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학원생 연구아이디어 공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형사정책 연구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술적 기여도와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신한 연구아이디어를 제안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응모자격

▪ 대학원 재학생(담당교수 지도가능, 공동제안 가능)

2) 우수제안 포상 및 특전

▪ 포 상

- 우수한 주제 제안자에 대한 연구원장상 시상

- 대상 1편 30만원, 우수상 2편 각 20만원, 장려상 3편 각 10만원

▪ 특 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서회원 1년간 무료 가입

※ 제출된 아이디어 중 기준에 부합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제안 기한 : 2018. 2. 14.(수) 까지

□ 제안 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문     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팀 (담당자: 김채민 행정원)

- 전  화 : 02) 3460-5100

- 이메일 : min14@kic.re.kr

<붙임 1>

연구아이디어 제안서

※ 제안 아이디어 수 제한 없음, 공동제안 가능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자	성 명
	소속 및 학과	*작성예시 ○○대학교 ○○대학원(전공기재) 석사과정
연락처	Tel
	E-mail
연구아이디어 제 목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 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붙임 2>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1. 설립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

2. 정관상 사업영역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3. 주요 연구분야

1) 형사법연구분야

형사사법의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형사법 및 형사특별법령 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범죄자처우를 위한 제도 연구

형사절차상 수사·소추·공판절차 등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 수사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 양형 실태 및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형사특별법에 관한 연구

2) 범죄연구분야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의 발생추이 분석 및 대책 연구

- 국내외 범죄발생 및 피해실태 통계의 분석

- 범죄발생의 추이 및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 신종범죄의 발생동향과 원인 및 대책 연구

-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의 관계 연구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구

유형별 범죄발생 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민생침해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부패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마약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국제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사이버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화이트칼라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조직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기업(법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외국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범죄피해의 실태 및 피해자에 대한 연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구조대책 연구

-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연구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

- 정신병질적 범죄자에 관한 연구

-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3) 청소년범죄연구분야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실태와 동향

-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범죄 실태 파악 및 청소년범죄동향

-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다양한 원인 파악과 분석

-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각종 청소년문제의 분석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유형 분석

- 현행 처우제도 및 프로그램의 분석 및 평가

- 외국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소개 및 제시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개발

- 외국의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도입가능성 검토

4) 교정‧보호연구분야

교정분야

- 교정교육 및 수용자의 처우, 교정행정

- 교정관계 법령 및 판례 연구

- 각국의 교정현황 비교·분석

- 민영교도소, 전문교도소 등

보호분야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 피보호관찰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전자감시 등

범죄예방분야

-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 갱생보호활동 등

4. 최근 5년간 연구수행 실적 (2014~2018년)

1) 2018년도

내부연구과제 (연구수행 중)

번호	과 제 명
1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2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3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4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ㆍ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6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이용한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7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	형사수용시설 이전ㆍ신설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10	2018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11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 아동ㆍ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1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Ⅻ) : 오판(MiscarriageofJustice)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정비방안연구 –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I)
1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V)
15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Ⅲ)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16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I) :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17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18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
20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2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
2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
23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2) 2017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2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형사정책적 과제
4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있어 사법정신감정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7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8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9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10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11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12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범죄관련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들의 형법에의 편입가능성을 중심으로
13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1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I)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15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Ⅻ)
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Ⅲ)
18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Ⅷ) : 인공지능 기술
1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 :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 분석
20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II) : 직장 공동체 내 분쟁해결절차
21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Ⅱ)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신뢰도를 중심으로
22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23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Ⅲ) :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
24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25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Ⅰ)
26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수시 연구
27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28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
29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30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31	2017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3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 제도 도입 검토
34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 개발 적립금
35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36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 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37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현행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커리큘럼 개발
3	주민 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4	무혐의 처분 원인 분석을 통한 조사품질 향상 방안 연구
5	환경범죄이익의 박탈을 위한 과징금 강화방안 연구
6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7	4차 산업혁명의 형사사법적 현안과 대응방안
8	중증 치료감호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9	해외 선진국의 감찰기구에 대한 연구-독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10	여성안전지표 개발 연구
11	대검찰청 지능형범죄예방 범죄유형분석
12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13	국방법무백서
14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 지표 개발
15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사법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16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효과성 분석
17	해외 장애인 대상 범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그 방지대책 연구 (미국,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18	노인 관련 범죄 예방, 단속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연구 (미국,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의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19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20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교재개발
21	양형기준표 적용 대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22	지능형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 연구
23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연구
2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25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26	유럽인권재판소 주요 판례 분석-범죄인 인도를 중심으로
27	불법사찰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실태 연구
28	민간조사업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실태 연구
29	군기교육제도 운영방법 연구
30	2018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

