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정부부처의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발굴․선정과 관련하여 유관 정부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내주시는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연구,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 고객중심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이번 수요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2012년 2월 17일(금)까지 실시하며, 제안서는 e-mail(kbg@kic.re.kr / phk1@kic.re.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중심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결과물은 제안기관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심사 기준은 우리 연구원 설립목적의 부합성, 대내외적 환경 및 사회변화의 시의적절성, 기존 연구사업과의 연계성 및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영역 중복성 등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60-5158, 51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도에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를 <붙임 2>, <붙임 3>을 참조하시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연구주제명
연구의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임 2>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설립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

□ 정관상 사업영역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5.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7.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8.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 주요 연구분야

1. 형사법연구분야

○ 형사사법의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형사법 및 형사특별법령 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범죄자처우를 위한 제도 연구

○ 형사절차상 수사·소추·공판절차 등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 수사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 양형 실태 및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 형사특별법에 관한 연구

2. 범죄연구분야

○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의 발생추이 분석 및 대책 연구

- 국내외 범죄발생 및 피해실태 통계의 분석

- 범죄발생의 추이 및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 신종범죄의 발생동향과 원인 및 대책 연구

-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의 관계 연구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구

○ 유형별 범죄발생 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민생침해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부패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마약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국제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사이버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화이트칼라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조직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기업(법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외국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범죄피해의 실태 및 피해자에 대한 연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구조대책 연구

-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연구

○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

- 정신병질적 범죄자에 관한 연구

-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3. 청소년범죄연구분야

○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실태와 동향

-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범죄 실태 파악 및 청소년범죄동향

-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다양한 원인 파악과 분석

-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각종 청소년문제의 분석

○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유형 분석

- 현행 처우제도 및 프로그램의 분석 및 평가

- 외국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소개 및 제시

○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개발

- 외국의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도입가능성 검토

4. 교정․보호연구분야

○ 교정분야

- 교정교육 및 수용자의 처우, 교정행정

- 교정관계 법령 및 판례 연구

- 각국의 교정현황 비교·분석

- 민영교도소, 전문교도소 등

○ 보호분야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 피보호관찰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전자감시 등

○ 범죄예방분야

-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 갱생보호활동 등

<붙임 3>

최근 5년간 연구수행 실적

[2008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피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2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3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Ⅱ) -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4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와 대책
5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6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7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9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10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청소년의 범법행동과 법적 제재를 중심으로
11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12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3	UN․국제협력 및 연구(Ⅳ)
14-1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
14-2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3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4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5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14-6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4-7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환경·교통 분야
14-8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산업·무역 / 과학기술·정보분야
14-9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금융 / 재정 / 노동 / 사회풍속 분야
14-10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보건·의료·마약·생명·윤리 분야
14-11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공직·선거 분야
14-12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독일의 부수형법
14-13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일본특별형법(형사형법)의 입법 동향과 개정에 관한 제문제
14-14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14-15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주요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과의 관계
14-16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입법방안
14-17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 독일국제형법전의 입법과정과 내용
14-18	형사법개정연구(Ⅲ)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15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Ⅱ)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16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Ⅰ)
17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18	범죄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Ⅲ)
19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
20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2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8)

[2008년도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1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화해조정을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
1-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조정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1-3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4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사법체계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2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3	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대책 세미나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6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7	공판관련 조직구조 및 직무개편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연구
9	국가 범죄통계관리 개선방안
1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질서 확립 방안
11	배상명령제도 확대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12	검찰의 여성폭력범죄, 초국가범죄, 인신매매범죄 대응의 선진화를 위한 최신 국제 형사사법 동향연구
13	수용자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입법타당성 및 제정시안 작성
14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용방안
15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16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연구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17	범죄수익의 민사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18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

[2009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
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09)
3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4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5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6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7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제환경과 형사정책의 변화
8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9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10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11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12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3	소년범의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14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Ⅴ)
15-1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15-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09)
15-3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16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I)
17-1	형사법개정연구(Ⅳ) :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17-2	형사법개정연구(Ⅳ) :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
17-3	형사법개정연구(Ⅳ) : 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
17-4	형사법개정연구(Ⅳ) : 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17-5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 제․개정 자료집
17-6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
17-7	형사법개정연구(Ⅳ) : 5대형사특별법 제․개정 자료집
17-8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각칙 개정안 연구
17-9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총직 개정안 연구 - 죄수․형벌분야
18-1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18-1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18-3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Ⅰ) : 출소자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19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
2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Ⅱ)
21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22	범죄통계․정보시스템 구축(Ⅳ)
23	양형에서의 범죄피해자 역할 제고방안
24	경찰 시위진압 실태 및 개선방안
25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26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27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
28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29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

