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1 >

과제 접수 번호 *

수시연구과제 수행계획서(표지)

--------------------------------------------------------

연구과제명	(국․한문)
	(영문)
연구 계획 요약 (연구의 목적․필요성,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500자 정도로 서술)
Key Word

※「수행계획서 세부내용」은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도 작성

※ 수행계획서내에 연구자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세부내용 >

① 연구목적(연구 필요성)

- 형사정책분야 정부정책 현안사항에 관한 문제점․전망 등에 관해 약술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② 연구범위 및 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연구계획의 목차를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③ 연구방법

- 연구목적 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④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 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결과 얻어질 정책적 기대효과와 활동방안을 서술

한다.

⑤ 연구추진 계획

- 총 연구기간내 구체적 추진 계획 명시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12. 11, 최종수정보고서는 2009.12. 21까지

제출한다.

⑥ 선행연구과제 목록

⑦ 연구비 산정내역서

< 서식2 >

수시연구과제 신청요약서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자
연구목적	◦ ◦ ◦ ◦ ◦
연구내용요약 (주요연구내용)	◦ ◦ ◦ ◦ ◦ ◦ ◦ ◦ ◦ ◦ ◦ ◦ ◦ ◦ ◦
추진방법 및 절차	◦ ◦ ◦ ◦ ◦
기대효과	◦ ◦ ◦ ◦ ◦

< 서식3 >

수시연구과제 지원신청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직위		전공
연구 기간
본인(등)은 귀 연구기관의 2009년도 수시연구과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 □□□□□□□□□□□□□□□□□□□□ 공동연구자 소속 성명 인 □□□□□□□□□□□□□□□□□□□□□□ □□□□□□□□□□□□□□□□□□□□ 공동연구자 소속 성명 인 □□□□□□□□□□□□□□□□□□□□□□ □□□□□□□□□□□□□□□□□□□□ 공동연구자 소속 성명 인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귀중

상기 연구책임자를 귀 기관 수시연구과제 응모 연구책임자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09년    월    일

소속기관:

기 관 장: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귀중

< 서식4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

가. 이력서

사 진			구 분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 ( )
			소 속/ 직 책
			성 명		(한글) (한자)
			연 락 처		사무실(핸드폰)
					자 택
주민등록번호			-		E-mail
주 소		사무실: 자 택: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
	∼
	∼
	∼
	∼
	∼

나. 연구실적 총괄 (05. 1. 1. 이후)

연구논문 발표 실적				저 서 및 번 역 물	수행중인 연구과제	비 고
국제 학술지	국내 학회지	기타 학술지	합 계
편	편	편	편	편	과제	편

1) 연구업적 (05. 1. 1. 이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게재 학술지			역할	연구참 여인원	연 구 비 지원기관
		학술지명	권,호	발행일

* 역할은 책임(연구책임자), 공동(공동연구자)으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 연구참여인원은 책임․공동 연구자 인원수(연구보조원 제외)를 기재하십시오.

* 기재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양식을 확장하여 사용하십시오.

2) 수행중인 연구과제 내용

연구과제명	연구예정기간	연구비 (천원)	역할	지원기관

3)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했을 경우

연구과제명	연구예정기간	연구비 (천원)	역할	신청기관

다. 연구분담

1. 공동연구의 필요성 (800자 이내로 기술)

2.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 구 자
	소 속	직 책	성 명

3. 연구원별 예산 분배 내역

(단위 : 천원)

연구원 성명	예산 배정액	비 고
계

신청서류 작성요령

1. 편집순서 및 방법

1) 수시연구과제 수행계획서(서식1)

2) 수시연구과제 신청요약서(서식2)

3) 수시연구과제 지원신청서(서식3)

4) 연구참여자 인적사항(서식4) 순서로 동일한 규격용지(A4 size 용지)에 작성

(연구계획서 심사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연구자 인적사항은 따로 관리함으로

함께 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란은 연구기관에서 기입합니다.

2. 수시연구과과제 수행계획서는 다음 순서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1) 표  지

① 연구과제명 : 국문(한문), 영문으로 구분 작성

② 연구계획 요약

- 연구배경,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500자 정도로 기술한다.

- Key word는 5개 이내로 기재한다.

2) 세부내용

① 연구목적(연구 필요성)

- 형사사법분야 정부정책 현안사항에 관한 문제점․전망 등에 관해 약술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② 연구범위 및 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연구계획의 목차를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③ 연구방법

- 연구목적 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④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 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결과 얻어질 정책적 기대효과와 활동방안을 서술한다.

⑤ 연구추진 계획

- 총연구기간내 구체적 추진 계획 명시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12. 11, 최종수정보고서는 2009.12. 21.까지

제출한다.

<월별 추진일정>

항목 월	2009. 10.		2009. 12.

⑥ 선행연구과제 목록

⑦ 연구비 산정내역서

<첨부 1>

연구비 산정내역서

구 분 비 목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 인 건 비			50%이내
-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경 비			45%이상
- 여 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재료비
- 회 의 비
- 임 차 료
◦ 일반관리비			5%이내
총 원 가

<첨부 2>

연구비 항목별 계상기준

가. 총 괄

비 목	계 상 기 준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나. 인건비」 항목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인건비는 총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비
- 여비	․ 「다. 국내여비」 항목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산정 ․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계상치 않음
-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인지대 포함)
-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재료비	․ 내구연수 1년 이하 재료비
-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참석자 수당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임차료	․ 공청회, 세미나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5%이내

나. 인건비

◦ 지급기준(월급료): 책임연구원(2,650,513원), 연구원(2,032,376원), 연구보조원(1,358,577원), 보조원(1,018,968원)

◦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 업, 단체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 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만 계상 가능

다. 국내여비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책임연구원	KTX일반실	1등정액	정 액	실비정액	20,000	46,000	25,000
연구원	새마을호 특실	2등정액	정 액	실비정액	20,000	46,000	25,000
연구보조원이하	새마을호 일반실	2등정액	정 액	실비정액	20,000	25,000	18,000

※ 자동차운임 실비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인가요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