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연구의 목적

○ ‘청소년’ 하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비행 등을 떠올리나 범죄자 못지않게 범죄피해자도 상당히 많음.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고 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되지 않은 암수범죄의 피해율은 더 높을 것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실태파악 및 추세분석이 필요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격년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성인이 당하는 범죄피해의 속성과 상이하므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함. 특히 범죄피해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내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되어왔음. 따라서 성인과 달리 학교와 가정이외의 범죄피해와 함께 학교폭력과 가정내에서의 학대 등 청소년기에 당할 수 있는 피해경험은 다양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범죄피해의 심각성도 문제이나 학교폭력 이외의 범죄피해의 실태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5년이 넘게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피해청소년의 실태 및 추세분석, 범죄피해 청소년의 특성, 범죄피해 상황 분석, 청소년대상 범죄자의 특성, 범죄피해 취약성요인과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등을 밝힘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 공식통계 상의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및 추이분석 :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 및 추이분석

- 2013년 1년 동안 전국 청소년의 범죄피해 여부 및 피해율 파악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 분석 및 범죄피해율의 변화 분석)

3. 과업 내용

○ 용역명 :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조사

- 조사의 모집단 : 전국의 중․고등학생

- 표본 : 지역적 분포와 학교의 유형을 고려한 남․여 중고등학생 7,000명 이상(최소)

(중학생 : 2, 3학년, 고등학생 : 1, 2학년)

※ 표집방법에 따라 표본 수는 다소 변동 가능

- 표집방법 : 층화표집(※ 조사설계 방안 제출)

- 조사방법 : 학교에서의 집단면접조사(학교 당 2학급)

- 조사내용 : 폭력․재산․성범죄․사이버범죄피해여부, 범죄피해상황, 범죄피해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청소년의 생활양식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등

- 조사기간 :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 시행, 최종데이터 및 실사보고서 제출)

- 조사용역비 : 4,800천원

- 신청기한 : 2014년 6월 23일 12시

- 주요제출서류: 견적서, 조사설계 방안, 학교 조사방안

4. 관련 문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 Tel. 02-3460-5191 / yohong@k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