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  -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

▣ 연구책임자

○ 권수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민영교도소의 수용조건, 수용환경을 검토 분석하고, 사회복귀 성과, 형 집행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재정적 효과를 분석 평가함. ○ 민영교도소 개선 및 발전방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확대방안, 교정업무의 민영화 영역을 제시하는 정책과제의 성격을 가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개소 및 운영 10년

○ 민영교도소 개소 근거 마련

- 1999년 12월 민영교도소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행형법 개정

- 2000년 1월 민영교도소 근거법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3년 4월 법무부와 재단법인 아가페의 민영교도소 위탁계약 체결(계약인원 400명)

○ 2010년 12월 1일 여주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개소

-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개소

○ 2020년 3월 현재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경과

- 대상 : 형기 7년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 2범 이하

20세 이상 ~ 60세 미만 남성 수용자

(공안, 마약, 조직폭력사범 제외)

- 정원 400명/현원 370명

□ 국내 최초 유일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평가 필요

○ 수용조건 및 사회복귀 성과 분석 평가 필요

- 기존 국영교도소와 다른 민영교도소의 수용조건으로 인한 비판 분석

․ 형기 7년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 2범 이하, 20세 이상 ~ 60세 미만 남성(공안, 마약, 조직폭력사범 제외) 신청자 중 면접 심사 합격자만 수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음.

․ 사실상 초범이나 다름없는 낮은 형기를 선고받은 수형자만 수용하므로 민영교도소 수형자의 평균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 수형자에 비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교화,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등 사회복귀 성과 분석

○ 형 집행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필요

- 민간에 위임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 및 범위 검토

- 강제력 행사의 요건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 검토

- 타 교정시설 대비 수용자에 대한 처우 수준 비교 검토

○ 재정적 효과 분석 평가 필요

- 현재 민영교도소 운영경비의 90% 국고 지원

- 국영교도소 운영경비 대비 예산 절감 효과 검토

- 민간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경제성 및 효용성 평가

▣ 연구 목적

□ 민영교도소 운영 성과 분석

○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 검토

- 외국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

-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도입

○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검토

- 조직, 인력, 시설

- 수용조건, 수용환경, 수용자 현황

- 수용생활, 의료처우, 외부교통 등

- 교정교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기타 사회복귀 프로그램

○ 수용조건 및 사회복귀 성과 분석 평가

- 기존 국영교도소와 다른 민영교도소의 수용조건으로 인한 비판 분석

- 사회복귀 성과 분석 평가

․ 교정교화, 교육,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등 사회복귀 성과 분석

○ 형 집행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 민간에 위임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 및 범위 검토

- 강제력 행사의 요건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 검토

- 타 교정시설 대비 수용자 처우 수준 비교 검토

○ 재정적 효과 분석 평가

- 국영교도소 운영경비 대비 예산 절감 효과 검토

- 민간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경제성 및 효용성 평가

□ 교정의 민관 협력 방안 제시

○ 민영교도소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확대방안 제시

○ 교정업무 민영화 영역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법무부용역】장규원 외,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1999)	- 문헌연구 - 자문회의	- 민영화의 배경과 형태 - 민영교도소에 대한 쟁점 검토 -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검토
	2	【기본】연성진,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2014)	- 문헌연구 - 자문회의	민영교도소 개관 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미국의 민영교도소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본 연구		【기본】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 - 통계자료 검토 - 관련기관 참관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검토 - 수용자 교육교화,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등 사회복귀 효과 분석 평가 - 형 집행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 재정적 효과 분석 평가 - 교정의 민관 협력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성과 분석

○ 민영교도소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검토

- 민영교도소 도입배경 검토

-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검토

․ 시설현황

․ 수용조건 및 수용현황

․ 조직 및 인력 현황

․ 수용생활, 의료처우, 외부교통 등

․ 교육교화,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현황

․ 국가 재정지원 현황 및 예산 현황

․ 민관 업무분담 및 협력 관계

- 한계, 문제점 검토, 시사점 도출

○ 민영교도소 수용조건, 교정교화, 교육,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등 사회복귀 성과 분석

- 수용조건과 재복역률 분석

- 교정교화, 교육, 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등 사회복귀 성과 분석

○ 형 집행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 민간에 위임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 검토

- 강제력 행사의 요건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 검토

- 타 교정시설 대비 수용자 처우 수준 비교 검토

○ 재정적 효과 분석 평가

- 국영교도소 운영경비 대비 예산 절감 효과 검토

- 민간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경제성 및 효용성 평가

○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비교분석

- 시설현황

- 수용조건 및 수용 현황

- 조직 및 인력 현황

- 교정교화, 교육, 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현황

- 국가 재정지원 현황 및 예산 절감 효과

- 민관 업무분담 및 협력 관계

- 한계, 문제점 검토, 시사점 도출

□ 교정의 민관 협력 방안 제시

○ 민영교도소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확대방안 제시

○ 교정업무 민영화 영역 제시

- 국가업무의 민간위탁 제도 실효성 평가

- 교정업무 중 민영화가 필요한 영역에 관한 검토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단행본, 논문, 기사, 관련 판례, 사례 등

□ 관련 통계자료 검토

○ 범죄분석, 범죄백서, 교정통계연보 등 공식 통계 자료

○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 교정본부 내부 통계 자료

□ 비교법연구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 문헌 자료 및 인터넷 공개 자료

○ 전문가 초청 워크숍 자료

□ 조사연구

○ 민영교도소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교정 직원 및 관계자 심층면담

□ 관련 기관 참관 및 관계자 자문

○ 법무부, 교정본부, 법원,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

○ 법무부, 교정본부, 법원,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 개최 일정

- 워크숍 : 2021년 3~10월 중 3회 이상

- 자문회의 : 2021년 3~10월 중 10회 이상

□ 국외출장

○ 출장지 : 민영교도소 운영 국가(미국)

* 국외출장 미실시의 경우 워크숍, 자문회의 등으로 자료수집 예정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연구계획 수립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민영교도소 운영 10년 성과 분석

○ 민영교도소 수용조건 및 사회복귀 성과 분석

○ 형 집행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 재정적 효과 분석 평가

□ 교정의 민관 협력 방안 제시

○ 민영교도소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확대방안 제시

○ 교정업무 민영화 영역 제시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민영교도소	교정시설	행형	징역형
(영문)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s) (Private Prison)	(Correctional facility)	(the execution of a sentence)	(imprisonme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교정본부	□ 민영교도소 운영 성과 분석 □ 형집행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 재정적 효과 분석 평가 □ 교정의 민관 협력 방안 - 민영교도소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민영교도소 확대방안 제시 - 교정업무 민영화 영역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