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4년도 상반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4년도에 수행할 수시 연구과제 및 2025년에 수행할‘협동연구과제’를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학계는 물론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내주시는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안서 종류는 총 2가지로, ① 정부의 정책현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6개월 이하의 연구기간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과제>, ② 타 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로 구분됩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과제를 선정․포상하고, 우수성의 정도에 따라 상금을 수여해 드리고 자 합니다. 심사기준은 우리 연구원 설립목적의 부합성, 대내외적 환경 및 사회변화의 시의적절성, 기존 연구사업과의 연계성 및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영역 중복성 등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안 기한 : 2024. 2. 16.(금) 까지

□ 제안 방법 : <붙임>의 제안서 양식에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문     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전 철

- 전  화 : 02)3460-5100

- 이메일 : kicjc123@kicj.re.kr

<붙임>

수시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및 제안서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j.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Tel
	E-mail
연구주제명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 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협동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및 제안서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j.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협동연구과제 : 2개 이상의 국내외 산학연 소속 2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서로 다른 학문분야(또는 연구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연구(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수행)

제안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Tel
	E-mail
연구주제명
연구기간	□ 단기 ( 개월)			□ 중장기 ( 년)
참여기관 및 역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작성
주 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 협동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1. 설립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

2. 정관상 사업영역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출판, 공동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위‧수탁, 통계정보 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요 연구분야 및 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분야	연구주제
범죄실태 및 사회변화	1인가구 밀집지역 안전실태, 반인권적 국가범죄, 다문화사회 갈등, 체감안전도항상, 마약범죄 실태, 청소년 도박실태, 난폭·보복운전, 신종금융사기범죄, 초국가적 조세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다중사기범죄, 보험범죄, 가짜뉴스,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부랑인 수용, 분기별 범죄동향, 범죄통계, 범죄통계원표, 사회보장성기금불법운용, 암호화폐, 온라인성폭력, 대학내 폭력,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 성희롱 실태, 살인범죄 실태, 불법사설경마, 고령범죄자 경력연구, 빈곤층밀집지역, 외국인폭력범죄, 외국인밀집지역 안전실태, 국토건설사업, 정신질환자범죄, 노인관련범죄, 장애인대상 범죄, 여성안전, 범죄피해조사, 소비자갑질폭력, 가족내 폭력범죄, 장애인범죄피해실태, 상업범죄피해, 이상동기 범죄, 사이버 범죄, 산업기밀ㆍ영업비밀 관련 범죄
형사법제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소년법, 주요국 형사법령, 안보법체계정비, 통일형법입법, 고려ㆍ조선시대ㆍ근대 형사법제, 형사특별법
형사정책	테러예방, 4차산업혁명에 따른 형사정책 변화, 크라우드펀딩 이용 범죄실태, 마약검사 및 관리제도, 청탁금지법 제도, 범죄예방디자인, 피해자보호
사법기관	사법조직구조, 사법기관 예산, 특별사법경찰관, 자치경찰제, 행정기관 범죄조사권, 의원입법 형사법 개정법률안
사법제도 및 형사절차	법과학,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추적, 공인탐정, 민간조사, 공익신고제도, 고소제도, 형사조정실무, 사법정신감정, 형사보상제도, 가석방제도, 국민참여재판, 증거조사, 영상녹화제도, 형사절차 불복절차, 진술조력인제도, 출국금지제도, 재정신청제도, 범죄인인도,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상정보공개제도, 보안처분제도, 소년범처우, 소년원생, 저연령소년 처우, 중증치료감호대상자관리, 진술신빙성, 수강이수명령제도, 교정시설, 개방처우, 수용자 자녀, 사회내 처우
사법개혁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수사권, 검찰의 독립성 강화, 법조비리 실태, 부정부패방지
법인식/법교육	북한이탈주민 법인식, 주민참여형 안전역량 강화
국제협력	국제범죄방지, 국제협력
민사법무	민법 및 민사법령, 채권, 동산 및 부동산, 법인, 민사절차, 가족제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및 후견제도, 민사소송,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조정, 민사집행,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
상사법무	상법 및 회사법, 금융거래 및 주식, 신탁,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상사 관련 법령 및 상사법무정책, 지적 재산권,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 중재산업활성화, 기업환경개선지수, 공식신탁(기부제도), 특수관계인 거래, 도산법, 자본시장, 회사법, 전자금융(핀테크), 전자거래, 상사절차법
국제법무 (출입국, 통일법무)	통상 관련 법률, 국제사법공조,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국제투자분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제도,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수행,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방안, 출입국관리, 이민, 난민, 외국인정책, 국적제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 북한 법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사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조인력정책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 변호사시험 시행 및 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및 수요,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및 법조인력 정책,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구조 및 송무	법률구조 및 공공변호, 배상심의위원회, 헌법재판제도, 국가소송승인, 국가배상, 국고손실환수, sofa 관련 미군배상, 친일재산 환수, 국민소송제도, 납세자 소송(국민감시제도), 공익소송, 소송촉진, 소액사건심판
인권정책	인권보장역량평가, 혐오표현, 난민심사제도, 사회적약자선거권, 국가 인권정책, 국제인권규약, 인신보호법, 여성아동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여성ㆍ아동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기본계획 수립
노동 및 사회보장	노동 및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미래법무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생명공학, 첨단과학기술