3) 2016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2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법 체계 정비방안
5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6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8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9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10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11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12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13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14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Ⅺ)
15	전국범죄피해조사(Ⅵ) : 상업범죄피해조사
1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 수강·이수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7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18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19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20	성희롱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21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22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23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24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25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6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수시 연구
27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28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
29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30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31	한국범죄분류개발 기초연구
32	반기별 범죄동향리포트
33	파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중심으로
34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35	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36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37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연구 개발 적립금
38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2016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3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시행 모델 검증 연구
4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5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방안 연구
6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형사사법적 기초 연구
7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방안(II) 연구
8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중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9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10	동작구 CCTV 설치 5개년 종합계획 연구
11	사업장 마약검사기관·관리제도 적정화 연구
12	검·경 범죄통계 원표 개선 협의를 위한 연구자문
13	치료감호제도의 재정비 방안 연구
14	사법병동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5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 발전방안 연구
16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17	소년원 내 규율위반자의 처우 개선방안 연구
18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아동학대 범죄 법령체계 등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19	해외각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및 대응실태 연구 -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20	다중사기범죄 유형분석 연구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을 중심으로
21	추징금 집행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22	미국과 캐나다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23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법제연구
24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25	온라인 실업인정 확대에 따른 부정행위 관리 및 제재 합리화 방안
26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
27	재정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28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포렌식 발전방안 연구
29	보험범죄의 발생 실태와 대책
30	청탁금지법 제도 정책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31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효과적 관세행정 대응방안 연구
32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평가
33	2017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

4) 2015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2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3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4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5	중국관련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6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7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 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9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10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11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12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13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1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Ⅰ)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15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
16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
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Ⅸ)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18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1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20	범죄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Ⅱ)
2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Ⅰ)
22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Ⅰ)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 통합과제
23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Ⅱ) : 전통적 소득원을 중심으로
24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5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26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평가연구	수시 연구
27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8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발장은행'운영사례를 중심으로
29	분노형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가상현실치료(VRT)에 관한 연구
30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방안
31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2	명예훼손죄ㆍ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33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34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35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연구 개발 적립금
36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I)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 과제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	2015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운영 위탁
3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4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연구 : 계좌대설 절차 및 가상 사설망 서비스에 대한 규제 중심
5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6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7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개발
8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9	성폭력 방지 대책의 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0	중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사례와 정책 및 중국 적합형 수사공조방안에 관한 연구
11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
12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체포시한의 예외를 두는 방안 연구
13	범죄인인도 절차에 관한 각국 입법례 연구
14	배임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15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16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17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18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19	무인조작 기계장치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활용 방안
20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발전방안
21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실태와 대책
22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23	지역별 사전후 성과분석 및 수원 매교동 지역공동체 운영
24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연구
25	전자감시 제도의 활용 방안 연구
26	국제표준범죄통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27	2015년 법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연구용역
28	2015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효과성 평가연구

5) 2014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2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
3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5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6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7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8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9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10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11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
12-1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2-2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12-3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1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Ⅸ)
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 범죄의 심각성 인식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15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16	전국범죄피해조사(Ⅳ)
17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Ⅲ) : 연쇄강도
18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Ⅲ) :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19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Ⅰ) : 불법사행산업을 중심으로
20-1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 지하철 역사 범죄위험성 평가 및 정책대안 연구
20-2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 성폭력 및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21-1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Ⅲ) :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2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Ⅲ) :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22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23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시 연구
24	2013『범죄통계』공동발간사업
25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26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27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28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29	중국 사법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30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31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32	검찰 수사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33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연구 개발 적립금
34	CPTED 이론과 실무(Ⅰ)

번호	과 제 명
1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방안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모델
3	2014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관리기관 운영 위탁
4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의 중복문제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5	비행학업중단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6	바람직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7	민영소년원 도입 절차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8	셉테드(CPTED) 위탁교육
9	형사부 팀제 효율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 분석)
10	피고인의 형사소송비용 부담 실태 및 각국의 법제와 현황
11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12	검찰수사관 전문화를 위한 수사역량 교육·평가·자격체계 구축 방안 연구
13	아동학대의 상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14	중요 형사사법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공개 사례 및 공개수요 조사 연구
15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상담 강화 방안 연구
16	2014년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컨설팅
17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사업 - 국민안전분과
18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19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구조금 상향 필요 여부 검토
20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1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차단방안 연구
22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23	학업중단예방법령·제도 국제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연구
24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25	중국의 범죄수익 자산몰수 관련 문제점과 한중협력방안
2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7	민관유착 비리의 의식, 관행, 제도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	정부 반부패 시스템의 연계성 제고방안 연구
29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30	2014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대상지 사전·사후평가
31	기록 등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수탁연구과제