[2009년도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1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조정프로그램의 시행모델 구축
1-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1-3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합․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도박 통합감독 방안
3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실태 분석
4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장구 사용 및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5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6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7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프랑스
8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9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법정형 정비방안
10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11	국제 경제사기 및 신원도용 범죄 등
12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13	영국 배심제도의 공정실효성 확보방안 및 국민참여재판 개선 시사점 연구
14	범죄백서 및 범죄분석 효용성 제고를 위한 검찰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15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효과적 공조방안
16	구속영장기각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법질서 확립지수 개발 및 법질서 선진화 방안 마련
18	안보형사법제 정비방안 연구
19	다단계사기 등 다수피해자 관련 재산범죄의 범죄수익 보전 및 피해자보호 방안 연구
20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평가 및 기능강화 연구
21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22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상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
23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간의 통고처분 현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통고처분 운영 방안 연구
24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수사기관간 직접협력 방안 연구
25	부패범죄에 있어 관용지수(TQ)의 개발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6	불법집단행동 양형분석
27	각국의 사법행정제도 비교 연구

번호	과 제 명
1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2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3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4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II)
5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6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7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8	형의 시효 및 소멸제도에 관한 연구
9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
11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12	형사소송법 개정연구
13	미국 OJJDP의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의 운영사례연구
14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
15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 교도작업의 법적지위의 정비를 중심으로
16-1	국제 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Ⅵ)
16-2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16-3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Ⅳ)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18	범죄통계․정보 DB시스템 구축사업(Ⅴ)
19-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
19-2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보호요인 : 학생 및 지역주민
19-3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
19-4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국외전문가 초청 '학교 안전 진단'
19-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학교 및 학교주변 CPTED 효과성 분석
20-1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20-2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형법상주요이념, 요건 및 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20-3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21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Ⅱ) :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2-1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2-2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처벌론
22-3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22-4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22-5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23-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23-2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23-3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3-4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 고위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24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
25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26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2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28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29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효과적 형사소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30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31	국제투자사기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3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 문제

[2010년도 내부연구과제]

[2010년도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시스템 연구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0)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4	공판검사의 효율적 공소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5	일본 재판원제도의 시행현황과 평가
6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8	형벌가중 및 감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9	Kyoto협약 특별부속서 H장의 국내법 체계 수용방안 연구
10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연구
11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12	국제적인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정책방향 둥 연구 (제19차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연구)
13	경찰청 인력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14	양형인자 평가원칙 및 방법에 관한 연구
15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형사정책방향
16	보안처분 도입시 사법심사 방식과 범위 - 전자팔찌 부착, 가출소‧가종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3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4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5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6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에 관한 연구
8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9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0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1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 법규 정비 방안 연구
12	대 테러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13	형사조정사건의 성립률 제고방안 연구
14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15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16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7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1)
19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Ⅶ)
20-1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20-2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 필리핀
20-3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 베트남
21	범죄통계･정보시스템구축(Ⅵ)
22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Ⅲ)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프로그램 개발
23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제도의 선진화 방안(Ⅱ)
24	전국범죄피해조사2010
2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26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27-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
27-2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 출소자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27-3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Ⅱ)
28	범죄 피해자·가해자 경계인으로서의 노숙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9	소말리아해적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과 개선방안
30	부패공무원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31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안
32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
33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 :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34	내사에 관한 연구
35	2011년도 형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번호	과 제 명
1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2	행정형벌 벌칙 조항 법정형 정비방안(Ⅱ)
3	불법 스포츠 베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4	형사소송비용 부담과 절차보장
5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서비스와 매체활용 양상 예측 및 비방‧흑색선전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
6	철도치안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7	범죄피해자 지원 교육사업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 및 교육운영사업
8	대한민국 반부패 형사정책의 운영경험
9	건축ㆍ건설 분야 부패실태 조사ㆍ분석
10	압수물로서 디지털증거의 보존 및 처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11	범죄피해자 운영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12	인터넷 도박의 증가원인과 대처방안 연구
13	형사집행절차상 검찰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자유형과 보안처분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2011년도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에 관한 연구
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연구
3	형사절차상 Teleconferencing(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
4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5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6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7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8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 -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9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10	동남아 아동 성매매관광의 실태와 대책
11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
13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Ⅷ)
14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Ⅶ)
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16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I)
17	연쇄강력범죄의 실태조사(I)
18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Ⅲ)
19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I) - 성범죄자를 위한 처우단계별 치료프로그램 개발
20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
21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
2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
23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2012년도 내부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