4. 최근 3년간 연구수행 실적 (2021~2023년)

1) 2023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Ⅷ)
2	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4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5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6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7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8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9	소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개선을 중심으로
10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Ⅴ)
11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
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14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 2023년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1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 - 포스트코로나 시대 출입국관리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6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 사기범죄
17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Ⅱ)
18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19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Ⅱ)
	세부과제1 :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세부과제2 :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세부과제3 :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세부과제4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세부과제5 :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세부과제6 :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세부과제7 :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20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21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2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23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24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수시 연구
25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
26	형사정책 분야의 국정과제 기여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적용방안 연구
27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28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29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30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31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32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3	영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출생 및 양육·보호
34	디지털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기반 구축연구
2	국제형사재판소 최근 결정 및 판례 쟁점별 분석
3	(가칭)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중앙당국의 역할 연구
4	표준화된 정신질환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도입에 관한 연구
5	안전디자인 효과성 평가 및 타당성 조사
6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7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8	202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9	소년원 출원생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실태조사 용역
10	스토킹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11	범죄통계원표 개선방안 연구
12	교제폭력 법제 연구
13	23년 스토킹전담경찰관 전문화 위탁교육
14	국내 반부패 유관기관 간 운영모델 연구용역
15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 및 관련 법제 연구
16	실종자 신속발견을 위한 치매환자 등 행동패턴 분석 연구
17	각 법집행기관 내 인권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운용방안 비교분석
18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사례 분석
19	제1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20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몰수ㆍ추징 집행 제도 및 실무 사례 연구
21	피의자(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범위 및 한계에 대한 연구
22	우리나라 노동분쟁의 발생 현황과 분쟁해결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2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적정한 치료감호 제도 운용을 위한 연구
24	성희롱 등 발생시 목격자 개입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25	불법사행산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26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방안 마련 연구
27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법률단위 개선방안 연구
28	검찰 디지털 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표준 성과지표 개발
29	전세사기 관련 형사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방안 연구
30	수사경과자 적정규모 산정 및 운영 모델개발 연구용역 계약
31	인신매매등 식별지표 교육자료(해설서) 제작
32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발 용역
33	형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연구
34	해상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용역
35	디지털시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역량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해외 주요국 수용자 처우 법제 연구
37	마약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지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
38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39	인신매매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 제도 및 사례 연구
40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해외입법례 연구
41	제5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사업
42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43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 개선
44	성인지교육 군 전담교관 표준강의안 개발용역
45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6	직접공조(조약외 공조) 관련 주요 외국의 법령 및 실무 연구
47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 제1·2 추가의정서 체계 및 내용 분석
48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2) 2022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Ⅶ)
2	2022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	수사절차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4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법무정책적 과제
5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건설업을 중심으로
6	직권남용죄에 관한 연구
7	시대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규정 개정방안 연구 –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8	변화된 수사구조에 따른 형사증거법 개정연구
9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 유해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10	무인점포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11	지적장애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12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 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13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Ⅳ)
14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Ⅳ) - 변호사윤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Ⅷ)
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Ⅵ) - 사법개혁과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17	전국범죄피해조사(Ⅻ):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2021
18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Ⅱ) - 2022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1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20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Ⅱ) : 강절도범죄
21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Ⅰ)
22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Ⅰ)
23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
