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구분	▢ 2016년도 수시연구과제 ▢ 2017년도 연구과제
✱ 수시연구과제란? 정부의 정책현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의 주요현안을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함
제안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Tel
			E-mail
연구주제명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 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붙임 2>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1. 설립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

2. 정관상 사업영역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3. 주요 연구분야

1) 형사법연구분야

형사사법의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형사법 및 형사특별법령 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범죄자처우를 위한 제도 연구

형사절차상 수사·소추·공판절차 등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 수사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 양형 실태 및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형사특별법에 관한 연구

2) 범죄연구분야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의 발생추이 분석 및 대책 연구

- 국내외 범죄발생 및 피해실태 통계의 분석

- 범죄발생의 추이 및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 신종범죄의 발생동향과 원인 및 대책 연구

-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의 관계 연구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구

유형별 범죄발생 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민생침해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부패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마약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국제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사이버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화이트칼라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조직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기업(법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외국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범죄피해의 실태 및 피해자에 대한 연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구조대책 연구

-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연구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

- 정신병질적 범죄자에 관한 연구

-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3) 청소년범죄연구분야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실태와 동향

-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범죄 실태 파악 및 청소년범죄동향

-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다양한 원인 파악과 분석

-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각종 청소년문제의 분석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유형 분석

- 현행 처우제도 및 프로그램의 분석 및 평가

- 외국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소개 및 제시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개발

- 외국의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도입가능성 검토

4) 교정‧보호연구분야

교정분야

- 교정교육 및 수용자의 처우, 교정행정

- 교정관계 법령 및 판례 연구

- 각국의 교정현황 비교·분석

- 민영교도소, 전문교도소 등

보호분야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 피보호관찰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전자감시 등

범죄예방분야

-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 갱생보호활동 등

4. 최근 5년간 연구수행 실적 (2012~2016년)

1) 2016년도

내부연구과제 (연구수행중)

번호	과 제 명
1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2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법 체계 정비방안
5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6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8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9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10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11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12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13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14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Ⅺ)
15	전국범죄피해조사(Ⅵ) : 상업범죄피해조사
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 수강·이수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7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18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19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20	성희롱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21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22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23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24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25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2016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

(연구수행중)

2) 2015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2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3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4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5	중국관련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6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7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 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9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10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11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12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13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1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Ⅰ)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15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
16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
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Ⅸ)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18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1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20	범죄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Ⅱ)
2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22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Ⅰ)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 통합과제
23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 : 전통적 소득원을 중심으로
24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5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26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평가연구	수시연구
27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8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발장은행'운영사례를 중심으로
29	분노형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가상현실치료(VRT)에 관한 연구
30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방안
31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2	명예훼손죄ㆍ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33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34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	2015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운영 위탁
3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4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연구 : 계좌대설 절차 및 가상 사설망 서비스에 대한 규제 중심
5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6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7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개발
8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9	성폭력 방지 대책의 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0	중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사례와 정책 및 중국 적합형 수사공조방안에 관한 연구
11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
12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체포시한의 예외를 두는 방안 연구
13	범죄인인도 절차에 관한 각국 입법례 연구
14	배임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15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16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17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18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19	무인조작 기계장치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활용 방안
20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발전방안
21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실태와 대책
22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23	지역별 사전후 성과분석 및 수원 매교동 지역공동체 운영
24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연구
25	전자감시 제도의 활용 방안 연구
26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27	2015년 법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연구용역
28	2015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효과성 평가연구

3) 2014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2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
3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5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6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7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8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9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10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11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
12-1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2-2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12-3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1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Ⅸ)
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 범죄의 심각성 인식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15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16	전국범죄피해조사(Ⅳ)
17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Ⅲ) : 연쇄강도
18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Ⅲ) :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19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 불법사행산업을 중심으로
20-1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 지하철 역사 범죄위험성 평가 및 정책대안 연구
20-2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 성폭력 및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21-1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Ⅲ) :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2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Ⅲ) :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22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23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시연구
24	2013『범죄통계』공동발간사업
25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26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27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28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29	중국 사법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30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31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32	검찰 수사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번호	과 제 명
1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방안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모델
3	2014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관리기관 운영 위탁
4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의 중복문제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5	비행학업중단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6	바람직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7	민영소년원 도입 절차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8	셉테드(CPTED) 위탁교육
9	형사부 팀제 효율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 분석)
10	피고인의 형사소송비용 부담 실태 및 각국의 법제와 현황
11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12	검찰수사관 전문화를 위한 수사역량 교육·평가·자격체계 구축 방안 연구
13	아동학대의 상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14	중요 형사사법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공개 사례 및 공개수요 조사 연구
15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상담 강화 방안 연구
16	2014년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컨설팅
17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사업 - 국민안전분과
18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19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구조금 상향 필요 여부 검토
20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1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차단방안 연구
22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23	학업중단예방법령·제도 국제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연구
24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25	중국의 범죄수익 자산몰수 관련 문제점과 한중협력방안
2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7	민관유착 비리의 의식, 관행, 제도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	정부 반부패 시스템의 연계성 제고방안 연구
29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30	2014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대상지 사전·사후평가
31	기록 등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수탁연구과제

