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식품안전 및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8

	연구책임자		TEL
과업관련문의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02-3460-5166 010-3244-1680

I		용역 개요

1. 용역명: 식품안전 및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 추진배경 및 목적

○ 제18대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하고자 함

-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ㆍ축ㆍ수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통합ㆍ수행하여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 근절의지를 밝힌 2012. 12. 16. 이후 2013. 5. 21. 현재까지 총 18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난 2013. 4. 29. 일부를 의결하여 2013. 5. 10. 정부에 이송한 상태임.

- 2013. 5. 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생산ㆍ제조부터 유통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처 간 소통으로 칸막이 해소 및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 불량식품이 과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척결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만족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식품위해사범의 심각성,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의 심각성과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 둘째,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불량식품, 위해식품 등 먹거리 불안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 셋째, 위해식품 사범의 심각성,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등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 넷째, 분석한 결과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전문가 평가와 비교하여 분석함

3.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4년 9월 31일까지

4. 소요예산: 12,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조사 사례품비 포함)

II		과업 내용

1. 사업(조사)명

「식품안전 및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인터넷, 우편, 직접 대면 등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하며, 조사문항은 솔직한 응답을 위하여 응답자 본인이 기재하도록 함

구분	내 용
표본규모	o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20-60대)
표본추출	o 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설계
조사방법	o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조사내용	o 조사내용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의 심각성 인식 - 불량식품 근절, 식품안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위해식품, 불량식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인식과 태도 -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심각성, 처벌, 단속 등에 관한 형사정책적 인식 - 연령, 성별, 직업, 소득, 거주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전산 자료처리 및 제공	o 코딩지침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 o 코딩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완료된 조사의 raw-data 뿐 아니라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각 항목별/문항별 비교분석 자료 제공 o 필요시 빈도분표, 교차분석 등의 통계표 및 도표·그래프 등 제공(연구진 협의)
추진상황 보고	o 착수보고: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o 최종보고: 용역 수행 완료 이후 15일 이내

III		제안 안내

1.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주요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o 제안 목적 및 용역 수행 능력 등
2. 과업 범위	o 용역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범위 및 개요
Ⅱ. 제안사 현황 및 운영계획
1. 일반 현황	o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o 제안사 자본금 및 매출액 등 o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현황
2.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o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o 유사 사업수행 실적 등
III. 사업수행 부문
1. 조사설계 2. 실사운영계획 3. 검증 및 자료 처리 4. 결과 분석 5. 추진 일정 6. 추가 제안내용	o 조사설계 개요 - 제안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조사설계(방법) 기술 - 표본규모, 표본추출 방식, 조사 응답률 제고방안, 비표본오차 최소화 등 조사품질 제고방안 등 o 용역 내용 - 조사단계별 프로젝트 수행방안 o 실사 운영 계획 - 실사조직의 특장점 및 우수 면접원 확보/관리방안 제시 o 데이터 처리 방안 o 추진일정
IV. 보고 및 지원 방안
1. 보고 방안	o 사업 수행 중 보고 등 대응 계획

※ 제안서 작성은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1)에 제시된 목차의 항목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에 글자 크기 13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제안서는 아래□글(HWP), MS-Word, 파워포인트(PPT)중 하나를 선택)

○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구이거나 심사위원회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3. 제출부수 및 규격 등

○ (제출서류) 제안서 5부

-규격 : 복사용지 A4 사이즈(210×297)

-편철 : 상단 또는 좌단 편철

-기타 :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번호 삽입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 평가

IV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o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개요

o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o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의 85%에 미달할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입찰업체는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및 주요 고려사항>

대항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80)
과업의 이해도 (10점)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수행과업 취지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5
	2. 제안내용의 체계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5
수행능력 (65점)	1. 회사규모, 조직규모, 사업범위 등 실행역량	․공신력 ․매출액 및 회원사 규모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5
	2.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법인의 신용등급	5
	3. 경험/실적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우수성	5
	4. 조사설계의 타당성	․조사설계/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표본설계방식의 구체성, 적정성	25
	5. 조사수행 능력	․조사체계의 우수성, 효율적인 실사관리 방안 ․제안사의 용역 수행 역량(인력운용계획, 실사조직, 면접원 관리 능력 포함)	15
		․자료의 신뢰성 확보(비표본오차 최소화방안, 검증, 데이터처리 방법의 적정성 등)	10
조사결과 제공 및 기타지원 (5점)	1. 조사결과 제공 계획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 기술평가 총점은 80점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가격평가 산정방식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100분의 60으로 계산

※ 추정가격의 80% 및 60%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 평점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o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들의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상위순위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제출 받음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함

o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o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당사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형사정책연구원 규정,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V		개인정보보호 대책

o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수집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o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7-3-6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 유사용역 사업실적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약서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4. . . 신 청 인 기관명 대표자명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붙임 2>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위원회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붙임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재 무 구 조	자산		부채비율			당좌비율
주 요 연 혁

구 분	계	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기 타
인적구성

※ 위 인원은 상호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용역수행실적 (용역건수/용역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주요 용역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둘 것.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붙임 5>

유사용역 사업실적

구분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조사방법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사업실적(가구방문면접조사 등)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붙임 7>

서  약  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별첨 1>

가 격 입 찰 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 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 내역서 2014.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별첨 2>

산출 내역서

(금액단위 : 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기초	비고
① 인건비
② 경비
③ 일반관리비		(① + ②) × 5% 이내
④ 이 윤		(① + ② + ③) × 10% 이내
⑤ 부가가치세		(① + ② + ③ + ④) × 10%	면세사업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
계

※ 필요 최소한의 적정금액을「2014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설문답례품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