	세부과제1 :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1인 가구 중심
	세부과제2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세부과제3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세부과제4 :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세부과제5 :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24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Ⅴ) -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유관법제도 및 정책 평가
25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Ⅰ)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26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엔 관한 연구	수시과제
27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7호 처분을 중심으로
28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29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30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강화 방안
31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례 규정 위헌결정과 관련 개선방안
32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적 정비방안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실무를 중심으로
33	첨단의료기술 임상연구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방안 구축연구(Ⅳ)
2	중대재해안전사고 사건의 양형분석 및 양형기준 재정립 연구
3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 배제 업무 개선방안 연구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
5	2022년 성매매 실태조사 및 연구
6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정책적 분석
7	2022년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운영
8	2022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9	2022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연구
10	제주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1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12	경찰 청렴도 조사 및 반부패 추진 정책제언 연구
13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1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예비연구
15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연구
16	112 시스템 운용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상의 문제와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17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편익에 대한 정량적 연구
18	각 국 변호사 자치규범 연구
19	22년 스토킹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
20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21	중대재해처벌법상 결함 판단 기준 연구(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22	형사절차에서의 외국인 보호제도 연구
23	형사절차에서의 권익의 경합, 충돌 사례 해결에 관한 연구
24	인공지능을 통한 행동분석 문헌연구
25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6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연구
27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28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9	외국의 신임검사 양성 교육제도 비교연구
30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사례 및 법제도 연구
31	전자어음 개선방안 마련 및 만기단축에 따른 영향도 분석 연구
32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임시위원회 의장 질의목록 분석 및 한국 정부 대응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3) 2021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Ⅵ)
2	2021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4	소년구금시설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처우 개선 방안
5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6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7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8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 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9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10	형기 자기 단축제도인 선행보상제도(good time credit)에 관한 연구
11	국제형사재판소법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12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13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Ⅲ) - 1980년대 사회정화와 보안처분제도의 확대
14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Ⅱ) -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15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Ⅲ)
16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Ⅶ)
18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 -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
19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20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22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Ⅰ) : 성폭력범죄
2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V) - 국가안보·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
24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수시 연구
25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6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27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28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재) 한국소년보호협회를 중심으로
29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적립금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방안 구축연구(Ⅲ)
2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 발간
4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센터 운영 위탁
5	과거사 배보상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6	기업경영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7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연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초매뉴얼 개발 연구
8	2021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9	2021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10	정부합동 부패예방 조직의 발전방안 연구
11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2	부동산 공정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분석 및 처벌 강화방안 연구
13	신종 금융기법 이용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사례분석 및 효율적 대응수단 연구
14	판례를 통해 살펴 본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헌법상 기본권 관계분석
15	기업 준법윤리경영 인증제도(compliance program)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16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17	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18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약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19	스마트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	치안 대응력 제고를 위한 112 시스템 데이터 연계 확대 적용 방안 연구
21	2021년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
22	2021년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입거래 악용 가격조작범죄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3	인신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재판 현황 연구
24	자살위해물건 고시 효과성 평가 및 개정안 수립 연구
25	한국 법조인력 양성의 취약성 분석과 공정성 확보방안
26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방안 연구 – 수사체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
27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이론연구
28	2020년 생활안심 디자인 사후 효과성평가
29	중대범죄처벌 관련 최근 국제 논의 동향 분석
30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위협과 대응 연구용역
31	10, 20대 마약류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32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
33	검찰 인력 조직진단 연구
34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