4) 2013년도

번호	과 제 명
1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2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3	공범이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절도를 중심으로
4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5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6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7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8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9	동남아시아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11	청소년 따돌림(왕따)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12	Self-control and Delinquency in Socio-Cultural Context : Formulating and Assessing an Elaborated ‘General Theory of Crime’
13	중국 동북지역 한국 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Ⅸ)
14-1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14-2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14-3	말레이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15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Ⅷ)
16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연구(Ⅱ)
17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Ⅱ) : 연쇄 성폭력
18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Ⅱ) :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9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Ⅳ)
2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Ⅶ) :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2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22-1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Ⅱ) :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22-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Ⅱ) :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23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24-1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24-2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환경 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24-3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25	범죄유발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Ⅱ)
26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수시연구
27	2012『범죄통계』공동발간사업
28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29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30	내국인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31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32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내부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방안 연구
2	선거·정치자금 범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 2012년 양대선거에서 나타난 과태료부과·징수 사례를 중심으로
3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4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제도연구
5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 국민안전분야
6	검사의 사이버범죄 수사지휘에 대한 연구
7	창조, 융합, 안전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도전
8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9	범죄피해자 지원 교육사업을 위한 고급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 및 교육운영 사업
10	2013년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관리기관 운영
11	해양경찰 수사전문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연구
12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와 범죄예방 대책
13	4대 사회악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추정 소요예산 분석
14	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15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법·제도 구축방안
16	단위학교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가이드라인 이슈페이퍼 연구용역
17	형사사건 양형절차에서 사회공헌활동 반영의 적정성
18	2013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중앙관리기관 운영
19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사업
20	경기도민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21	불법스포츠도박 실태분석 및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22	성범죄자 등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23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의 구축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4	디자인 재능 나눔 적용대상지 사전·사후 평가 사업

5) 2012년도

번호	과 제 명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에 관한 연구
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연구
3	형사절차상 Teleconferencing(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
4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5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6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7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8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 :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9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10	동남아 아동 성매매관광의 실태와 대책
11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
13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14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Ⅷ)
14-1	사이버 테러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4-2	태국 형사법 연구
15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Ⅶ)
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17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I)
18	연쇄강력범죄의 실태조사(I): 연쇄방화
19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Ⅲ)
20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I) :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21-1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21-2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 :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21-3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 :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21-4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 :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21-5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 : 선진 과학기술사회의 위험관리 형사정책
22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
23-1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 :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23-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 : 고위험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간의 협력강화방안
23-3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 :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방안
24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25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있어 한국의 역할 및 기여가능성에 대한 연구	수시연구
26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27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8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0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31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3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33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34	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

내부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2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디지털 포렌식 역량 발전방향 연구
4	각국의 증인사전면담 제도에 관한 운영 현황 및 도입의 필요성 연구
5	미국형사소송제도의 시행현황 및 우리 사법 환경과의 합치 여부 연구
6	형사판결에 나타난 ‘의심’에 관한 실증적 연구
7	청소년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8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9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10	성폭력 범죄 처벌 법령에 대한 전반적 고찰 연구
1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2	범죄피해자 지원 교육사업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 및 교육운영사업
13	국민체육법 개정 이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매출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
14	핵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금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15	해적처리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16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17	음란물과 성범죄간의 상관관계 연구
18	우리나라 폭력수준 실태 및 개선방안
19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 문명 발전방안 연구
2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대상자의 특성분석 연구
21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2	범죄 및 형사정책 지표에 관한 연구
2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Ⅱ)
24	보험범죄 형사판례 연구
25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매뉴얼 개발
26	사이버 권리구제 전문기구 필요성 연구
27	성폭력예방교육 기본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