4. 변호사윤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5. 소년가사 및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합리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6.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 1차년도는 재판결과의 공정성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판절차에서 사실인정의 객관화와 합리화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의 증거의 증거능력과 법관의 증명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함.

□ 2차년도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절차 전반을 수사단계, 법원단계 그리고 법원 이후의 단계로 구별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인이 없는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 수사단계별 인권침해 요소의 제거

○ 경찰단계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

- 경찰수사의 통제수단의 부재 – 형사소송법개정에 의하여 당사자는 경찰에 대한 민원에 의존하거나 검찰에 불복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아니면 검찰이 사건종료된 사건을 다시 송치받아서 비로소 수사지휘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수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그러나 수사는 직권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견지하는 한(수사강제주의) 경찰수사의 당부에 대한 검증이 검찰의 임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혹은 일반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현대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수단의 부재

- 질서경찰작용과 일반사법경찰작용의 구별의 필요성

- 수사초기단계에서의 법적 통제의 부재 및 수사의 방향설정의 제한 – 일반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 검사의 지휘권의 폐지와 관련하여

-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

○ 검찰단계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

-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의 결여 – 과연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 일반여론에 좌우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의 문제점

○ 기타

- 변호사의 입회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 변호사의 조력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의 증명능력 및 증명력 제한 필요 – 장기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폐지: 피의자신문조서를 폐지하면 장기간 피의자를 수사할 이유도 그리고 법원이 서증재판을 할 이유도 없어짐.

- 장시간에 걸친 수사관행

- 수사의 영상・녹화의 의무화

- 피의자신문조서의 폐지 – 서증재판의 원인이며 자백조서로서 활용 –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장시간에 걸친 수사 등 남용행위가 발생되는 원인이 됨 – 물증중심의 공판을 위하여 필요

-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 직무상 수사비밀누설로 처벌의 필요

□ 강제처분의 인권침해적인 요소의 제거

○ 특히 종래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그 도입이 주저되었던 강제처분들이 과거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도입되면서 테러위협이 감소된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 더욱이 기존의 강제처분들이 완화되기는커녕 이제는 흉악범죄 퇴치를 위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에 비추어 과연 타당한 것인지.

- 압수・수색의 범위 – 특히 전자정보 – 사후적인 법원의 내용통제 부재

- 지나치게 광범위한 생채정보의 수집(DNA, 지문, 얼굴인식 등) – 특정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은 아닌지 – 폐기 신청 등의 부재

- DNA의 무작위 채취 – 법률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채취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국가가 광범위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가 문제됨. 이와 동일한 것은 안면인식 데이터, 지문인식 데이터 등 생채정보, 위치정보 등에도 적용됨.

○ 압수수색의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원은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영장발부, 영장집행 후에도 압수물에 대한 통제 불가능 – 이른바 포괄영장의 문제점

□ 내사의 문제점

○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가 바로 내사임. 내사는 역사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나 이른바 동향파악 등으로 남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

○ 또한 내사의 폐단으로는 허위의 진정의 형태로 접수된 단서를 근거로 한 내사로 인한 명예훼손, 내사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적 통제방법의 결여(피의사실공표죄는 말 그대로 피의사실이여야 함)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기도 함. 수사란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 수사할 만한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수집활동인 내사는 이미 “혐의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한 개념논리상 수사의 일환일 수밖에 없음. 물론 독일의 경우 검사의 “사전수사(Vorermittlung, Vorfeldermittlung)”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도 그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음. 독일의 경우 기본권침해를 수반하는 한 이미 수사로 간주되고 있으나 정보활동을 위하여 자료조회 등을 하는 경우 영장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보활동 자체는 수사가 됨. 또한 정보주체 혹은 정보보유자에게 임의로 제출받는 경우에도 이것은 이미 임의수사와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목적의 정보활동과도 구별되지 않음.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 제7판, 박영사, 2019, 159면.

□ 수사권의 팽창과 인권침해

특별사법경찰권의 팽창 – 애초의 의도와 달리 “모든 단속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일반국민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행사에 대한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그 이유는 ①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소재 불분명, ② 지휘권의 불명확성, ③ 행정조사와의 구별의 무의미, ④ 강제처분 집행의 문제점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화두가 되고 있음.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권, 인사권과 재정권의 남용, 수사팀의 와해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역사를 볼 때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이것은 비단 과거사의 일도 아님.

○ 이러한 법무부나 임명권자의 명령, 인사권, 재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은 독일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의 선발・임명・인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조인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임. 또한 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이 강조되는지(UN,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왜 영국에서 검찰청을 별도로 설치하기에 이르렀는지, 왜 주요 외국의 입법례가 검사의 객관의무를 검찰청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찰의 객관의무는 기껏해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 수사기관의 통제수단의 부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각종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무상 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의 이른바 “책임전가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은 이것이 시민참여형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내 통제수단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

예컨대 미국의 대배심이 대표적이지만 우리나라의 법문화 및 형사소송구조상 도입에 무리가 없는지, 그렇다고 민원접수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구제수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그리고 수사기관 내부규정으로만 운영되는 시민위원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됨.

- 법무부로부터의 독립

본래 검찰제도는 법무부와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에 대한 종속성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히 독일의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둘러싼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장치의 확보 방안

▣ 연구 추진방법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학회와의 공동연구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③ 워크숍 및 자문회의
④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⑥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⑦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⑧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본 보고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수사절차를 보다 인권친화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기간

연구년차	(3/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법제도

▣ 주제어

한글	수사	강제처분	검찰	경찰	수사구조
(영문)	(investigation)	(measures)	(public prosecutor)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한 입법의 기초자료 제공
검찰	수사에의 인권보장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경찰	수사에의 인권보장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6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